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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20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추진
    경찰청 [동국일보] 국가수사본부는 2023. 6. 19일부터 12. 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각종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그간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2019년 실시된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이후 감소하여 온바, 전국적인 강력한 특별단속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 비리가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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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경찰청, 교육훈련 대개혁 추진 현장에서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만든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올해를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은 신임경찰 교육생부터 재직경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 개선은 물론 교육훈련 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임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는 신고 출동단계부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피의자 검거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장구 사용과 체포 등 물리력 사용 단계별로 체험훈련을 할 수 있도록, 최근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을 마련해 6월 입교하는 신임 교육생부터 훈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재직경찰관도 기존 월 1시간 또는 분기 3시간 정도로 실시하던 훈련을, 반기 1회 8시간 동안 전문 교관에 의해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받도록 개선했다. 특히, 기존 개별적인 체포술 훈련을 탈피해 폭력을 사용하는 피의자를 경찰관 2명 또는 다수가 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해 제압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게 신규 교안을 개발하고 전국 516명의 전문 교관도 양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상자의 위해 정도에 따라 경찰관이 적정한 수준의 물리력을 자신감 있게 사용하도록 물리력 사용에 대한 이해와 실전훈련을 병행해 지나친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제압 현장에서 경찰관의 부상도 방지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물리력 대응훈련 외에도 112신고가 잦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흉기 난동, 공무집행방해, 학교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12개 신고유형별로 현장 대응방법, 관련 법령, 응급구조, 피해 예방 등을 담은 교육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지구대·파출소 팀장을 중심으로 토론식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기반 현장교육’을 도입해 인천·광주·울산·강원·충북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11월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직경찰관 교육기관인 경찰인재개발원도 경찰관들이 맡은 업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역량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분석·역량분석을 통해 올해 중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경찰교육기관은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등 4개소로 14만 경찰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 17만 명이 교육기관 32개소에서 교육을 받는 것과 대조된다. 경찰청 교육정책 담당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임경찰 교육기관은 물론 현장경찰관 물리력 대응훈련장, 재직 경찰 보수교육 기관 등 부족한 경찰교육 기반 시설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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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산림 병해충 담당자 전문기술 교육 실시
    드론 교육[동국일보] 산림청은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산림병해충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병해충 담당 공무원 270여 명이며, 권역별로 진안, 양산, 강릉 3곳에서 3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 산림병해충 방제 정책 및 주요 현안, ▲ 방제약품 취급 요령, ▲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재선충병 드론 예찰 실연·체험회, ▲ 방제사업 우수 및 미흡 사례 공유, ▲ 방제 전략 개선방안 논의 등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은 병해충 방제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방제 성과 비결(노하우)을 공유하고, 지역별 방제 전략을 수립하여, 10월부터 시작되는 소나무재선충병 추계 방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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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소방청, 법무·항공분야 채용 공고...조종사 자격요건 개정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이 2023년 법무·항공 분야 채용시험 계획을 19일 (오후 2시) 공고한다. 채용 예정 인원은 총 75명으로 소방공무원 54명, 일반직공무원 21명이다. 소방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은 모집 분야별로 법무(소방경) 5명, 항공 조종(소방위) 29명, 항공 정비(소방장) 12명, 운항관제(소방교) 8명이다. 시·도 본부별로는 ▲서울 5명(조종 2, 정비 2, 운항관제 1) ▲부산 2명(법무 1, 정비 1) ▲대구 7명(조종 4, 정비 3) ▲광주 1명(조종) ▲울산 4명(조종 3, 운항관제 1) ▲경기 3명(법무 1, 조종 2) ▲강원 3명(조종 2, 운항관제 1) ▲충북 6명(법무 1, 조종 1, 정비 2, 운항관제 2) ▲충남 6명(법무 1, 조종 3, 정비 2) ▲전북 4명(법무 1, 조종 1, 운항관제 2) ▲전남 4명(조종 2, 정비 1, 운항관제 1) ▲경북 6명(조종 5, 정비 1) ▲경남 3명(조종) 이다. 특히, 이번 채용시험에는 소방공무원 항공 분야 조종사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개정된 응시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조종경력 산정 시 자격증 취득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건으로 했지만, 개정된 사항은 경력 산정 시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일반직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은 총 21명으로 헬기 조종 전문경력관 나군 18명, 헬기 정비 전문경력관 나군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중앙119구조본부에 임용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오는 2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항공 분야 실기시험을 진행하며,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최종합격자는 8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고시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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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산림청 , 해발 1,000미터의 쾌적한 하늘숲길을 국민과 함께 걸어요.
    남성현 산림청장 제9회 하늘숲길 걷기축제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6월 17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잔디광장에서 선착순 접수한 3,0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제9회 하늘숲길 걷기축제 기념행사를 갖고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제9회 하늘숲길 걷기축제는 산림청과 내일신문, 강원랜드가 함께 개최하며,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시작됐다. 하늘숲길은 옛날 목재와 석탄을 나르던 임도를 활용해 만들어진 숲길로, 과거 목재를 실어 나르던 산림종사자의 땀과 숨결을 느낄 수 있다. 하늘숲길 걷기는 해발 1,000미터의 쾌적하고 청정한 숲속에서 걷는 고지대 트레킹으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함께한 가족, 이웃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솔방울 놀이터, 굴렁쇠 굴리기, 우드버닝 체험, 숲 공예 체험, 탄소중립 윷놀이, 트리클라이밍 체험, 곤충의 5감 체험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선의 아름다운 자연과 특색있는 경치를 느끼고 건강도 챙기길 바라며 특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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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6-19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예방 계획 시행
    중부지방해양경찰청[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과 가을철을 앞두고,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들어 여름철 해수면 온도가 상승 추세에 있어 태풍의 강도가 유지된 상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태풍 발생이 잦은 여름 및 가을철을 맞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선제적인 태풍 상황 관리 △태풍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 정박선박 안전관리 △연안 위험구역 안전 조치 △지자체, 소방, 군과의 협력체제 정비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6월 16일 오후 2시 태풍 내습에 대비한 광역구조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서는 △태풍 발생에 따른 광역구조본부 운영 절차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대응부, 긴급복구부 등 각 기능별 임무 점검 △민간,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 정비 등을 연습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김태환 총경은 “태풍 발생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광역구조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했다”며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과 가을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정비, 안전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꼼꼼하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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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6-18
  • 환경부, 도시침수 예방위해 지자체 빗물받이 관리현황 집중 점검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실천방안[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8월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빗물받이 관리 미흡이 침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도시침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하수관로로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하며,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막힘 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별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실적,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고, 관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 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각 지자체별로 빗물받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빗물받이 청소주간(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는 등 침수 시 맨홀에 빠지는 인명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 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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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8
  • 환경부, 자동차용 유성도료 관리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기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6월 19일 공개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일부 도료 판매업체에서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200g/L로 맞춰야 하나 유성 및 수성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을 이용한 도료 희석방법으로 기준을 준수하는 편법을 적용해 도료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사용량이 많은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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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6-18
  • 해양경찰청, 여름철 갯벌 등 연안 사고 예방 관리에 총력
    16일 청사 5층회의실에서 김용진 차장 등 각 지방청 경찰서 담당자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연안 인명사고 원인분석과 대책 방안 마련 등 논의 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본격적으로 바다를 찾는 여름철을 앞두고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갯벌 등 연안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차장 주관으로 전국 소속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연안 인명사고의 원인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등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각 지방청과 해양경찰서에서는 공통으로 갯벌 등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에 있어 지자체와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보수, 안전 수칙 홍보 등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할 해역인 하나개갯벌 사망사고를 겪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은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통해 갯벌을 찾는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연안 등에 구명조끼를 상시 비치하고 인근 어촌계 등 지역주민을 통한 지형지물･물 때 정보가 안내되는 등의 지자체･민간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수상 안전 정책협의회’에서 연안해역에 설치된 노후 안전 시설물의 시급한 개보수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최근 갯벌 사고가 집중되는 중부･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오는 7월까지 ‘연안해역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설정･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어 김용진 차장은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연안을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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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대전경찰청,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대전경찰청[동국일보] 대전경찰청은 타 시도청보다 선제적으로 올 1월부터 생활 속에 파고든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합동단속추진단』을 운영하며 全 경찰 총력 대응을 펼친 결과, 지난 5. 11일경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판매한 일당 10명을 검거(6명 구속)하는 등 5월까지 마약사범 1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 검거인원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63.5% 증가했고, 특히, 구속인원은 약 3.5배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연령별로 20대가 3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18.2%, 40대가 16.5% 순으로, 특히, 20대의 경우 작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5.3%의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37명), 베트남(6명)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 유형별로는 향정사범이 91.6%(15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마약사범(아편 등)이 5.9%(10명), 대마사범이 2.9%(5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필로폰 53.07g을 비롯, 야바 5.8g, 디에타민 35.3g 등 향정성 마약류 247.97g를 압수하고, 아편 1g, 대마 2.99g, 양귀비 156주도 압수했다. 특히, 향정성 마약류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한 양을 압수하여 마약 확산방지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근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공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인 고용·출입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점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마약범죄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 21. 시청,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등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하며 긴밀히 협업하고 있고, 5. 31. 대전 시장, 교육감 등 유관기관장과 배우 김성환, 가수 박상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마약근절 합동 결의대회』를 통해 ‘마약없는 안전한 대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마약류 광고 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 기간’을 지정,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상 1,712건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차단요청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단속·수사 외에도,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통해 관내 고등학생(62개교)를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펼치는 등 청소년 대상 222회, 국내와 다른 마약문화를 가진 대전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마약근절 예방 리플릿(5개 언어)을 활용한 외국인 마약 예방교육 52회 등 청소년과 외국인,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418회에 걸쳐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용근 대전청장을 필두로 대전 시장 등 지역 사회지도층 86명이 마약근절 릴레이 캠페인인 ‘NO EXIT’에 동참하여 마약류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5. 20. 열린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등 지역행사에 경찰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마약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SNS, 언론보도 등을 통해 총 723회의 마약근절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 공동체 전체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도록 마약 예방과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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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특허청, 선진 5개 특허청, 기후변화 대응 위해 힘 합친다
    특허청[동국일보]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일본, 중국,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은 6월 14일,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과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선진 5개 특허청은 처음으로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인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과 앞으로의 협력방향을 논의했는데, 올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선진 5개 특허청의 전략적 주제로 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협력방향 논의' 선진 5개 특허청 청장은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와 청장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청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등 최근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녹색기술 분야 발명의 조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우선심사제도 및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사업 등 지식재산 분야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향후 녹색기술 분야의 특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KPC) 체계를 구축해 선행기술검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출원 동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해 선진 5개 특허청 회원국과 산업계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인공지능 발명가 인정 여부 등 기타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과제인 “인공지능이 개입한 발명에 대해 해당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인정할지에 대한 연구(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가 최종 승인됐다. 이를 통해 선진 5개 특허청의 “첨단기술/인공지능 로드맵(NET/AI Roadmap) 수립”을 주도한 바 있는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됐다. 또한 선진 5개 특허청은 그간 심사협력 및 제도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선진 5개 특허청이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인 산업계와의 체계적인 소통방안도 논의되어 향후 세계적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성장을 통해 혁신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제발전의 선순환 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산물인 특허출원의 85%를 담당하는 선진 5개 특허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세계적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식재산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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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행정안전부 차관, 대구시 서구 공장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5일 17시 24분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 경찰, 대구시와 대구 서구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인근 공장 및 주택가 등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15일 17시 31분 소방대응 1단계가, 17시 48분 소방대응 2단계가, 19시 48분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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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동부지방산림청, 시나미 도시숲·정원 개장
    시나미 도시숲·정원 [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오는 26일 시나미 도시숲·정원 조성을 마치고 동부지방산림청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 강릉시산림조합장, 정원작가, 시민정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나미 도시숲·정원은 강릉시에서 운영하던 올림픽파크 테니스장의 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권 내 숲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과 정서 함양,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됐다. ‘시나미’는 천천히를 일컫는 강릉 사투리로, 조성면적 1.4ha 중 1.2ha에 도시숲, 0.2ha에 정원을 조성했으며, 100여 종의 수목과 야생화로 메타세쿼이아, 복자기, 홍가시나무, 이팝나무 산책로와 맞이숲, 향기원, 커뮤니티 정원 등 쉬엄쉬엄 머물다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시나미 정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조성사업을 맡아 지역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총 20회차의 시민정원사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직접 식재까지 하여 시민참여 정원으로 조성했다. 최수천 청장은 “시나미 도시숲·정원은 강릉의 복합 체육 시설인 올림픽파크와도 인접해 있어 국민의 휴식과 건강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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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소방청, 1월부터 시범운영 의사 탑승 119 구급헬기(Heli-EMS), 소기의 성과 거둬
    소방청 [동국일보] 소방청은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의사 탑승 119 구급헬기(119Heli-EMS) 서비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119Heli-EMS는 주·야간 24시간,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서비스로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전문의 등 20명의 인력자원으로 구성돼 중증 응급환자 및 병원 간 전원 발생 시 헬기가 협력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포천에서 70대 남성이 작업 중 신체 일부가 작업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 및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위급한 상 태였으며, 출동 구급대원은 119 Heli-EMS를 통한 이송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구급대원의 요청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는 지역외상협력병원인 인근 포천병원에서 1차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응급처치 후 48분만에 외상외과 의사가 탑승한 소방 헬기로 인계됐다. 이후 헬기 내에서 탑승 의료진의 전문적인 처치를 받으며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119 Heli-EMS를 통해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하게 이송된 환자는 응급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8일에는 낮 12시경 경기도 파주에서 5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위독한 상황에 처했다. 혈압이 급격이 떨어졌고 골반 골절로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거점병원에서 응급처처 후 Heli-EMS 운영으로 신속 이송되어 응급 수술 후 회복됐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다. 4월 26일 저녁 6시쯤 경기도 가평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40대 남성은 다리(하지) 개방성 골절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Heli-EMS를 요청했다. 이 환자 역시 헬기를 통해 신속하게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고 수술 후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Heli-EMS가 중증 외상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례는 올해 1월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4건에 이른다. 조항주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장(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은 “119 Heli-EMS 시스템은 119구급헬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지역외상협력병원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Heli-EMS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응급환자 소생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119구급헬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밤낮없는 활약과, 헬기로 환자가 이송될 때까지 1차 처치를 맡아준 지역외상협력병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증중외상환자의 생명을 지켜낸 좋은 사례가 쌓이고 있다”며 “시범운영 중 드러난 미흡한 점은 관련 프로토콜을 개선하여 현장 응급의료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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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산림청, 국제기구 및 학계가 참여하는 국제산림협력 발전 토론회 개최
    국제산림협력 세션 참가자 기념촬영[동국일보] 산림청은 6월 14일 수요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산림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정책학회의 2023년 하계학술대회의 국제세션으로 개최됐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같은 산림 부문 주요 국제기구가 발제를 통해 국제산림협력 활동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학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산림협력의 방향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자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프랭크 라이즈버만(Frank Rijsberman) 사무총장은 세계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산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박종호 사무총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산림 정책·기술 공유를 통해 아시아 산림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기후기금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및 세계식량농업기구는 활동 현황 및 사례를 발표했고, 산림 분야 및 행정 분야 교수들과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국제산림협력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증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산림청은 우리나라의 국토녹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세계 산림녹화를 위해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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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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