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노규덕 본부장,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日 도쿄 방문

  [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월 12~14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및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으며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만났다. 이에, 한미일(韓美日) 3국은 금번 양‧다자 협의 시 최근 한반도 상황을 감안해 안정적 상황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와 외교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한미(韓美)는 양국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및 북한과의 신뢰구축 조치 등 북한을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구체 협의를 가졌다.  한편,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미일(韓美日) 3국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국제
  • 일본

  2021-09-14

• 여한구 본부장, 한미 통상장관 회담 개최…방미 일정 시작

  [동국일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13~17(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다수의 미국 행정부 주요인사 및 상‧하원 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공급망, 기술, 백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분야의 통상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여 본부장은 우선 9월 13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한미 통상장관 회담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훈식 간사, 엄태영 의원, 조정훈 의원과 공동으로 주요 상원의원들을 만나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협력과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여야가 한 팀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공적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이외에도 미국 주요 씽크탱크 인사, 전문가 및 미 업계 관계자들과 폭넓은 면담을 통해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국제
  • 미국

  2021-09-13

• 박재민 차관, '오치에파' 폴란드 국방차관과 양자회담

  [동국일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안보대화 특별토론자로 참석한 오치에파(Marcin Ochiepa) 폴란드 국방부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동 회담에서 양 차관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 국방협력 관계를 평가했으며 박재민 차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폴란드가 국방협력을 포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특히, 오치에파 차관은 한-폴란드간 교류협력의 추가적인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과의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포함한 양국간 국방협력을 확대,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또한, 박재민 차관은 PKO 협력과 관련하여 올해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폴란드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오치에파 차관은 "同 회의에 폴란드 고위급이 참석토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박재민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오치에파 차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오랜 기간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여했던 폴란드로서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양국은 이 외에도 양국간 교육교류 및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방산 현안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오치에파 차관은 "박재민 차관의 폴란드 방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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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1-09-10

• 노규덕 본부장,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참석

  [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협의를 위해 9월 12(일)~14일(화)간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노 본부장은 금번 방일 계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및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韓美)‧한일(韓日)‧한미일(韓美日)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3국간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금번 협의를 통해 한미일(韓美日) 3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국제
  • 일본

  2021-09-10

• 외교부,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9월 8~9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협상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에, 이번 워크숍은 신규 전자상거래 규범 수립 동향, 전자상거래 협정 참여 국가의 협상 실무 경험,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기회‧도전과제 등 6개의 세션으로 논의를 구분하여 진행했다.또한,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가 주요한 통상 의제로 부상한 만큼,    APEC 지역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높은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워크숍은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분야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FTAAP 추진 기반 마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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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정의용 외교장관, '왕이' 中 국무위원 방한 초청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방한 초청한바 왕 국무위원이 9월 14~15일 간 서울을 방문하며 양 장관은 9월 15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와 상호 실질협력 및 우호정서 증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방한 계기에는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추진과 관련하여 한중 인문교류촉진위도 개최되어 최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8.24.) 등과 함께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올해 4월 3일 중국(샤먼) 개최 이후 5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양 장관은 대면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왕 국무위원과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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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인사처, '제13회 한‧중‧일 국제 학술 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인사혁신처는 7일 '13회 한‧중‧일 국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중앙인사행정기구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디지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한국 인사처와 중국 국가공무원국, 일본 인사원 등 3개국 중앙인사행정기구 고위직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인사관리'를 주제로 열렸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속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사관리 대응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또한,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한‧중‧일 국제 학술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3개국 인사장관 회의에서 체결한 인사행정 협력 교류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각 국의 인사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순회 개최하고 있다.  먼저, 인사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유연근무 및 디지털 인사관리시스템'을 소개하면서 공직사회 내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이 빠른 속도로 안착되는데 한국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19 이후 시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중국은 국가 세금 및 세법 등을 책임지는 국가세무총국이 공무원 채용과 인재개발, 성과평가,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고,일본 인사원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사용하는 인사관리와 보수시스템을 설명하면서 공무원 채용과 인재개발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사례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한편, 각 국의 디지털 인사관리 사례에 대한 발표 이후 시사점 등에 대한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끝으로, 최재용 차장은 "오늘 발표하고 논의한 현안들은 향후 각 국의 디지털 인사관리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중‧일 3국이 인사행정 협력 교류를 통해 상호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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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최종건 차관, '카이사' 주한 콜롬비아 대사 접견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일 '후안 카이사' 주한 콜롬비아 대사를 접견하여 최근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의 방한 성과 및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최 차관은 금번 두케 대통령 방한(8.24~26)이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수립 10주년,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끝으로, 카이사 대사는 두케 대통령 방한을 통해 양국 간 보건의료, 통상투자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방한 성과가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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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여한구 본부장, '델 코소' 주한미국 대사대리 접견

  [동국일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3일 오전 크리스토퍼 델 코소(Christopher Del Corso) 주한미국 대사대리를 접견했다. 이에,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관계가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하면서 주한미국대사관에 한미 간의 협력을 확대‧발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하 글로벌 이슈의 공동 해결을 위해 공급망과 기술, 디지털 규범, 백신 등의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한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미 간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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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EU, 조명기기 관련 새로운 에너지 효율표시제 시행

  [동국일보] 2019년 개정 EU '에코디자인규정' 및 '에너지라벨규정'이 9월 1일 발효되어 형광등과 할로겐전구 등의 판매가 금지되고 조명기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표시제가 시행된다.이에, EU는 소비자의 정확한 에너지효율 정보에 기초한 제품 선택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EU 에코디자인규정과 에너지라벨규정을 2019년 개정했다.특히, 발효된 개정법은 주로 조명기기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2030년까지 연간 7백만 톤(mtCO2eq)의 CO2 배출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에코디자인규정의 에너지효율 요건 강화로 향후 18개월간 판매 허용되는 기존 재고 외 신품 형광등, 할로겐전구 판매가 금지되고 일부 품목은 2년간 순차 금지 예정이며,개정 에코디자인규정에 따라 전구의 제거 및 교체 가능성, LED와 OLED의 내구성 등에 관한 새로운 요건도 도입됐다.이어, 개정 에너지라벨규정에 따라 기존 A+, A++, A+++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A-G로 전환하여 매장은 18개월, 온라인 쇼핑몰은 14영업일 이내 변경된 등급표시를 적용해야 한다.아울러, 기존 최고 에너지효율 등급을 신제도의 C 또는 D로 전환하여 향후 기술발전을 통한 에너지효율 제고를 촉진할 계획이며 일부 소비자단체는 현행 A++ 등급이 D 등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한편, EU는 조명기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부터 냉장‧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및 TV와 모니터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A-G로 전환한 바 있으며 향후 회전식 건조기, 소형 난방기, 에어컨, 조리용 가전, 선풍기 등에도 새로운 에너지라벨표시 적용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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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대한민국 정부, 'OGP 운영위원회 정부위원' 재선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7월 19일에서 8월 11일(미국 기준)까지 실시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전체 회원국 대상 투표에서 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재선출(2021.10.01~2024.9.30.)됐다고 밝혔다.이는, 그간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된다.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영국, 에스토니아, 모로코, 나이지리아가 운영위원으로 선출됐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OGP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현재 열린정부 분야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또한, OGP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민관협의체이며 현재 미국‧영국‧캐나다 등 78개국을 비롯하여 76개 지방정부 및 수천 개의 국제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아울러, 운영위원회는 11개국 정부와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한편, 우리나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OGP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올해는 OGP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우리정부는 OGP 사무국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2021 OGP 글로벌서밋'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끝으로, OGP 정부의장이기도 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핵심으로 하는 열린정부 가치는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3년간의 OGP 운영위원 활동 경험을 거울삼아 참여와 개방측면에서 국민들과 함께 일궈낸 다양한 열린정부 성과를 회원국들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회원국들의 우수한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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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외교부,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2일 오후 양웨이췬(YANG Weiqun, 群)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에,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한중 간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했다. 특히,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운영 등 인적 교류 지속,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보고서 작성 등 상호 관심사항 및 실질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RCEP, ASEAN+3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 성공적 추진, 항공편 증편, 게임 판호 발급 및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 등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중국 내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농식품 분야 상호 협력 등에 대해 중측의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측은 한중 교역 확대 및 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 측 관심을 당부했고 한국 내 중국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양측은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소통하고 하반기 중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를 개최하는 방안도 지속 협의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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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행안부,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 지원

  [동국일보] 작년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가 파라과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파라과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9월 2일에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설립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된다.특히, 행안부는 협력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라과이 정부에 디지털정부 정책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범도입,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총 1백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또한, 파라과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해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에 디지털정부 전문기관인 '정부혁신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센터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디지털 신분증명 도입방안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는 1차년도 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파라과이 디지털정부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기반 해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라과이를 중남미 지역의 우수사례로 육성하여 인근 국가들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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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유럽의회,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추진 결의안 채택

  [동국일보] 유럽의회는 1일(수)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추진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결의안은 EU-대만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 및 경제 유대관계 확대를 위해 협정 체결의 영향평가, 공청회 및 사전조사(scoping exercise)를 조속히 수행하고,   중국과 외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대만 외교공관 설치와 대만의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역할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다.또한,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대만을 동등한 교역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 한다는 평가다.아울러, EU가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이번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한편, 앞서 EU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부과한데 대해 중국은 유럽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로 맞대응했으며,유럽의회는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절차를 중단하면서 CAI 비준절차 재개의 조건으로 제재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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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외교부, '中 공관 등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올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우리 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활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위해 1일 중국지역 공관 및 관계부처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주재하여,    공관-외교부 본부-관계부처 간 최근 조업질서 상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금번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외교부 본부, 중국 지역 공관 및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문제가 해양질서의 유지 뿐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상반기 불법조업 단속현황을 평가하면서 하반기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문제, 관련국 중앙‧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방안, 공관-외교부 본부-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의 실효적 조치를 지속 촉구하고, 양국 수산당국 및 외교당국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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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