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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규모 제조소 단속' 558건 위법사항 적발
    [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국 780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 전수 검사한 결과 216개소에서 558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특히, 그간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와 달리 지정수량 10배 미만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는 예방규정 제출 및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또한, 이로 인해 본 검사는 전국 소방관서에서 검사반을 편성하여 불시로 실시했고 불법적 증설이나 개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이나 근무 해태, 제조시설 위치‧구조‧설비의 기준 부적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검사 결과 검사대상 780개소 중 27.7%인 216개 제조소에서 558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안전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6건), 과태료 부과(17건), 시정 등 행정명령(462건), 기관통보(2건)를 했고 11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아울러, 형사입건 66건으로는 무허가 시설 변경 18건, 무허가 위험물 저장 17건, 허가량 초과 취급 10건, 위험물 취급시 자격자 미참여 6건이 있었으며 이는 소방기관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한편,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소량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서도 불시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위험물 취급자와 업체 관리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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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국토부, '중복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환불 가능
    [동국일보]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으며,이로 인해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HUG 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서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끝으로,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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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9
  • 외교부, '2021 믹타 영 리더스 캠프' 비대면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7.27~28일 이틀간 '2021 믹타 영 리더스 캠프(2021 MIKTA Young Leaders'Camp)'를 화상으로 개최했으며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원)생 24명을 대상으로 믹타 외교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이에, 이번 캠프는 우리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 '믹타와 유엔'을 대주제로 진행됐으며 믹타 및 다자주의 관련 세미나(2회), 믹타 관련 퀴즈대회, 믹타 모의외교장관회의, 주한 믹타 외교단과의 소통행사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국내외 유수 대학에 재학 중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학생들은 금번 캠프를 통해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식견을 넓히면서 국제사회에서 믹타 회원국들이 기여해 나가고 있는 다양한 외교 영역을 체험 했다.또한, 캠프 참가자들은 믹타 회원국들의 유엔외교 역사와 현황을 학습하고 믹타의 가시성 강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믹타 회원국 간 협력 분야 및 방안을 제시하는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는 등 믹타 회원국간의 소통과 협력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국내 정보통신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멕시코 학생은 이번 캠프에서 언어‧개발 분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유익했다면서 앞으로도 학문적‧인적 교류 차원에서 캠프 참가자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이래 우리 주도로 매년 추진되어온 믹타 영 리더스 캠프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믹타 미래 세대들 간의 학술 교류와 경험 공유를 독려하며 민간 부문의 믹타 협력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외교부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믹타가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단결‧연대‧협력의 메시지를 발신해 왔음을 평가하면서,   "믹타가 유엔 중심 다자주의 국제질서에 기초하여 출범한 협의체인 만큼 이번 캠프가 참가자들의 믹타와 믹타 회원국들의 유엔외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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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행안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합의' 확정 발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10:30~12:00)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 결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추진방향 합의를 통해 국가사무 기능이양 보전분 2.3조 원을 포함하여 향후 매년 총 5조 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재정분권 방안은 8월 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오늘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한편,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재정분권 특위‧분권위‧자치단체와 함께 재정당국과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왔고, 마침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은 당초 국정과제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 이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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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외교부, '日軍 위안부 피해자 관련 민관회의' 개최
    [동국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회의가 28일 오후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에, 금번 회의는 7일에 이어 외교부가 두 번째로 주최한 민관회의로서 피해자 및 지원단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또한, 최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정부 간 협의 경과를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대일 협의방향을 포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관련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양측은 외교부와 피해자 지원단체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다음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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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소방청, '제1차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소방청은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들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 노조법'개정으로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시 출범한 노동조합의 출범을 축하하고 노사협의의 장을 여는 의미로 마련됐다.특히,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신열우 소방청장과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 홍순탁 위원장,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 지부 정은애 위원장,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박일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또한, 소방청장과 노조 위원장들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서비스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방의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다짐했다.아울러,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인사‧보수 담당자, 노무담당자가 아닌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2021년 6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6만 4천여 명 중 1만 6천4백여 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한편, 소방노조는 일반노조와 달리 단체행동권은 없으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소방관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신열우 소방청장은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면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완주하기 쉽지 않다"며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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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 1차 회의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를 출범하고 7월 28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구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 시 보고한 '범정부 TF'로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1차 회의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국조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마련 등 그간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지급을 위해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또한,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차질없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신속히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으며 방역조치 대상여부 확인과 오프라인 신청접수 등을 위해 행안부‧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고 복지부 등 방역당국과도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협의하기로 했다.아울러, 향후 제도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전담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편,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중기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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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과기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에, 과기부는 올해 4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사안전통제 활동의 체계적인 운용과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협의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특히,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은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주변 및 비행 경로상의 육상‧해상‧공역에 대한 인원‧장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주요 내용은 발사 시 나로우주센터 인근 내륙과 해안에 대한 인원‧차량 통제(육군, 경찰청),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과 공역에 대한 선박(해경, 해수부, 해군, 여수시) 및 항공(국토부, 공군) 통제와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화재진압 및 긴급 구난‧구조 활동(소방청, 산림청, 고흥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했다.아울러, 향후 과기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 발사 시 차질 없는 안전통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현장훈련을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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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8
  • 국권위 경찰옴부즈만, 당사자 미동의 불심검문 부당
    [동국일보]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민원인 ㄱ씨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나서다가 마스크를 착용한 낯선 남성 2명이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현관문을 잡고 집 안에 들어와 확인하려 하는 상황에 마주했다.또한, ㄱ씨는 112에 신고하여 낯선 남성 2명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했지만 당시 검문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국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아울러, 국권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는 범죄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는 검문검색 시 예비단계인 관찰, 대화를 통해 피검문자가 거부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끝으로,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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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8
  • 국과연,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기술' 세계 최초 개발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연속식 초고온 열처리 기술을 적용해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는 우주발사체 및 유도무기체계의 추진기관에 핵심 요소인 내열재료를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한 성과다.이에, 리오셀계 탄소섬유는 목재 펄프 기반의 셀룰로오스계 섬유를 탄화 공정을 통해 개발한 결과물로 3000℃ 이상의 고온 및 고압, 고속 조건에서 뛰어난 단열 및 열 구조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 기술력의 부재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특히, 국과연은 '17년부터 발사체 추진기관 운용에 필수적인 리오셀계 탄소섬유를 국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하여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조에 필요한 촉매 화합물 함침 및 초고온 연속식 흑연화 열처리 기술을 '21년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또한, 촉매 화합물 합침 및 초고온 연속식 흑연화 열처리 기술은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리오셀계 섬유가 고온을 가하는 과정 중에 타버리지 않도록 화합물 처리를 한 후,    섬유의 탄소 함유율이 99% 이상 되도록 2200℃ 이상의 고온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열처리 과정을 거치는 제조 공정을 말한다.아울러, 이번에 국과연이 개발한 기술은 우주발사체 및 유도무기체계의 추진기관에 적용되는 내열 부품인 리오셀계 탄소섬유의 기술적 독립을 이루어낸 성과로 향후 세계 우주 발사체 사업을 겨냥한 해외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과연은 "앞으로도 발사체 추진기관에 적용되는 모든 내열재료의 완전한 국산화를 목표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핵심 장비의 국산화와 초단열 내열 부품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연구를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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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보훈처, '유엔군 참전의 날' 기억의 노래 영상 제작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맞아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기억의 노래'를 영어로 개사한 노래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이에, '기억의 노래'는 작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가수 하림이 작곡하고 국민과 함께 작사하여 완성한 곡으로 무료 음원을 배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맞아 새롭게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Michael K. Lee)가 영어로 가창했다.또한, 이번에 영어로 개사한 '기억의 노래'는 원곡자 하림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가창은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가, 영어 개사는 가수 안신애가 맡았다.아울러, 이번 영상은 국가보훈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27일)부터 볼 수 있고 향후 유엔참전국 관련 국제보훈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며 음원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줄 것으로,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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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국권위, '軍 DMZ 내 사유지 무단점유' 사용료 미지급 부당
    [동국일보]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9일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23년간 미지급된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특히, ㄱ씨는 물려받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토지 1,300평을 군이 무단점유 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토지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은 정전협정에 의거해 비무장지대 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또한, 군은 이후로도 20년 가까이 토지를 사용하다가 2017년 간부숙소를 짓는다며 토지 무상사용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ㄱ씨는 토지사용료도 못 받는데 고생하는 군인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에 토지 무상사용에 동의했으나,최근 ㄱ씨는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됐고 지난 4월 국권위에 "사용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군의 답변을 믿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아울러, 국권위의 조사 결과 군은 1994년부터 ㄱ씨의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면서 사용료 지급이나 임대차 계약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비무장지대 내 군이 무단점유 한 토지는 정전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이어,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사유지에 군사방책선이 설치된 것은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는 1984년 국방부의 내부적인 법령 해석을 근거로 답변한 것이었다.또한, 국권위는 군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유지에 교회, 창고, 간부숙소 등을 무단 설치해 사용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대법원이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자인 국민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ㄱ씨가 처음 토지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1999년부터의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한편,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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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7
  • 복지부,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최대 15% 수수료 감면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8월 1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한다고 밝혔다.이에,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45개 사(社)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0개 사(社)(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20개 사(社) 추가 선정 중)이며,    지원대상 서비스는 오송 및 대구경북첨단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이다.특히, 지원규모는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수수료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5~15% 범위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또한, 2010년에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설립된 첨단재단은 구상(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 기반시설에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총 91개의 서비스 중 항체 매개성 세포독성 평가 등 14개 서비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이어, 오송첨단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에도 핵심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구경북첨단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재단은 설립 후 현재까지 신약, 의료기기 분야의 최적화, 시제품제작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의료제품 관련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 지원 기반을 갖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성이 접목된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첨단재단과 혁신형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첨단재단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협업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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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국토부, 스쿨존 등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범위 확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또한,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이어, 이로 인해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한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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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지원' 고시원 화재 초기 소화
    [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20일 저녁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인명피해 없이 초기에 자체 소화됐다고 밝혔다.이에,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되자 화재 경보가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간이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초기 소화되어 해당 고시원은 오래된 노후 고시원이었으나 인명‧재산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특히, 2018년 11월 9일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소방청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이하 고시원 등)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그 중 영세‧노후 대상을 선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영업주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사업을 '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또한,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도 소방청의 '노후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대상으로 올해 1월 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며 이 고시원처럼 지원사업이 시행된 곳에서는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아울러, 법률개정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방지한 고시원 화재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설치 지원사업이 고시원 등의 화재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노후 고시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명피해를 저감 시키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율은 84%이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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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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