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공정거래위원회]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①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②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19. 3. 28.부터 2022. 9. 14. 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추어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4-25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정치
    • 국회
    2024-04-25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4-25
  •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최초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국방부 간 약정서 체결
    2024년 11월에 에콰도르에 양여될 최초의 3,000톤급 함정이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1)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2) 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또한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에 에콰도르에 양여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 상징성이 있는 함정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 중 최대 톤수의 함정이다.”라며,“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에콰도르의 해양안보·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25
  • [해양수산부]7월중 김 양식장 신규개발로 김 생산량 확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물김과 마른김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1. 김 수급 동향 및 전망 '24년산 물김(마른김 원료) 생산량은 4월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6.1% 증가했다.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는 총 1.5억속 가량 생산되어 전년보다 생산량이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김 수출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재고량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산지와 도매가격이 상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른김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미김의 경우 가공업체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내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 김 수급 안정화 방안 ❶ 양식장 신규개발 김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2,700ha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한다. 4월 말 시·군·구에서 제출한 양식장 신규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5~6월에 신규 양식장을 공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7월부터 신규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규면허를 받은 양식업자는 7월부터 김발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한 후, 9월부터 김발에 포자를 붙이는 채묘 작업을 시작한다. 채묘 후 김을 양성하면, 조기산인 잇바디돌김은 올해 10~11월부터 생산되고, 일반적인 방사무늬김은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된다. 2025년부터는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양식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❷ 할인지원 및 수매자금 지원 마트·온라인몰에서는 3월에 이어 4월 ‘대한민국 수산대전’(4.4~24)에도 마른김(김밥김 포함)을 의무 할인품목으로 지정하여 최대 50% 할인(정부 20%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에도 동일하게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김 가공업체 대상으로 원료 수매자금을 지원(융자)하고 있다. 4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업계 수요를 감안하여 필요 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❸ 계약재배 도입 앞으로, 채소, 과수 등에 시행중인 계약재배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생산자들은 적정 가격을 보장받고, 공급 부족 시에는 조기출하를, 과잉생산 시에는 출하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면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다. ❹ 양식장 재배치, 신품종 개발 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장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산성이 감소 중인 밀집 양식장은 적지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에 강한 우수종자 등 신품종을 개발하고 어업인 누구든지 양식할 수 있도록 현장에 분양·보급할 계획이다. ❺ 수입김 관세인하 물김 생산이 재개될 때까지 마른김과 조미김 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입산 김은 대량 소비처에서 주로 사용되는 김가루 등의 수요를 대체하여 도시락김 등의 내수용 원료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이 국내와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김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김 수급 안정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4-25
  • [해양수산부]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에서 2025년 부산 총회 개최 공식화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가 개최하는 ｢제35회 국제 연차총회(4. 26.~4. 2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남재헌 항만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정부, 기업, 개인 회원들이 모여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활동과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총회는 항로 인프라에 관한 기술적인 회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5 제36회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부산 개최계획을 각국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제36회 국제 연차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스마트 항만, 친환경 항만 등 항만 분야 현안과 제36회 연차총회 개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 참석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한-카타르 정상회담(2023. 10. 25.)’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카타르 현지를 방문하여 양국 간 항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카타르 측의 주요 관심사인 스마트 항만 협력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하마드항 스마트화 컨설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 신항 제7부두에 카타르 항만관계관을 초청하여 국내 항만자동화 기술을 홍보하고 관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자 연계(비즈매칭, Biz Matching)도 주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2025년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는 대한민국 해운·항만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카타르와 항만 분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중동지역의 수출 입지를 강화하고 국내기업 수주,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민간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25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동국일보]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2년에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다. 소송 문제 발생 전에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시‧군‧구청 등의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줌으로써 법률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법률복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가까이에서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국가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5
  • [국토교통부]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호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한편, 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추가 매입물량 1만호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 2천호, 경기·인천 5천호 등 수도권에 7천호(70%)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하여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4년 말에서 ’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現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고,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입주자에게 신축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25
  • [농림축산식품부]사과·배·복숭아 등 개화 순조롭게 진행중, 생육상황 양호
    사과·배·복숭아 생육현황(‘24.4.23 기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가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꽃눈 발아 등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년(4월11일~4월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29일~4월23일에 개화했고, 이후 3월말 저온, 4월말 서리 등으로 인한 꽃눈 고사(枯死), 결실 불량 등 개화 기간의 저온 피해가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월 평균 기온(7.2℃)은 평년(6.5℃)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작년(9.7℃)보다는 낮았고, 개화 기간은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빠르나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런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향후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올해 생육 및 개화는 평년과 같이 양호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개화량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꽃눈 분화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사과나무는 1그루 당 300~500개의 꽃눈이 생기며, 사과재배 농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摘花) 및 적과(摘果)를 통해 100~150개 내외의 과실만 남기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는 지난 4월4일 전후부터 꽃이 만개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안정적인 결실을 위한 인공수분 작업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착과가 이루어졌다.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았던 복숭아 또한 지난 4월초부터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는 적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기상상황과 개화시기 등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냉해예방약제 적기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4월25일 제3차 과수생육관리협의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잦은 강우가 과수 생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병해충 등 위험요소에 대비하여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농가 현장지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난 4월3일 발표한'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5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논의의 장을 열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5일부터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개혁추진단의 청년반은 농업‧농촌 및 농식품 전후방 분야 전반에 걸쳐 청년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청년반은 그 간 수차례의 청년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청년 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청년농 단체 및 농식품 전후방 분야 청년 기업 등 약 13명이 참여했으며, 농업‧농촌 및 전후방 분야에 창업하는 청년들의 성장단계(준비→초기→정착)에 따른 ‣ 체계적인 보육 시스템의 제공, ‣ 자금 및 부지 확보, ‣ 제도 보완 및 ‣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청년 의견이 수렴됐다. 청년반은 제안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과제로 발전시킨 후, ｢(가칭)농식품‧농촌 청년정책 대전환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뿐 아니라 농촌 및 전후방 산업을 아울러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5
  • [산림청]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나무 지키는 예방나무주사[동국일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주사가 유일하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일괄적인 항공방제가 아닌 정밀드론 방제를 시행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매개충 기생천적을 방제에 이용하는 방법과 재선충병을 이겨내는 내병성 품종연구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지켜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25
  • [산업통상자원부]네덜란드·폴란드와 산업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월 25일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Kees van der Burg)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오늘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럽연합(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양 차관보는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Jacek Tomczak)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101억 불)를 기록했으며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아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유레카(EUREKA)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경제
    2024-04-25
  • [보건복지부]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등 대한민국과 중국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왕허성(Wang Hesheng)(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질병통제예방국 주임)[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월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왕허성(Wang Hesheng)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국가질병통제예방국장과 만나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공동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공중보건 위기 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팬데믹 조약 등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입장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민수 차관은 작년 12월 개정·체결한 한-중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감염병·재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양국 정부 당국 및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왕허성 부주임은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양국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에너지·우주·항공 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5일, ‘제12차 R&D 미소공감’으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에너지·우주·항공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소관 분야 주요 현안 및 중점 투자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제2차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계층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는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 △중견 연구자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 간담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에너지 분야 출연연(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우주·항공 분야 출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총 7개 출연연의 기관장과 만나 각 분야의 연구 동향과 기관별 25년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관 분야의 향후 전망과 기관 연구개발 목표, 미래 핵심 기술 확보 방안 등 각 출연연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에너지와 우주·항공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선도적 격차 창출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출연연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주신 각 기관의 애로사항 해결과 주요 연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4-25
  •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21., 울산)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4.26.)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을 4월 26일에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들은 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및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경제
    2024-04-25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