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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지킴이’ 안민석, 독도의 날 맞아 독도체험관 및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안민석 의원[동국일보]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전국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는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하고 안민석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이 '독도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성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장이 '전국교육청 독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고, 전국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을 독도 지도, 일본 교과서, 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집중 제기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하여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며, 국정감사 때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은 정권과 무관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도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체험 중심 독도교육과 독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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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허종식 “인천 ‘전세-자가 보증사고’ 7,700억원 … 20배 증가 ‘역대급’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2020~2023.8)’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보증가입 규모(금액/가입건)는 각각 ▲전세 4조7,510억원/2만4,450건 ▲중도금(자가) 1조6,404억원/7,181건으로 나타났다. 4년전인 2020년 ▲전세 4조8,182억원/2만5천621건 ▲중도금(자가) 5조3,214억/2만6,534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인 반면 자가의 경우 약 7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보증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세는 2020년 393억원(224건)에서 2023년 8월 7,528억원(4,049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년 1억원(1건)에서 2023년 8월 137억원(66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137배 늘어났다. 지난 해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최근 3년여간 인천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사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사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세의 경우 사고건수와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0년 224건(393억원)이었던 보증사고는 2022년 1,556건(2,773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4,049건(7,528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2030세대의 보증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30대 사고는 2,210건(4,027억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의 54.5%를 차지했고, 20대가 795건(1,304억원), 19.6%로 뒤를 이었다. 사고가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잔액도 각각 5,586억원, 5,334억원으로 2020년(352억원, 80억원)에 비해 각각 15배(1,486%), 66배(6,567%)가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대위변제/미회수 잔액 규모가 각각 2,440억원/2,401억원, 1,830억원/1,821억원으로 파악, 보증 사고에 취약한 주거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천의 주거 상황이 전세뿐 아니라 내집 마련에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드러내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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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홍성국 의원, 수은 외화보증 일년새 17% 증가, 수년째 제자리 외화대출은 30억 달러 감소
    홍성국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수은의 외화보증 잔액은 310억 6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264억 3500만 달러에서 일 년 만에 17.5% 증가한 규모다. 수년째 450억 달러 안팎의 규모를 유지해온 외화대출 잔액은 올 6월 들어 427조 6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31억 달러(6%) 감소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외화보증료수입과 외화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 6월말 수은의 외화보증료수입은 903억 54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603억 8100만원에서 4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화이자수익은 3954억 5700만원에서 9784억 2900만원으로 147.4%나 늘었다. 홍성국 의원은 “조달비용을 고려하면 순수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환율 상승 때문에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수은이 대외채무보증 한도 상향, 자본금 확대 추진 등으로 금융지원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 과제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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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양기대 의원,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 늘려 정책금융 여력 확대해야"
    양기대 의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재 15조원인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여 정책금융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수출확대 핵심동력이 되어야 할 수은이 수출지원 역할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수은의 정책금융 여력을 확대해 수출지원과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수은의 현재 법정 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으로, 10년 가까이 똑같은 법정 자본금 15조원 한도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수은의 자본 여력 문제를 지적한 뒤 “그래서 수은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은의 정책 금융여력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양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더해 양 의원은 “폴란드에 대한 방산수출과 관련해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 수은이 지원해야 한다”며 “현 방산수출 지원도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가 방산수출 지원 확대에 의미가 있나?”는 양 의원의 질문에, 윤 은행장은 “발의한 법의 의미는 수출입은행의 그릇을 키운다는 첫 단추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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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안호영의원, 치유산업 진흥 방안 마련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자료집 표지[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재선,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 치유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보고서'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국내 치유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보다 먼저 치유산업 제도를 도입해 민간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한 해외 치유산업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이어 국내 치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제언을 덧붙였다. 국내 치유산업 현황은 농촌진흥청(치유농업), 산림청(산림치유), 해양수산부(해양치유)가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치유와 산림치유의 경우 인프라가 조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치유의 경우 4개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인 상황으로 아직은 세 개 산업 모두 발전 단계이다. 치유산업 진흥을 위해 들여다 본 해외 치유산업 선도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공공보다 민간이 산업을 주도했으며, 민간이 구축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공이 제도로 입증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는 특성이 있다. 한 가지 사례로 영국의 산림치유는 정부가 주관하는 NHS 포레스트와 민간이 주관하는 그린 짐, 산림학교가 있다. 그중 산림학교는 숲 어린이집과 숲 유치원 등이 있으며, 영국 보건부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의사가 정신건강 또는 만성질환자에게 의료적 처방과 함께 비의료적 사회적 활동을 권장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국내 치유산업이 진흥하기 위해서 영국처럼 예방적 건강관리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식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성과 공유 등 협력 및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으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와 인프라 표준마련, 인증제도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치유산업은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서 이미 경제성과 의학적 효과성을 지닌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치유산업의 인프라와 국민 인식이 아직은 발전 단계에 있어 효과성의 입증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치유 자원 개발 및 활용법을 차근차근 개발해 준비한다면 농산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료집 발간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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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안호영의원, 지역 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지역농산물 50%미만 구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지역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 92곳 중 43곳(47%)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급식 인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석유공사가 꼽힌다. 2014년 11월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는 연평균 3억 2,300만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구입하지만 그중 지역생산 농산물 구입액은 평균 4,800만원(15%)에 그쳤다. 반면 냉동품 등 가공품은 3억 5,600만원어치 구입했다.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2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연금관은 20%, 글로벌기금관은 46%로 50%가 안됐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0%, 한국식품연구원은 49%였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8%로 저조한 구매실적을 나타냈다. 대구로 이전한 한국부동산원은 일평균 급식인원이 270명에 이르지만, 연간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은 1300만원에 불과했고, 신용보증기금은(대구) 연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2백만원으로 전체 농산물 구매 대비 4.3%를 나타냈다. 한국동서발전(울산)은 13%이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울산)의 경우 일평균 급식인원이 70명이고 연간 식재료 구매실적이 3,300만원이지만, 울산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은 없고 타시도 등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울산)도 급식인원 50명, 연간 2,700만원의 식재료를 구입하지만, 지역 농산물 구매액은 ‘0원’이었다. 강원 원주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개 구매식당 이용인원이 하루 평균 1천명이 넘지만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34%, 28%로 저조했다. 도로교통공단 역시 21% 구매했고, 375명이 근무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32.3%에 불과했다. 충북으로 이전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 평균 300명이 식당을 이용하지만 국산 농산물은 연간 2,400만원 구매에 불과하고, 지역농산물 구매비중은 29%, 한국교육개발원 12.2%였다. 국립전파원(전남)은 4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본원소재지역(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60%이상 식재로료 사용한다고 하고 급식인원 100명이지만, 지역내 농산물 보고는 0원이었다. 경북이전 기관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이 지역농산물을 35%구입했는데, 경북 지역 중 유일하게 구매 실적이 저조했다. 국토안전관리원(경남)이 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남) 46%, 한국세라믹기술원(경남) 49.5%, 한국전력기술(경남) 34.%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전기관 4개 중 3개 기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5%,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9.6%, 국립기상과학원은 30%를 기록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으로 이전한 다수 공공기관이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구매 금액은 고려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이다 보니 공공기관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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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민형배 의원, 현직 연구원 98%,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 바람직하지 않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현직 연구원 98.1%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0개 설문에 현직 연구원 2,887명이 참여했다.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이다. 먼저,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의 바람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91.9%를 차지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대답도 6.3%로, 전체 98.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편이다’0.7%, ‘매우 바람직하다’ 0.6%, ‘모르겠다’0.5%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번 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을 꼽았다. 18.7%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연구 현장의 소리(분야별 단계적 삭감과 증액) 미반영’이 각각 17.1%, 16.7% 순으로 조사됐고, ‘구체적인 예산 삭감범위 미공유’, 예산 편성과정 법적 절차 위반’이 12.2%, 10.8%로 그 뒤를 이었다. R&D 예산 삭감이 향후 가져올 문제는 39.7%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26.9%가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를 꼽았다.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13.8%)’,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13.1%)’,‘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6.3%)가 그 뒤를 이었다. 5가지 모두 문제라는 기타 의견도 0.2% 차지했다. 향후 R&D 예산 삭감 해결 방안으로는 36.8%가 ‘예산 삭감 전 혁신본부 원안(2% 증액안) 그대로 추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정권에 따라 R&D 정책 바뀌지 못하도록 법 개정(34.0%)’, ‘현장 연구원 의견수렴 후 재추진(26.9%)’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24년도 예산 삭감안(정부안)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 R&D 카르텔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5.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37.9%로 전체 83.3%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연구원 10명 중 8명이 R&D 카르텔을 부인한 셈이다. 그 외 ‘모르겠다’가 10.1%, ‘매우 동의하는 편이다’가 6.6%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참여한 연구원은 30대가 940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896명(31.0%), 50대 667명(23.1%), 20대 259명(9.0%), 60대 125명(4.3%) 순으로 집계됐다. 또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전체 710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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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용혜인 “이자율 차이 상당할 것, 공개하면 경쟁 효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동국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에 대한 예금 평잔과 이자 수입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응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은 물론 평잔 자료 제공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 세종 0.30% 대 충남 0.05% 용혜인 의원실은 17개 시도의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평잔을 대체하는 지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세입결산액을 사용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등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주요 지출이 이뤄지는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부터 금고은행에 입출금되는 세입결산액의 크기와 예금 평잔의 크기 사이에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세입결산액이 금고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평잔 규모와 일정한 비례 관계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평잔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약정이자율을 끌어낼 수는 없다. 이번 분석은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세입결산액과 이자수입의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을 구하고, 3개 연도 각각의 비율도 별도로 구했다.(자료1. 17개 시도 결산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 현황 참조). 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3년 평균 0.30%를 기록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충남도로 0.05%를 기록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 수입 비율의 (가중) 평균은 0.10%였다. ◆ 약정 이자율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3년 평균 비율이 가장 낮은 충남도와 가장 높은 세종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 연도 각각의 비율에서도 순위가 거의 같았다. 충남도는 이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각각 0.05%, 0.04%, 0.03%를 기록해 2019년과 2021년에 역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가장 낮은 5개 시도 가운데 속했다. 반면 세종은 이 기간 동안 0.39%, 0.27%, 0.26% 비율을 나타내 3년 내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용혜인 의원은 “3년 평균 비율의 순위와 개별 연도 비율의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약정 이자율의 차이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면서 “이 분석의 결과는 지자체들의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잠정 결론은 협력사업비 변수를 분석에 들여와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의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과 협력사업비 비율 사이에 상관계수가 0.57로 나왔다. 이는 협력사업비가 약정 이자율의 높낮이와 거의 무관함을 의미한다. 용혜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의 금고은행 지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예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약정 이자율이 지자체와 은행 사이 비공개 정보로 남게 되면 금고은행 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사이에 비리 발생 소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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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용혜인 의원, 방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고작 4.2% 자체 목표치 달성 실패... 소방 여성대표성 제고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동국일보] 소방청이 2018년 목표했던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 비율 5% 달성’이 2023년인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3년 8월 기준) 소방경 이상 (6급 상당) 소방공무원 8,095명 중 여성 공무원은 339명으로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이 2018년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여성간부 5%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2022년 기준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은 10.2%인 것을 비추어보았을 때 소방의 고위공무원 비율은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전체 소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 역시 10.2%로 다른 특정직 공무원(외무·경찰·소방·검사·교육)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는 소방공무원의 저조한 여성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제도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방의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5년 전 9.1%였던 것에 비해 1% 가량 증가한 데 그쳤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은 경찰과 함께 전통적으로 남성적 업무로 여겨져 여성 대표성 향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의 여성 관리자급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대상에는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방도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로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직무군에 따른 성별 격차 역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소방공무원 직무군 중 여성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직무는 ‘구급’으로 22%였다. 상대적으로 ‘구조’와 ‘화재’ 직무군에는 여성 공무워 비율이 각각 4.3%, 0.1%로 매우 저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얼마 전 넷플릭스 예능 ‘사이렌:불의 섬’ 을 통해 여성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활약이 널리 알려졌다”라며 “소방 현장에서는 여성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소방차 운전, 인명 구조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직무군별 성별 격차 역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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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투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지방 벤처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로드쇼에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의 ㈜리벤씨,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의 ㈜바이에너지 등 투자유치 희망기업 7개사와 동훈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34개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해 투자유치 설명회, 1:1 투자 상담회를 진행했다.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참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와 투자심사역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혁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1 투자상담회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전문 투자기관 중 7개 기관이 투자자 관점에서 특구 참여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행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을 통해 투자유치(피칭) 전략에 대한 사전교육도 시행(10.19.)하는 등 특구 참여기업의 민간 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19년 도입된 이래, 8차에 걸쳐 34개가 지정됐으며, 투자유치 11.2조원, 일자리 5천5백여개, 기업유치 332개, 특허출원 632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경제
    2023-10-24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24
  • 중소벤처기업부, 베트남 하노이에 스타트업 진출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기술창업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영환 부이사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최영삼 대사, 베트남 과학기술부 쩐 홍 타이(Tran Hong Thai) 차관, 베트남 국가기술기업 및 상용화개발청(National Agency for Technology Enterpreneurship and Commercialization, NATEC) 팜 홍 쾃(Phạm Hồng Quất) 청장을 비롯해 롯데벤처스, 신한은행, 코트라, 현지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민간 협·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이하 KSC 하노이)’는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센터로, 공간 제공과 더불어 현지 정착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현지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소식은 ‘한국-베트남 스타트업 지원 협의체’ 발족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베트남 스타트업 지원 협의체’는 한국 스타트업의 진출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양 국의 민관협의체로 베트남 과기부 산하 국가기술기업 및 상용화개발청(NATEC), 베트남 스타트업 멘토 협회, 하노이 혁신스타트업협회, 현지 벤처캐피탈(VC)와 액셀러레이터(AC)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이번에 개소한 ‘KSC 하노이’는 최초의 민관협업형 글로벌 거점으로, 한국과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참여자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국 스타트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24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코리아-사우디 비전 2030｣ 교류의 시작, 사우디 진출 벤처·스타트업 출정식 개최
    한-사우디 공동펀드 후속 IR 참여 기업[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자리한 가운데 ｢사우디 진출 벤처‧스타트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동 경제사절단 파견’에 맞춰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간 벤처‧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출정식과 함께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리야드 GBC) 개소식｣, ｢한-사우디 스타트업 간담회｣, ｢한-사우디 공동펀드 후속 IR｣을 진행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중기청(Monsha’at)이 행사에 참여한 한국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등 현지 사우디 정부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리야드 GBC가 위치한 ‘리야드 프론트’에서 사우디 투자부(MISA) 이브라힘 알 무바락(Ibrahim AlMubarak)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입주를 준비중인 26개사 중 15개 업체도 참여했다. 리야드 GBC는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거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의 협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GBC 입주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무공간, 현지 정착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우디 투자부는 ｢기업가 투자허가(Entrepreneur Licence)｣를 발급할 예정이다. 사전에 입주를 신청한 기업 중 12개사가 ‘기업가 투자허가’ 발급 절차를 진행중이다. 오후 1시에는 사우디 중기청(Monsha’at)을 비롯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와 사우디 진출 희망기업 33개사, 사우디 기업 등이 참여한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기업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간 MOU가 4건 체결됐다. 이번 MOU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됐다. 참여기업들은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에 머무르며, 사우디 시장조사, 현지 벤처투자(VC) 멘토링, 데모데이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트윈나노(대표자 : 나재훈)는 사우디아라비아 A기업과 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합작회사(JV)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출정식 이후에는 ｢한-사우디 스타트업 간담회｣ 행사를 이어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MOU 체결기업, 리야드 GBC 입주기업 등이 참여하여 향후 양국 기업 간 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이영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하여 체결한 한-사우디 공동펀드 후속 사업으로 12개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한 투자 IR을 개최했다. IR에는 사우디 국부펀드(PIF jada), 사우디벤처캐피털(SVC), 아람코(ARAMCO) 벤처스 등 30여 개 현지 투자자와 투자기관이 참석했으며, 한국 투자사(6개)도 참여하여 양국 벤처투자 분야 교류행사도 진행했다. 한국 벤처·스타트업 IR 결과, 한국기업 1곳이 2백만불 규모의 투자유치가 확정적이며 후속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 VC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의 벤처‧스타트업에게 기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사우디 진출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경제
    2023-10-24
  • 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 출산비 천차만별...본인부담금 6배 이상 차이나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동국일보]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대병원(55만2,000원), 경북대병원(50만4,000원), 전남대병원(48만2,000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42만원), 전북대병원(45만6,000원), 제주대병원(46만4,000원), 충남대병원(46만9,000원) 문정복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관세청, 마약밀수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
    마약종류별 우범지표[동국일보] 관세청은 10월 24일 10:00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실적과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관세청이 마약밀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최근 선포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을 달성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목표가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통한 ‘사회의 안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새로이 출범하는'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마약밀수 단속의 장애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새로운 과제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살펴보면, 23년 9월말 현재 501건, 총 493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단속했다. 이는 일평균 2건 · 건당 약 1킬로그램(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기준 건당 적발 중량은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① (경로별) 국제우편 [243kg(49%) · 226건(45%)] ' 특송 [136kg(28%) · 143건(28%)] ' 여행자 [102kg(21%) · 129건(26%)] ' 일반화물 [12kg(2%) · 3건(1%)] 순 여행자 밀수 급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행자 밀수의 건당 적발량 역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핸드캐리 수하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전체 여행자 적발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② (품목별) 필로폰 [246kg(50%) · 110건(18%)] ' 대마 [120kg(24%) · 151건(24%)] ' 케타민 [31kg(6%) · 49건(8%)] ' 합성대마 [23kg(5%) · 47건(7%)] ' 엠디엠에이(MDMA) [18kg(4%) · 64건(10%)] 등 순 연령대별 주요 밀수품목을 살펴보면, ❶10대는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시비디(CBD)오일 · 대마카트리지 등, ❷20∼40대는 해외직구를 이용한 케타민 · MDMA 등 파티용 마약류, ❸50대 이상은 여행자를 통한 대마초 · 거통편 등이다. 한편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남 · 여간 밀수사범 비중*은 3 : 1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남성은 주로 국제우편을 통한 필로폰 · 합성대마 등 강성마약, 여성은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CBD오일 · 거통편 등 진정효과 위주의 마약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③ (국가별) 태국 [123kg(25%) · 69건(13%)] ' 미국 [116kg(24%) · 154건(29%)] ' 라오스 [47kg(10%) · 14건(3%)] ' 베트남 [35kg(7%) · 72건(14%)] 등 순 골든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발 적발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밀수로 처음 적발된 국가의 수 및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적발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밀수사범의 국적은 한국(44%) ' 미국(15%) ' 베트남(10%) ' 태국(8%) 등 순이며, 특히 외국인 사범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한편,'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세관의 관련 조직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 통관 · 조사 등 업무 구분에 따른 단편적 대응의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 ·유기적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 신종마약 증가 등에 따라 대두되는 과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장비 및 연구개발(R&D) 담당 부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추진단을 통해 시행 예정인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 기내(핸드캐리)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검사율을 초과하도록 하고, 전신검색기 활용을 대폭 늘려 신체 은닉 등 마약밀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한편, (파괴검사 확대) 엑스레이(X-ray)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지능화된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파괴 · 해체검사 비율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며, (국제공조 강화) 태국 및 네덜란드 관세당국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아세안 · 베트남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공조범위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해외 마약단속 거점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전국세관 마약관계관들에게 지금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강화된 세관조치에 따라 우편 · 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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