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보건/복지

  • home>
실시간뉴스
노시은 “아시안컵은 증명하는 곳, 최대한 실점하지 않고파” 영화 '타이거스 네스트: 호랑이의 보디가드', 5월 16일 개봉 확정…메인 포스터 공개! ENA 新 예능 '눈떠보니 OOO' 권은비, 본인만 몰랐던 남친 있다?…청춘 로맨스 '메인 예고' 공개! '한일가왕전' 스미다 아이코, '긴기라기니' 영상 200만 뷰 돌파…놀라운 가능성 증명!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고용노동부, 건설기계 사고 예방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전국 릴레이 세미나 개최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해양수산부]맞춤형 어선 안전관리로 전복·침몰사고 예방한다 [경찰청]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 의료개혁 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3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고,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가진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08
  • 보건복지부,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3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08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문인력 인증제 운영기관별 주요 업무 구분[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사업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3월 8일 행정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으나,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에서부터 마약류 예방‧재활체계 수립이 시작된다.”며, “식약처는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08
  • 질병관리청,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디자인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예방접종 반창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이후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예방접종의 대표적 이미지인 접종 후 접종부위에 부착하는 반창고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고, 어린이‧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세한 방법을 안내받고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사이트 배너,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세계예방접종 주간(4월 마지막 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대표 수상작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서 예방접종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물 반창고로 제작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임숙영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방접종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08
  • 행정안전부, 전남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7일 순천의료원을 방문하여 전라남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오늘(7일) 방문한 순천의료원은 1919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라남도 동부지역 주민의 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전공의‧전임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조치,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보건소, 순천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료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07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03명(누계) 인정
    구제급여 지급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누계)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07
  • 고용노동부,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 맞춤형 혜택을 누리세요!
    2024년 일터개선 지원사업 주요 선정 사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 자치단체와 2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플랫폼종사자들이 이동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건강·세무·심리상담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용인시는 자치단체 소유 노동복지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플랫폼종사자 쉼터를 조성하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 등 열악한 노무 제공 환경에 노출된 종사자들을 위해 샤워실을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륜차 경정비 서비스, 심리상담·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의 경우 소속 배달 기사뿐만 아니라 요기요 앱을 사용하는 배달 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달 과정에서 감정노동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는 배달 기사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26년까지 최대 3년간 운영(자치단체 최대 2년, 플랫폼 기업 최대 3년)될 수 있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및 사업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자치단체·민간단체와 협력을 이어가며, 플랫폼종사자들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07
  • 해양수산부, 어업인 여러분께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가 찾아갑니다
    어복버스 시범사업(인포그래픽)[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 서비스’를 3월 8일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지난해 어업인들과 진행했던 권역별 전국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직접 어촌‧섬에 찾아가 제공하는 생활 복지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를 시작으로 전국 50여 개 어촌계‧섬에 거주하는 약 3,000명의 어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복버스를 통해 어촌지역의 어업인들은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도심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 어업인은 비대면 진료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우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꼼꼼히 보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한편, 이 외에도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07
  • 보건복지부, 서울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므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07
  • 보건복지부,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국외출생아동 여권정보 정비 및 활용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3월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7,350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하여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하여 급여 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정비에서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수급 아동정보와 비교하여 기재 누락으로 추정되는 17,350건의 여권 정보를 확인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여권 정보 확인 및 사본 징구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부적정 급여 지급을 예방하고, 향후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를 실시간 참조하는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확인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복지정보를 지속 정비하여 신뢰받는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여권 제출 등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07
  • 보건복지부, 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동국일보] 사회보장위원회는 3월 8일 오후 1시 30분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천 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고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 원)보다 약 천만 원가량 가처분소득(804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p였다.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국가 사회보장의 종합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됐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하여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07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 위해 3월부터 월 1,800억 규모 건강보험 추가지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7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건강보험·예비비 등 추가 지원방안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하여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며,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둘째,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셋째,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하여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➋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3월 6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3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3월 5일, 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보름 이상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차질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며, 현장에서 국민 불편을 직접 해결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라고 말하며, “국가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07
  • 보건복지부, 전북대학교병원 중증·응급 비상진료 현장점검 및 의료진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7일 10시 전북대학교병원(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북대학교병원 유희철 병원장 등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2000년)된 후 20여 년간 전북권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도 교수, 전임의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응급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 이용 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전원·이송 등을 신속히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2월 28일 발표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 체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07
  • 강정애 보훈부 장관,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보훈문화, 보훈가족 복지·예우 강화” 논의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7일 “강정애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종 조계사를 찾아 진우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보훈문화사업 활성화 및 보훈가족 복지·예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예방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만해 한용운 선생(’62. 대한민국장), 백초월 스님(’90. 애국장) 등을 비롯해 불교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어 진우 총무원장 스님과 환담을 갖고 불교계 방송을 통한 보훈문화콘텐츠 개발·송출, 범어사와 용문사를 비롯한 현충 시설 지정 사찰과 현충원 등 보훈 상징 시설 방문 등 불교계와 함께하는 보훈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저소득 보훈가족 결연 등을 통한 복지 나눔사업과 함께 조계종 산하 전국사찰 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예우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보훈가족들께서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민과 종교계, 기업 등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가 ‘일상속에서 함께하는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07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비상진료대책 철저히 이행해 국민건강 보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6일 17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는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2천 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극 보상한다. 둘째, 지역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를 도입하여 어려운 지역에 집중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대해 난이도,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한편, 지방의 전문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무너져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의 수술과 마취 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소아 외과계열 과목에 대한 의료진의 보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추진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도 높여 중증심장질환담당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오늘 보고된 추진과제들은 3월 즉시 추진되며, 2~4분기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대체인력 배치 등 의료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앞으로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의료진 지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여 현재의 의료체계 문제점을 정상화해나가기로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06
처음2122232425262728293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