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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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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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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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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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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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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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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존 케리' 美 대통령 기후특사 초정 만찬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월 17일 토요일 방한 중인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이에, 만찬에는 우리측에서는 최종문 2차관과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등이, 미국측에서는 Robert Rapson 주한대사대리와 2명의 특사 선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특히, 정 장관과 케리 특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및 협력을 결집하는데 있어 양국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 간 기후대응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4.22.~23., 비대면)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30.~31., 비대면)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여,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1.~12., 영국 글래스고)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정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향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과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백신 확보를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정 장관과 케리 특사는 지난 3월 두 차례의 전화통화를 가진 후 이번에는 직접 만나 대화를 가진 바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미 간 기후협력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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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존 케리' 美 대통령 기후특사 초정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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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셔먼' 美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전화통화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4.16일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종건 차관은 셔먼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양 차관은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데 대해 공감했다. 한편, 양 차관은 한미 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부터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5월 후반기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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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셔먼' 美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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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자력규제위 객관‧독립적 심사 촉구 서한' 발송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4월 14일 발송했다.이에, 원안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일본 규제위에 도쿄전력 오염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절차 및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4월 19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연 1회 보고서로 공개되던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점별 분석완료 즉시 원안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는 등의 정보공개 강화를 4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 방사능 분석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2021년까지 보강해 약 2년 후에 계획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감시주기 및 지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이어, 원안위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IAEA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으며 IAEA 차원의 조사‧검증에 우리측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변해양 해수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년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일본 해수유입 주요경로 6개 지점의 조사주기는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아울러, 연안과 항만 감시를 담당하는 해수부도 2020년에 항만 분석지점 7개소를 추가하여 조사지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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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자력규제위 객관‧독립적 심사 촉구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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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화상회의'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14일 오전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다. 이에, 동 회의는 우리측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 및 중국측 홍량(Hong Liang, 洪亮)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들의 과장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특히, 양국은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간 해양협력 전반을 다루는 '한중 해양협력대화' 신설에 합의한 후 구체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번에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또한, 이번 출범 회의에서는 참석한 양국의 여러 해양 업무 관계부처들 간에 대화체 운영 방식, 해양협력 총괄 평가, 해양 관련 법규 및 정책 교환, 세부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양측은 양국이 어업질서 유지, 해양 생태‧환경 보전, 항행 안전 제고 및 해상사고 발생시 수색구조 등 다양한 해양협력을 전개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관련 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당국 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측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양 관련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한바 중측은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및 취지 등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관계당국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앞으로 해양 분야 실질협력 이행 점검 및 대화체 운영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차기 회의 개최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그간 양국간 유지되어온 해양 관련 분야별 다양한 협의체와는 별개로 양국의 해양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대화체로서, 양국 간 해양 관련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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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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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유럽 27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 [동국일보] 최종건 제1차관은 4.8일 오후 유럽 27개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유럽 국가들이 추진 중인 對아시아 정책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對유럽 외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최 차관은 유럽 주요국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EU)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의 관심과 관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유럽측의 아시아 중시 기조가 한-유럽 협력의 호혜적 심화‧발전 및 우리 외교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 주재 우리 공관들이 외교 현장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우리가 강점을 갖는 분야 및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유럽과의 협력을 주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리 외교의 핵심 과제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對유럽 외교 전략을 점검하고 본부와 재외공관간 소통을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 차관은 "유럽 내 다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각 공관 차원에서 우리 국민 보호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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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유럽 27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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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 [동국일보]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가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와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미르와이스 나브(Meerwais Nab)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7일 오전 개최됐다. 이에,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안정과 발전을 위한 그간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내부협상 등의 진전을 통해 오랜 분쟁을 종식시킬 정치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 재건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치적 해결방안은 여성, 청년, 소수자 등 아프간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또한, 이경철 특별대표는 우리 정부가 '11년부터 아프간의 군‧경찰 역량강화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UN등 국제기구와 함께 다양한 재정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했으며, 나브 차관은 우리의 지원이 아프간 재건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면서 사의를 표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양성평등 제고, 대두(大豆) 사업,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 우리 정부의 양자차원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실질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무역‧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아프간 양자 간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심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나브 차관은 아프간 내 체류 중인 우리국민 및 대사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프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면서 나브 차관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원칙과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금번 정책협의회는 양국 간 개최된 첫 고위급 정례협의로서 아프간 내전을 종료하기 위한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됐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아프간 평화정착‧재건을 위한 기여와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외교부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아프간 재건 과정에 적극 관여해 왔으며 아프간의 평화 구축과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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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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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장관과 통화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4.5일 '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장관은 2019년 한-태국 정상간 3차례에 걸친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가 경제‧인프라‧방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이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방역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적절한 시기에 한-태국 장관급 보건안보(2+2)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또한,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보아 가면서 고위급 대면외교를 재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태국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다.이어, 한-메콩 협력이 출범한지 10주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했으며 올해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최근 미얀마 정세 관련 양 장관은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정 장관은 태국 정부가 미얀마 정세악화로 인해 태국으로 유입된 다수의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 것을 평가했다.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관해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돈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태국측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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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장관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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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6‧25전쟁 유엔참전국 '보답행보' 지속
- [동국일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2일(금) 오후 4시에 주한에티오피아 대사관(서울 용산구)에서 쉬페로 쉬구테 월라사 에티오피아 대사를 접견하고 6‧25전쟁 유엔참전국에 대한 '보답행보'를 지속한다고 밝혔다.이에,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 중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로 육군 3,518명을 파병하여 화천지구 전투, 삼각고지 전투 등,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전투 중에 122명 전사, 536명 부상 등 658명의 희생이 있었다.특히,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날 에티오피아 대사를 접견하여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국제보훈사업의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면서,한국에서 유학 중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또한,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은 한국전쟁기념재단(이사장 김태영)과 협력하여 2013년부터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에 보답하고 참전국과의 미래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학 중인 유엔참전용사 후손 25명에게 월 5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이어, 이날 장학증서를 수여 받는 베틀레헴 센쿠테(Bethelehem Shenkute, 25세)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케베데 아바테 웬데(Kebede Abate Wende)의 후손(손녀)으로, 올해 코로나19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입학했다.아울러, 장학생으로 선발된 베틀레헴 센쿠테는 "할아버지의 헌신으로 맺어진 인연이 앞으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보훈처에서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생존 참전용사 112명에게 2012년부터 월 5만원의 영예금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350명에게, 2010년부터 월 3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전용사와 유족을 초청하는 재방한 초청사업과 참전용사 후손을 초청하는 '평화캠프'를 진행하여 우호를 증진하고 있다. 끝으로, 황기철 보훈처장은 "에티오피아 대사관 방문에 앞서 2일(금) 오전에 주한 터키 대사를 접견하여 터키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한국에서 유학 중인, 참전용사 지야에틴 예실아다의 후손(손녀)인 애샌 애린즈 재빅(Esen Erinc Cevik, 20세)에게도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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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6‧25전쟁 유엔참전국 '보답행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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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 첫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오후 17개국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과 첫 간담회를 갖고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강화, 코로나19 대응 공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 차관은 한국이 1961년 아프리카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하여 올해가 수교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관계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기존의 정치‧경제‧개발 분야를 넘어 보건‧방역 분야 협력까지 망라하는 '상호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로 확대‧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카를로스 붕구 주한가봉대사를 비롯한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은 한-아프리카 관계가 2006년 한-아프리카 포럼 출범 등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은 이래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한국판 뉴딜 관련 상호 협력방안 모색을 희망한다고 말했다.또한, 최 차관은 작년 아프리카 전역의 국경봉쇄 상황 하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국민 귀국 지원 과정에서 협조를 제공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올해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능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한 우리의 재정 기여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통 관심사인 백신의 공평한 접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기여를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한편, 최 차관은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 정부의 외교다변화 정책의 주요지역 중 하나"라면서 "올해 말 서울에서 열릴 제5차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프리카 각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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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 첫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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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MENA-OECD 장관급회의' 온라인 개최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전해철 장관이 3월 31일 한국시간 기준 17시부터 19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MENA-OECD 장관급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에, 행안부는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장관급회의에서 튀니지 정부와 OECD 사무국이 한국 디지털정부와 K-방역을 높이 평가해 전해철 장관을 연사로 초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회의는 MENA 지역의 '일상회복을 위한 비전 : 더 열린, 접근가능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튀니지 공공서비스부 장관,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등, MENA 지역의 각국 장관들과 이탈리아 공공행정부 장관 등 OECD 회원국 고위급 인사들, 그리고 OECD 사무국이 참여했다.또한, MENA-OECD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공공 거버넌스 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OECD 사무국에서 2005년 시작한 협력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는 '열린 혁신 정부'분과 공동의장국으로, 매년 국장급 연례회의에 참여하여 디지털정부, 정부혁신, 시민참여 등 우수사례를 공유해왔다.이어,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모로코 등 MENA 지역의 주요 국가는 '디지털 전환'을 정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능형정부, 디지털혁신, 공공데이터 등 신규 협력분야가 많으며,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한국과 MENA 지역 국가들간 의미있는 협력이 이루어진 바 있다. 아울러,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세계에서 최초로 수입해 갔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검진과 같은 K-방역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등 방역물자 수출과 방역경험을 폭넓게 공유했다.한편, 전해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뉴노멀 환경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지름길은 '연대'와 '협력'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MENA 지역 국가들과의 의미있는 협력을 코로나 이후 더 열린, 더 접근가능한, 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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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MENA-OECD 장관급회의'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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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 셰르파 화상회의' 개최
- [동국일보]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 준비를 위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 셰르파(Sherpa) 화상회의가 3.30일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최경림 주요 7개국 협의체 셰르파가 참석했다.이에, 주요 7개국 협의체 회원국 및 초청국(우리나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셰르파들은 민주주의 국가간 협력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특히,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총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은 참여국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관해 설명하면서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보건 분야 의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목표에 대해 소개했으며, 미국과 이탈리아는 4월 세계 기후 정상회의 및 5월 세계 보건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참가국들은 민주주의, 인권, 언론 자유, 자유시장경제 등 가치 수호 및 확산,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공조, 미래 감염병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국가 간 및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협력 체제 구축,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재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최 셰르파는 우리나라가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 주요 현안의 해결에 적극 기여할 계획임을 밝히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 및 기후변화 정책과 동 분야 기여 확대 의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5월말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영국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COP26)를 위한 디딤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부합동 대응팀(TF) 활동을 통해 의제별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정상회의 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우리 입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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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 셰르파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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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 폭력' 강력 규탄
- [동국일보] 정부는 3.27.(토) 미얀마 국군의 날에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미얀마 군경에 의해 희생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또한,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기를 바라며 자국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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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 폭력'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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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한미 공조 통화
- [동국일보] 2021년 3월 26일 韓 국방부 조용근 대북정책관은 美 국방부 데이비드 헬비 (David F. Helvey) 인태안보 차관보 대행과 전화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통화에서 양측은 3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양측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동북아 지역을 넘어 평화와 안정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아울러, 양측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면서 일본과의 3자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한편, 국방부는 "미국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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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한미 공조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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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사)한국몽골학회 및 주한몽골대사관과 함께 3.26.(금)~3.27.(토) 양일 간 일정으로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국장, 박소현 한국몽골학회장, 에르덴토야 주한몽골대사 등 국내외 몽골학 분야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또한,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은 축사에서 몽골은 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의 핵심 협력파트너로서 양국 간의 협력이 다자 무대에서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한-몽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아울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북방시대, 한국 몽골학 30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몽골지역학(1세션), 한-몽관계사 및 몽골 고고학(2세션), 몽골언어학(3세션), 예술 문화 및 민속학 관련 한-몽 교류(4세션), 학문후속세대의 몽골학 연구 및 혁신전략(5세션) 등 한-몽관계와 몽골학 전반에 걸쳐 양국의 정부‧학계 전문가 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한편,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양국 간 정치‧외교분야 뿐만 아니라 언어‧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양국관계의 30년을 발전시켜나갈 한-몽 간 미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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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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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인니 이탄지 복원 사업' 개소식 개최
- [동국일보] 산림청은 한-인도네시아 양자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탄지 복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인도네시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3월 24일 오후 1시부터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개최했다.이에, 산림청과 한-인니 산림센터가 공동으로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추진했으며 이탄지 복원 사업에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이탄지 사업지인 잠비주 관계자,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사업의 추진동력을 얻고자 개소식을 개최하게 됐다.특히, 이번 현장사무소 개소식에 산림청은 실시간 영상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며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국제협력과 및 이탄지관리부서의 관계자, 잠비주 지방정부 고위간부, 10개 지역의 주민대표, 잠비주 대학교의 이탄지 연구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축하하고 사업에 협력을 약속했다.또한, 산림청은 2019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주(州) 론드랑 이탄지보호림(Hutan Lindung Gambut Londerang, 법정보호구역)에서 이탄지 복원 사업을 계획하고, 지난해 8월 말 양국 간에 '이탄지 복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현장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이어, 산림청과 한-인니 산림센터는 잠비주에 현장 사업지와 밀착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고 세계자연기금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탄지 사업을 위해 사용했던 사무실을 활용하기로 했다.아울러, 양국 산림협력의 상징인 한-인니 산림센터(센터장 이성길) 주도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이탄지를 둘러싼 수로에 목재 등으로 수로막이(Canal Blocking)를 설치하여 지하수 수준을 유지하고, 산불로 훼손된 이탄지 복원에 적합한 수종인 젤루퉁(Jelutung) 나무를 심어 식생을 복원하며 지역민들의 이탄지 보호에 대한 의식개선과 이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 혼농림수산업(Agrosilvofishery)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 등 현장 활동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한편,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어려워진 현 시기를 잘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잠비주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끝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이탄지와 열대림 화재로 이산화탄소 배출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산림청은 한국의 선진 산불관리 시스템과 장비를 인도네시아에 보급해 산불재난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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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인니 이탄지 복원 사업' 개소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