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동국일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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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기간 내 신청 당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5월 31일에 마감되므로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했다.이에,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또한, 5월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8천 명(배부된 신청서 1,160천 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농림부는 금주 중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아울러,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한편, 농림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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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3

• 복지부,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아울러,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어,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끝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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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과기부, '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 과학기술‧외교 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가적 과학기술외교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금번 제1회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써 중요성이 커져가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특히,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일찍이 기술확보, 국제위상 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대전환, 신‧변종 감염병 사태, 탄소중립과 같이,    피할 수 없는 변화와 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국가 간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또한, 과기부는 외교부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발표했으며 기반구축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금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이어, 포럼은 두 개 분과(세션)에서 '과학기술외교의 현재와 미래' 및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 20분씩 발제 이후 산‧학‧연 현장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외교 전문가 간 토론으로 구성된다.아울러, 첫 번째 분과에서는 국제적 과학기술외교 이슈와 사례에 대해, 두 번째 분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과 성과‧한계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의 과학기술외교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언한다. 한편, 전문가 토론자(패널) 토론에서는 산‧학‧연 일선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문가가 향후 과학기술 외교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산‧학‧연 현장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KISTEP' 채널을 검색 및 접속함으로써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끝으로, 과기부 용홍택 제1차관은 "금번 공개토론회(포럼)가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실행과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공개토론회(포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과학기술외교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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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환경부,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전수 조사 실시

  [동국일보]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관리정책 수립‧평가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 관리 강화에 나선다.이에,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약 6만 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원을 전수 조사한다.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여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인‧허가 정보, 자가측정 결과 등을 수집‧검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또한,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장의 굴뚝 끝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배출량 정확도를 높여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이어, 정보센터는 4년마다 수행하던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부터 전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으며,원활하고 체계적인 배출원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배출원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검증 역량을 강화했다.아울러, 1~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4‧5종 사업장은 환경관리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문조사원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이용한 직접조사에 나서면서,   추가적으로 지자체‧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자료, 자가측정 결과도 수집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사업장 및 시설 현황 등)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2022년 상반기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으로, 김영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계절관리제 등 대기오염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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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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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국권위, '국립대 교직원 부정수급' 94억 원 적발

  [동국일보]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특히, 그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권위는 이런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으며,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어,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울러,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으나,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한편, 국권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므로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끝으로, 국권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정부 보조금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현장점검, 부정수급액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 이후 총 7,984건의 보조금 부정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부정수급액 1,388억 원을 환수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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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국토부,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 지역 확대

  [동국일보]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며,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이어,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아울러,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 윤성배 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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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별세

  [동국일보]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이애주(1947년생) 보유자가 병환으로 5월 10일(월) 오후에 별세했다.이에, 승복을 입고 추는 승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춤 가운데 하나로 1969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달고 어르고 맺고 푸는 선율의 섬세한 표현과,    초월의 경지를 아우르는 춤사위의 오묘함이 조화된 춤으로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높은 차원에서 극복하고 승화시킨 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때 김보남 선생에게 입문하여 본격적으로 승무를 배우기 시작한 고(故) 이애주 보유자는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대한민국 문화공보부에서 주최한,    제7회 신인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일찌감치 타고난 재능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1970년부터는 고(故) 한영숙 전 보유자에게 승무를 전수받아 1976년 승무 이수자가 됐으며 1992년 전수교육조교를 거쳐 1996년에 초대 보유자였던 고(故) 한영숙 전 보유자를 이어 승무 보유자로 인정됐다.한편, 고(故) 이애주 보유자는 1982년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아왔으며 한영숙춤보존회 이사장,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한평생 승무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통무용의 전승과 발전에 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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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산림청, '대형가로수 위험도 평가 등 보고서' 배포

  [동국일보] 산림청은 11일 여름철, 태풍 등 집중 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가로수 넘어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비파괴기법을 활용한 대형가로수 위험도 평가 및 진단' 용역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이에, 이번에 제작된 보고서에는 기존 국내‧외 위험성평가 지침서 분석 및 현장 가로수를 조사하여 현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담았다.    또한, 진단 항목 및 과정,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성 진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생활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로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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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외교부, '스마트 컨퍼런스 형식 공동학술회의' 개최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원장 김준형), 통일연구원(원장 고유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기정)은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방안'을 주제로 스마트 컨퍼런스 형식의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본 공동학술회의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고하고 대북 조기 관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통일부의 후원 아래 개최된다.    특히,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축사와 함께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또한, 본 세션에 앞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후 제1세션은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를 주제로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의 사회 아래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의 발제가 이어지며,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제2세션은 '한미의 대북관여 필요성'을 주제로 최아진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 아래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가 진행되며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본 학술회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2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스마트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되며 회의 당일 통일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의를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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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식약처, '구중청량제 등 허위‧과대광고' 317건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2021.4.1~30.)하여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하여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   이에,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다.또한,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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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질병청,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 개최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11일 오후 1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의 '제15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매년 5월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주관으로 '세계 천식의 날'에 개최됐으며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특히,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은 1부 개회식과 우수기관 표창, 2부 알레르기질환 관리에 대한 전문가 강의로 구성된다.또한, 1부는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한 보건소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하여 현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아울러, 2부에서는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주제로 '식품알레르기 관리'와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좋은 비누와 보습제', '아나필락시스 대처방안'에 대해,    알레르기질환 전문가의 강의와 실시간 질의응답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올바른 관리 방법과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공유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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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행안부, '모내기철 농업용수 정상 공급' 전망

  [동국일보] 정부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댐과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 수준 이상으로 모내기철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82.2㎜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1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은 54.7㎜로 평년의 63.1% 수준이어서 용수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5월과 7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6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대비 111% 수준으로 모내기철 농업용수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며 모내기 시기에는 지역별로,    품종, 기온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인 영농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영농급수에 따라 저수율의 감소와 전국 저수지별 용수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모내기 추진상황과 저수율 등을 상시 관리하면서,    물 부족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용수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는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이 평년의 106% 이상이고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5월과 6월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충남 보령댐과 운문댐 등 일부지역의 저수율 저하로 인한 가뭄이 우려됨에 따라 댐 수문상황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한편,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3월에는 반가운 봄비로 대지가 촉촉해졌는데, 최근에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다소 적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농사 시작인 모내기철 용수공급이 원활하도록 전국 모내기 상황과 저수율 상황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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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특허청, '혼공 세대를 위한 발명체험 프로그램' 제공

  [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19일 발명의 날을 기념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혼공(혼자 공부하는)' 세대를 위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발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에, 특허청은 10일부터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발명체험교구를 배송해 주는 '발명체험교구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또한, 신청자는 발명교구재 '자기부상열차' 또는 '태양광 자동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안에는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어 가정에서도 손쉽게 조립‧제작할 수 있다.아울러,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발명인의 전당 블로그를 통해 1인 1세트씩 선착순으로 300명까지 신청 가능하고 체험교구는 택배로 수령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명인의 전당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직접 발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특허청은 다양한 발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발명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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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고용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5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새로 적용되는 보험 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이에,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예술인('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1.)까지 확대하여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며,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단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 특고 종사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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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