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보건/복지

  • home>
실시간뉴스
노시은 “아시안컵은 증명하는 곳, 최대한 실점하지 않고파” 영화 '타이거스 네스트: 호랑이의 보디가드', 5월 16일 개봉 확정…메인 포스터 공개! ENA 新 예능 '눈떠보니 OOO' 권은비, 본인만 몰랐던 남친 있다?…청춘 로맨스 '메인 예고' 공개! '한일가왕전' 스미다 아이코, '긴기라기니' 영상 200만 뷰 돌파…놀라운 가능성 증명!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사고 예방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전국 릴레이 세미나 개최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해양수산부]맞춤형 어선 안전관리로 전복·침몰사고 예방한다 [경찰청]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답게’ 기능하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13일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킨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하여, 성과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또한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현재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천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하여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의료공급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3월 12일 현재 지난주(3.4~3.8) 대비 약 5% 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3월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1주일 전인 3월 4일에 비해 4.5% 가량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경증 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 진료 및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고, 3월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1.9%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의원 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0,569건이 청구됐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병원에 확인한 결과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이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고 진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일(3.13)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가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전원에 사용되는 구급차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급차 이용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환자 의뢰 및 전원이 다소간 제한됐으나, 이번 지원 대책으로 전원에 대한 환자 수용성이 제고되고 보다 원활한 진료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➌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3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임차비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내용[동국일보]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경우「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신설하여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지원한도 4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매월 1인당 138만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520만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원 한도) 등을 지원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364개소에 이른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13
  • 질병관리청, 치매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세대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조발성 치매 증가
    조발성 치매 바로알기[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2024년 세계뇌주간을 맞아 조발성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알렸다. 흔히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교적 젊은 40-50대에도 발병할 수 있는데, 이렇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를 ‘조발성 치매’라고 한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 치매에 비해 진행이 빠른 편이고 인지기능저하(기억력 감퇴)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임상 증상이 다양하여 신경학적 검사, 유전적 검사를 비롯하여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2021년 기준, 국내 조발성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약 8% 정도이며, 환자수는 10년간 약 3.6배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에 발생하므로 환자는 경력이 단절되고, 피부양자들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 하지만 치매 관련 국내 연구는 대부분 노인성 치매에 치중되어 있어 조발성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역학특성과 인구학적 통계 등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환자의 정확한 임상, 유전적 특성 파악을 통한 예방,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1년부터 전국 31개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년까지 3년간의 1단계 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조발성 치매인 알츠하이머병, 전두측두엽치매환자를 중심으로 400여 명의 환자를 모집했으며, 참여 환자 대상 신경학적검사, 혈액검사, 뇌영상검사 등을 통해 고도화된 자원을 수집하고 임상증상 특성 분석, 유전체분석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추적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임상증상 뿐만 아니라 바이오마커 변화 등을 관찰하고 있으며, 질병 경과 및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본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연구진은 조발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유전자를 새로이 규명했다. 전두측두엽치매의 한 아형인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환자로부터 최초로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유전인자 ANXA11의 새로운 병원성 변이(p.Asp40Gly)를 발견했다(붙임4 참고). 또한, 추가적인 유전자 스크리닝을 통해 서구인 환자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전자변이들(C9orf72, MAPT, GRN 등)이 한국인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에서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밝혔다(붙임4 참고). 이처럼 전두측두엽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민족적 또는 지리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조발성 치매환자 코호트 연구를 통한 한국인 특이 유전자 발굴이 중요하다.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치매에 비해 유전적 특징이 뚜렷한 경우가 많은데, 현재 돌연변이가 확인된 다섯 가계의 가족 코호트를 구성하여 추적관찰 중이며, 추후 확대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조발성 치매는 노인성치매와 더불어 국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지속적인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질병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생산을 이어나가고, 코호트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원과 임상정보는 더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분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3
  • 보건복지부,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4, 디지털 의료기술로 장벽 없는 세상을 꿈꾸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주관하는'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4'가 3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메디컬코리아 2024'의 주제는 ‘모두의 헬스케어 :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Connected Healthcare for All: A New Horizon beyond Barriers)’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혁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 당면한 과제와 미래에 대해 조망할 예정이다. 2010년 처음 개최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아시아 대표 지식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은 ‘메디컬코리아 콘퍼런스’는 개막식, 정부 유공포상 시상식, 학술대회(포럼 및 세미나)와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보건산업 분야 주요 협력국과 고위급 양자회담(G2G)도 개최될 예정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며, “2027년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ㆍ사후관리를 강화해 유치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아젤라스틴(Azelastin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아젤라스틴 포함 총 287종).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3,416개, ’24.3.12.기준)하고 있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3
  • 고용노동부, 제33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제33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4년 제33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디자인과 영상 등 2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관심을 높이는 등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4월 26일 공모전 홈페이지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특히 스토리텔링 분야는 밀알복지재단의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과 함께 오는 6월에 별도 실시하여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작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4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문의는 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13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13일 KDB생명타워(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식품·축산물 협회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약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 최대원 식품소비안전국장 등을 비롯해 관련 식품·축산물 협·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은 ▲올해 식품·축산물 안전 분야 정책 방향 공유 ▲규제개선 과제 발굴 ▲수출지원 방안 마련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월 발표)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23.6월 발표)에 대한 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그간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판매가 금지되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식약처의 노력으로 제도화되어 국민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식약처가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를 공급처에 제공해야 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등 작년에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적극적 추진해 영세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애로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축산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하여 식품·축산물 산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 규제혁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식품·축산물 분야의 시장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3
  • 강정애 보훈부 장관,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예방..."보훈문화사업 활성화 방안 등 논의"
    국가보훈부[동국일보] 최근 종교계와 함께하는 보훈문화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예방한다.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규식 선생(’89. 대한민국장)과 이상재 선생(’62. 대통령장) 등 조국 독립을 위한 기독교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 데 이어, 기독교방송(CBS)과 연계한 보훈문화콘텐츠 개발·송출을 비롯해 보훈가족 초청 기도회 등 보훈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교회와 함께 고령의 보훈가족 위문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 대상 복지 나눔사업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한국교회총연합 시설 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을 비롯한 기업,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 공동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13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분야 현장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12일 오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응급의료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필수의료로서의 응급의학과 역할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민수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응급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절감하며,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라며, “오늘 건의사항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전해주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진료대책’ 및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예비비 1,285억 원 및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련의 비상진료대책 및 지원방안에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활성화 및 응급실 의료진 보상 대책 등이 담겼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처치 및 신속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3.4. 개소)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에는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 대하여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가산율 및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진찰료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응급실 근무 전문의 및 전공의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2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력 강화 교류의 장,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강원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보장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춘천의 강원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 수도권, 2월 5일 충청권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이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중앙부처 정책 방향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하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개정 관련하여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예산편성권이 확대됐다.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2억 원)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쟁점 사업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자 사전협의 시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했다. 아울러, 설명회를 통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사전협의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을 소개하여 지자체 실무를 지원하게 된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강원권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강원도의 지역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할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 내 사회보장사업들이 지속가능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12
  • 보건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12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금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했다. ➌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2
  • 보건복지부, 2024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의 발전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3월 12일 10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재생의료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이 직접 만나는 '2024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생의료 관련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재생의료진흥재단 등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 또는 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참석했다. 사무국은 임상연구계획 작성·준비, 임상연구계획 심의, 임상연구 수행(이상반응 보고, 연구비 지원 등) 등 임상연구 절차의 단계별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임상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대해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참고로 직전 간담회(’23.12.18)에서는 ‘심의위원회 향후 운영 개선방안 및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방안’ 등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상세 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검토·심의 표준화 ▲신속·병합검토 제도 내실화 ▲임상연구지원사업단과 임상연구비 병합심사 ▲위원구성 확대·다양화 ▲제조·품질 관련 전문가 위촉 등이 포함됐다. 위 방안들은 연구용역, 법률 개정 및 제2기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반영하여 추진했으며, ‘임상연구비 병합심사’ 및 ‘신속·병합검토 제도 내실화’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과 논의 중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2
  • 한덕수 총리, 11일 뇌혈관 전문 ‘명지성모병원’ 방문해 의견 청취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다음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지시했습니다. ①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이러한 지시는, 병원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고,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분야 전문병원이 고려되도록 할 것 이러한 지시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와 같은 긴급 환자는 근처에 전문병원이 있으면 이곳에 먼저 이송가능함에도, 일선 구급요원들이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했다가, 제일 나중에야 전문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대국민 홍보와 일선 구급요원에 대한 정보 교육이 강화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곧바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어 적기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필수의료의 전달체계가 보다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문병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명지성모병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맞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정부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중소병원‧전문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2
  • 식품의약품안전처,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 착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선 과제 5개를 선정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참여기업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➊각 업체의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 등 파악, ➋규제개선과제 추가 발굴, ➌그간 규제개선 운영성과 공유 등을 위해 3월부터 기업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반기별로 규제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빅테크 기업이 모여 전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규제가 곧 글로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2
  • 질병관리청,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공청회 개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공청회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3월 12일 오후 2시 비대면(온라인)으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말라리아는 매개체 감염병 중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말라리아 퇴치 우선국가*를 지정하여 2030년까지 퇴치이행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2028년 국내 말라리아 발생 환자수 제로 달성을 위해 2019년부터 5년 주기로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했고, 지난해 제1차 실행계획(’19~’23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의 정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실행계획의 추진 방향과 세부과제 등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관계부처,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 국민, 언론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통해 제2차 실행계획(안)의 비전 및 목표와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안)’을 소개했고,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내 중점과제와 세부과제에 추가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들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해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와 공동대응과 자원의 집중투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퇴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한 후 최종 확정된 실행계획을 ‘4월 25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12
처음111213141516171819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