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권위는 이런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울러,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으나,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한편, 국권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므로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국권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정부 보조금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현장점검, 부정수급액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 이후 총 7,984건의 보조금 부정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부정수급액 1,388억 원을 환수결정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