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美 제안 '비축유 공동방출' 동참 결정

  [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4일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미국을 비롯해(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하며 방출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주요 국가들의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금번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했다.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 시기, 방식 등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나, 과거 IEA 국제공조에 따른 방출 사례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이러한 경우, 국내 비축유는 IEA 국제기준에 따라 100일 이상 지속 가능한 물량을 보유할 수 있어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비상시 석유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농림부,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1월 9일 더하우스 소호 오피스텔(舊 잠사회관)에서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농림부‧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비료협회 및 생산업체 7개사가 참석하여 무기질비료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비료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한편, 박영범 차관은 "농업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향후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비료 수요‧공급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관세청,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여…면세산업 지원 사례 공개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부제 :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여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면세산업을 지원한 혁신사례를 선보인다.이에, 혁신박람회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전시관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와 '면세점-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등 우수사례를 소개한다.특히, 이번 사례는 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들의 면세점 기반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도입을 통해 국내외 면세점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혁신사례이다.또한, 이번 혁신박람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의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확산함과 동시에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어,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개막식과 회의 등 주요행사를 온라인 방송과 연계한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온라인 전시관은 안전한 한국, 함께하는 한국, 편리한 한국, 혁신 방방곡곡(지역사회 혁신, 주민참여혁신 등), 실패 박람회로 구성되며 행사의 현장감과 관람객의 흥미를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도 함께 운영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협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우리기업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홍남기 부총리, '제3회 경제 5단체장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11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20층 챔버라운지)에서 금년 들어 세번째로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 우리 경제계가 고비마다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를 이어가며 수출을 견지해 주는 등 우리 경제의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특히,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로 하루라도 빠른 일상복귀를 기대해 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의 추가 충격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추경예산 등 정부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정부역량 집중을 강조했다.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하반기 내내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었던 2차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고 철저한 방역과 조화 이루는 범주내에서 경기흐름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기업, 경제계와의 끊임없는 정책소통 및 애로해소를 통해 기업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선제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금년 경기회복 속도 및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변이확산, 방역제어(백신), 경제심리, 실물동향, 재정금융 정책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3/4분기가 관건이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9월말까지 인구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접종을 차질없이 마친 후 이를 토대로 '이동복구-일상회복으로의 길'에 성큼 다가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이어, 오늘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진단과 전망, 당면한 경제 어려움 극복 및 지원, 미래 기업‧경제활동과 직결되는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 및 대응방향 등 3가지에 집중해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경제단체측의 대정부 정책건의도 있었다.또한, 홍 부총리는 "경제의 귀한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점검하겠다"며 "최근 기재부-대한상의간 '디지털 분야 우수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업무협약' 체결, 고용부-경총간 '기업주도 일경험‧직무훈련 기회 확대 업무협약' 체결 등 인력양성 분야에서,    '훈련비용분담, 모집채용 연계'등을 주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정부-경제단체간 협력 모멘텀‧업무협약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끝으로, 홍 부총리는 지난 주 끝난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 선수가 강조한 '긍정적 도전정신' 그리고 여자양궁 단체전 9연패를 달성한 양궁협회가 오직 과녁만 보고 대표선수를 뽑았다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전정신과 공정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당면한 어려움 극복, 경기회복과 반등, 그리고 미래 우리경제 선제대비를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모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재부,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7월 23일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설명회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각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기적으로 주한 공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총 40개국, 50명의 주한 공관 대사‧공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과 기회, 경협증진자금(EDPF) 제도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KOTRA에서 발표하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경협증진자금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질의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정책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주한 외국공관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외국 공관 및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협력 노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특허청, '한·사우디 특허공동심사 시범사업' 시행

  [동국일보] 특허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 :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특히,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18년 기준)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또한,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이어, 한‧미 간 시행 결과('15.9~)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    동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 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으며,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시행할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새만금개발청, '한‧일경제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3월 5일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한‧일 기업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사)한‧일경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협약은 그간 양 기관이 한‧일경제인회의, 한‧중‧일 경제교류포럼 등을 통해 다져온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해 추진됐다.특히, 코로나19로 해외 기업유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한‧일 기업 간 교류협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력 경제단체와의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또한,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양 기관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한‧일 기업 간 교류협력 증진, 한‧일 기업 간 협력 및 투자유치, 홍보 및 교류행사 상호지원 등이다.아울러, 김 윤 한‧일경제협회장은 "협회와 인연이 두터운 일본 기업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면서 "일전에 새만금에서 한‧중‧일 환황해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앞으로도 협회와 한‧일재단 주관의 회의가 더 자주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해외기업들의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외기업 유치에 매진하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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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농림부, '한국산 수출 농산물 피해 방지 대책' 추진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의 한글 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및 한국산 수출 농산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최근 동남아 시장에서는 중국산 임에도 포장재 한글 표기로 인해 소비자가 중국산 과일을 한국산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등 한국산 이미지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산 배 포장박스 겉면에 '한국배'로 표시하고 배에 두른 띠지 역시 그대로 모방하거나 중국산 단감을 엉성한 한국말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는 이러한 오인 표기로 인한 수출농가의 피해 및 한국산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태국, 베트남 등 한국산 식품의 인기가 높은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유력TV‧식품전문지와 SNS 등을 통해 오인 표기 사례와 공동브랜드 확인 등을 통한 한국산 구별 방법을 홍보하고,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진열대 태극기‧공동브랜드 부착 및 QR코드 배너 비치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또한, 현재 해외시장에서 브랜드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공동브랜드 상표권 출원은 수출통합조직별로 올해도 지속 확대하고 레시피 중심의 기존 QR코드(참고)에는,    한국산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군 속에서도 한국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일감 있는 스티커‧띠지 디자인(색감, 글자체 등)을 개발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QR코드가 포함되어 위조가 어려운 식별마크(홀로그램 방식 등)도 제작하여 부착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 중심 학습조직 운영을 통한 재배기술 공유, 수입국 농약정보 제공 등 생산단계부터 엄격히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고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수출최저가격(check-price) 자율 운영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농산물만 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끝으로, 농림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여 수출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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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산자부,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출범식 개최

  [동국일보] 석유화학분야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이 출범식이 개최됐다. 이에, 금일 행사에는 산업부 박진규 차관 이외에도 한국석유화학협회장, 석유화학 NCC 주요업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특히, 박진규 차관은 동 출범식 참석에 앞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 원료 및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SK 환경과학기술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했다.  또한, SK는 금년 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실제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하여 사용 가능성 등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박 차관은 현장방문 이후,    출범식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민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산업전환 거버넌스 운영,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 수립,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특별법 제정, 대규모 R&D 사업 추진,    세제‧금융‧규제특례 등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화학은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수소, 탄소,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폐플라스틱 등을 원료 및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조기술 개발이 시급하므로,    대형 R&D사업을 기획하여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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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공정위,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분석‧발표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하반기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화상회의)을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발표했다고 밝혔다.이에, 공통적으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특히, 온라인에서의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상업적 활동의 구분‧판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업은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적 요소(UI)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또한,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하는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은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결제 이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1회 결제 혹은 무료 체험을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어, '인터넷 청소의 날' 공동 캠페인 진행(ICPEN 회원국), 온라인 소비자보호지침 마련(네덜란드), 자율개선 및 전문가 협력(영국) 등 다양한 국제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새로운 거래 형태가 확산되면서 각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침 및 개입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콘텐츠 관련 책임,    데이터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침 제정 등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디지털화 정책노트(Going Digital Policy Note)'를 개발 중이며 오인 유발 소비자 후기 등 온라인 플랫폼 상 소비자 보호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한편,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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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중국 등 지역 지재권 침해 대응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 및 신남방 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세미나'를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는 중국(홍콩 포함)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소재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 최근 발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가이드'를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위조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3일간의 행사에는 현지 변호사 및 변리사가 참여하여 6개 지역에서 민‧형사소송, 행정단속, 경고장 발송, 세관대응, 온라인 플랫폼 신고 등의 절차와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위조품 생산과 유통 규모가 가장 큰 중국에 대해서는 국내 단속과 국경 단속을 별개 주제로 상세하게 다루며 세관을 통한 국경 단속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동남아‧중동 등,    제3국으로 수출되는 위조품을 국경에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평소 중국산 위조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출기업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일자와 주제를 선택해 신청하면 접속 url을 안내받을 수 있고,    행사 웹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해외지재권실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한국 기업 제품은 해외에서 조금만 유명해지더라도 위조품이 빠르게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위조품 유통을 방치할 경우 판매량 감소나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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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기재부, '무디스' 국가별 ESG 평가 보고서 발표

  [동국일보] 1.18일(뉴욕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이에, 무디스는 同보고서에서 각 국의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및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ESG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하면서 E‧S‧G 각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E‧S‧G 각각의 점수(IPS)를 5개 등급 척도로 평가한다.   특히, 각 국의 E‧S‧G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를 5개 등급 척도로 평가한다.또한, 금번 평가는 전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한국,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 ESG 신용영향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세부 분야별 평가(IPS)에서,    '환경' 2등급(중립적), '사회' 2등급(중립적), '지배구조' 1등급(긍정적)을 획득하여 종합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이어, 환경은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 등 5가지 세부항목에서 모두 2등급을 부여받아 종합적으로 2등급을 획득했으며,사회는 '교육', '보건 및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여타 선진국과 같이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구' 등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2등급을 받았다.아울러, 지배구조는 '제도',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공개', '예산 관리' 등 4가지 세부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종합적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한편, 종합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받아 현재 한국의 ESG 관련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끝으로,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시 ESG가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판 뉴딜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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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