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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하영제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체출
    법무부 [동국일보] 법무부는 하영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3-22
  • 인사혁신처, “공직 적응, 선배와 함께” 신규 공무원 상담 최초 실시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신규 국가공무원들을 위한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이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최초로 인사처 소속 공무원들로 상담단 (멘토단)을 구성해 각 부처 소속의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각 부처에서 소속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상담(멘토링)을 실시해왔지만, 다양한 인사관리 사항 등 공직생활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물어보거나 신입의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다. 이에 인사처는 신규 공무원들이 보수·승진·교육·파견 등 인사운영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물론 첫 출근 안내부터 선배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 비법(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상담단(멘토단)을 구성해 상담(멘토링)을 실시한다. 상담은 이번 달 초 인사처에서 발간한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를 활용하며, 임용 전 기본교육과 연계해 월 1회 정기 상담과 수시 상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7급 신규자 교육과정’에 입교한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 최소 3년 이상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총 23명의 인사처 공무원들이 상담자(멘토)로서, 상담을 희망한 총 101명(22개 부처)의 신규 공무원의 공직생활 시작을 돕는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인사처 상담자(멘토)들은 김승호 인사처장의 격려와 함께 상담(멘토링) 시 활용할 안내서의 주요 내용과 효과적인 상담 방법 등을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받았다. 지난 21일에는 인사처 상담단이 7급 신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인재원에 직접 방문해 신규 공무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물론 공직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전수하는 등 첫 상담(멘토링)을 했다. 다음 상담은 신규자 교육과정 수료 후 첫 부서에서 생활하고 있을 신규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는 4월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자로 참여한 인사처 김소연 주무관은 “공직에 입직했던 당시를 돌이켜보면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때는 하나하나가 다 어렵고 막막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번 상담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신규자들에게 조금 더 친절한 곳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리고 첫 상담을 받은 신규 공무원 김성룡 주무관(행안부)은 “첫 공직생활에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상담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자신 있게 첫 부서 생활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유치(recruiting)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에 입직한 인재들의 적응을 지원(retention)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신규 공무원들이 머무르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3-22
  • 보건복지부,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3 개막
    메인 포스터 및 기조연사[동국일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3'가 3월 23일과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3'은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Journey for a Better Daily Life and Future)’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속에 각국이 문을 닫은 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메디컬코리아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학술회의(콘퍼런스)다.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과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브랜드를 강화하고,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의 재도약을 통해 전 세계인의 완전한 일상 회복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 코리아는 전 세계 석학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하여 글로벌 헬스케어의 최신 경향을 공유하고, 정부 간(G2G) 협력 등을 통해 국비 환자 송출, 해외 의료인 연수, 의료 해외 진출 등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시장 창출에 기여해 왔다. 이번'메디컬 코리아 2023'은 개막식과 유공포상 시상식,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4개 포럼, 6개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메디컬 코리아 홍보관, G2G 회담 등으로 구성된다. (개막식) 개막식은 개회사, 축사, 유공포상, 기조연설 등으로 진행된다. (유공 포상)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의 유공자 포상(총 20명)도 수여될 예정이다. (기조연설) 첫 번째 기조연사로는 미래학자이자 OneShared.World(www.oneshared.world) 창립자 겸 의장인 제이미 메츨(Dr. Jamie Metzl)이 나서 인공지능(AI), 유전학, 바이오기술의 혁신을 통한 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 두 번째 기조연사인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에 대해 강연한다. (학술대회)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 협력 기회’ 등 4개의 포럼과 6개의 세미나로 구성된 학술대회에서는 총 65명이 참여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환자 수를 회복하고,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한국 의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 협력 기회, 해외 의료인 온라인 연수(MKA e-class), 넥스트 노멀 시대, 국제의료 Restart 전략, 마이데이터 시대의 보건의료 혁신 등 4개 포럼에서 27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첫 날(23일) 오후 열리는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와 보건의료 협력기회'포럼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최신 산업트렌드를 소개하고 각국의 의료관광 정책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해외 의료인 연수 포럼에서는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 및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외과수술 술기과정 등을 소개하고, 온라인 연수 참가 연수생의 소감 발표가 이어진다. (세미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학회, 협회와 국제의료사업의 동반 상승을 위한 주제로 6개의 세미나에서 26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30여 명의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가 디지털 헬스케어, 한-중앙아 재활의학, 의료관광 마케팅 전략, 의료 해외진출, 지자체 국제의료 사업 등의 동향 등을 살펴본다. (비즈니스 미팅)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 의료 진출 관련 해외 구매기업과 국내 보건산업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비즈니스 미팅 부스를 운영하며, 일부 참가자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참여할 예정이다. (메디컬코리아 홍보관)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전시회와 연계하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관과, 외국인환자 평가인증제도(KAHF) 홍보관, 한국국제의료협회(KIMA) 홍보관 등 총 19개로 구성된 홍보관도 마련된다. 한편,'메디컬코리아 2023'을 계기로 각 국의 보건부 장·차관과 고위급 양자면담도 개최(3.24)된다. (한-인도네시아 보건부 간 면담) 조규홍 장관과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이 만나 ▴제약 및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협력, ▴한국 의료서비스 현지 진출 등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논의한다. (한-아르메니아·루마니아·카자흐스탄 보건부 간 면담) 박민수 제2차관은 아르메니아 레나 나누샨(Lena Nanushyan) 보건부 차관, 루마니아 카탈린 비쉐안(Catalin Bisean) 보건부 차관, 카자흐스탄 베이붓 예센바예프(Beibut Yessenbayev) 보건부 차관과 만나,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보건산업 분야 협력 ▴의료서비스 진출 및 해당국 의료인 한국 연수 등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자국 보건의료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면서, “의료·건강·돌봄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시기는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보건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이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동향을 적시에 분석하고 대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 세계 보건의료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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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환경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전면 실태조사…제도개선 추진
    입고 클리닝 [동국일보] 환경부는 최근 노후 경유차 부착 매연저감장치(DPF)에 불량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업체가 제조한 매연저감장치의 클리닝 과정에서 성능 미달 불량부품(필터)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3월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조금 낭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일시 중단되며, 올해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2024년 이후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협조하여 매연저감장치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 후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감효율 충족 및 불량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의 탈거·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밖에 환경부는 3월 22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각 제작사에 실태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회의에 참여한 제작사 관계자에게 관련 법규(대기환경보전법 등)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매연저감장치 지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되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우려되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로 지원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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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3-22
  • 외교부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인사 기획조정실장 조 구 래 (전 국회의장 외교특임대사)
    • 사회
    • 부음/인사
    2023-03-22
  • 정부, 5월말 '확산방지구상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금년 5월말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PSI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PSI 참여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그간 PSI의 발전을 평가하고 협력 심화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정부는 2009년 ‘PSI 차단원칙(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 승인을 통해 PSI에 가입했으며, 2010년 PSI 운영전문가그룹(Operational Expert Group, OEG) 참여, 2010년 우리의 첫 PSI 차단훈련 개최, 2013년 아태순환훈련(Asia-Pacific Exercise Rotation, APER) 공동 발족, 2019년 동 순환 훈련 개최(EASTERN ENDEAVOR 19)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고위급회의 계기 참여국들의 해양차단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아태순환훈련인 EASTERN ENDEAVOR 23도 함께 주최한다. 이어서, 핵심 PSI 참여국 간 연례회의인 PSI 운영전문가그룹 회의도 개최하여 향후 PSI 활동에 대한 추가 조율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 및 대량살상무기·운반수단 확산 방지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아태국가 최초로 금번 PSI 고위급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 차단 능력 및 법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이다.
    • 사회
    2023-03-2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테러 신속대응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사업 박차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위치도[동국일보] 지난 2월 17일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이상래)은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발생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사업’을 정부 방침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이 밀집해 있어, 테러방지나 인명구조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경찰특공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훈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행복청은 고운동 헬기장 인접 대지 18,000㎡에 업무시설, 훈련장 등 건축연면적 약 8,200㎡ 규모로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사업을 올 해부터 추진 중이다. 2026년 경찰특공대 청사가 완공되면, 대테러 합동훈련, 통합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최신 대테러시설·장비가 확충되어, 테러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물의 고품격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이번 달에 선정했으며,건축기획 업무에는 공공건축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 사항과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행복청은 행복도시 주요 국가시설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세종경찰청 및 도담어진지구대 청사 등 치안시설 건립사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복청 임시혁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위해 세종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공공 건축심의, 기본·실시설계, 건축공사 등 후속조치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6년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3-22
  • 외교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동국일보] 외교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전역에서 양국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7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①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의 ‘성과’를 돌아보고, ②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확인하며, ③ ‘청년세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조망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년만에 성사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우선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앞서 양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0년 간 이룩해 온 한미동맹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행사를 추진중이다. 4월 중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과 공동 주관으로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전·현직 정부 인사와 전문가와 함께 12년 만에 성사된 국빈 방미의 의의와 기대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중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Belfer Center)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반도 안보서밋(Korean Security Summit)'을 열고, 외교안보 및 경제·기술·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양국의 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다. 아울러, 외교부는 군사안보를 뛰어넘어 경제안보,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로 협력의 외연을 대폭 확대 중인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도 다수 기획중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주한美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로 '한미 경제 파트너십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한미 경제협력 성과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유하고, 하반기에는 미국 국무부와 공동 주관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하여 경제안보·기술동맹의 구체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연내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하여, 한미간 포괄적 우주 협력을 심화하고 우주분야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미국 국무부 및 국제개발처 (USAID),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한미 개발협력 심포지움'을 갖고 한미가 공동의 비전 아래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및 분야를 협의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연례 개최하는 '한미 전략포럼'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 행사로 마련하여 안보, 경제, 신흥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을 이끌어 갈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며 동맹의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는 맞춤형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미 외교관이 연중 수시로 국내 중·고등학교 및 미국 지역사회를 순회 방문하여 '한미 외교관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며,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동맹 퀴즈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사업(WEST) 참여자를 초청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이끌어 온 정부 인사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다. 양국의 청년세대들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 미국에 소재한 우리 재외공관 주최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것이며,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주간(Korea Week)'을 지정하여 영화, 음악, 미술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SNS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며,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쌍방향형·참여형 행사를 통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한미동맹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외교부뿐만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역대 가장 많은 수(외교부, 국방부, 보훈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기념사업 총 150여건)의 한미동맹 기념행사가 양국에서 연중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기념사업들이 한미동맹에 관한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사회
    2023-03-22
  •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전의'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학과와 기술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를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하여 기술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1
  • 교육부 ,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 개최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주 교육부와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2008년 양국이 체결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간 교육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실시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카렌 샌더콕(Karen Sandercock) 호주 교육부 국제처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호주 측 대표단이 방한했으며,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의 주재 아래 양국의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초·중등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공동위원회는 모두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양국 간 발표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다. 먼저, 한국과 호주의 교육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한 후 두 번째로 고등교육과 양질의 디지털 및 온라인 교육에 대해 공유한다. 한국 교육부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온라인 공동학위 과정 운영’과 ‘온라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호주 교육부는 ‘호주 관점에서의 국가를 넘어선 고등교육’을 발표한 후 이어서 고등교육질관리기구의 ‘온라인 교육의 질 보증’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양국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양질의 고등교육 가능성을 논의한다. 세 번째 주제로 양국은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 방향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교육부에서는 고영훈 학술연구정책과장이 ‘2023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은영 글로벌협력실장이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에 대해 소개한다. 호주 교육부에서는 나디아 톰슨(Nadia Thompson) 연구처 과장이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에 대해 설명한다. 양국은 주제 발표 후 향후 고등교육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대학협의체를 통한 고등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호주대학협의체(Universities Australia) 관계자 간 논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초·중등 교육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교원의 역량 제고를 주제로 논의한다. 한국 교육부는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소개하고, 호주 교육부는 ‘국가수준에서의 학교 개혁’, ‘예비 교원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복지(Wellbeing)’ 관련 추진 사항을 공유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합의의사록에 담아 양국이 공유한다.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 및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정책 추진 경험을 나눔으로써, 향후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강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1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한 덴마크 대사대리 머스크 CEO와 면담
    해양수산부 [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1일 15시 서울에서 사브리나 미어슨 마이네케(Sabrina Meersohn Meinecke) 주한 덴마크 대사대리, 빈센트 클럭(Vincent Clerc) A.P. 몰러-머스크 그룹 CEO와 면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국제해운 탄소중립과 친환경 선박부문 및 해상풍력 발전부문에서 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타당성과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덴마크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덴마크와는 녹색해운을 위해 그간 꾸준히 협력해왔으며,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경험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면담이 양국 간 해양, 해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증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3-21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경찰대학 개혁방안 논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당초 올해 3월 5일까지였던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한다. 이번 9차 회의에서는 경찰대학 개혁방안, 현장경찰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졸업생이 별도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에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 개선과 경찰 고위직의 특정출신 독점구조 해소, 경찰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대 졸업생들도 별도의 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방안과 경찰대의 학사과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 경위 입직시험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경찰대 졸업생에게만 부여되는 응시자격 형평성 문제와 별도의 시험 실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됐다.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들이 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것과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일반대학 경찰학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거론됐다. 다만,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두 번째 안건인 현장경찰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고도 실시했다. 다음 회의는 4월 1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3-21
  • 복지부,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및 국가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암예방 생활 수칙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 1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전국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및 가족, 암 관련 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200명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열 여섯 번째 암 예방의 날을 축하했으며, 식전 행사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개회사, 유공자 포상, 기념사진 촬영, 암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암센터 및 대한암예방학회 공동주관으로 '한국인의 암 예방을 위한 주요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흡연･음주･식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암 예방 정책과 문제점, 대안에 관하여 집중 토론하고 암 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기념식 이후에는 국가 암 관리사업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남 진주시보건소 등 10개 기관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하고, 각각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기념사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으로 암을 예방하고, 주기적인 암 검진이 백세시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하며, 암예방 실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관심을 강조했다. 더불어, "소아암 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육성하여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단위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3-21
  •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재승인'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3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조선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박 3일('23.2.22.~24.)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으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심사사항을 심사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조선방송은 689.42점(총점 1,000점)을 획득했으며,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2.9.21.)｣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4년('23.4.22.∼'27.4.21.)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조건과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하여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했다. 또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해 현재 TV조선이 운영 중인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그리고, 콘텐츠 투자금액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이행실적 점검이 있었던 다음해까지 투자토록 하던 것을 재승인 기간 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수정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조선방송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미이행 시에는 방송법령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2023-03-21
  • 한-싱가포르 해양안보 협력 대응 강화
    제16차 한-싱가포르 정례회의에 앞서 이명준 국장과 싱가포르 사령관이 토의 기록 서명식 하는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24일 까지 3일간 제16차 한-싱가포르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정례회의는 지난 2004년 기관 양해 각서(MOU) 체결 이후 16회째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싱가포르 해경 사령관 정깅굥(Cheang Keng Keong) 치안감이 다시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양 기관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 하반기 싱가포르 해양경찰 특공대 초청 합동훈련 등 인적교류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대표단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 방문 일정을 이어가 해양경찰의 도서지역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도출 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적·해상강도 등에 공동대응하고 국제성 범죄 예방 등 양 기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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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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