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한-스웨덴 외교장관 통화

  한-스웨덴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12일 오후 ｢토비아스 빌스트룀(Tobias Billström)｣ 스웨덴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 △지역 정세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국무총리 스웨덴 방문(2023.5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2023.7월) 등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박 장관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이번 잼버리 활동을 통해 스웨덴 스카우트 대표단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갖고 유익한 시간을 보낸 기회가 됐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빌스트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잼버리 기간 중 여러 어려움에 매우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고, 스웨덴 대표단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역 정세 및 안보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빌스트룀 장관은 이번에 한반도 특사 및 국제 사이버 이슈 특사를 임명하게 됐음을 설명했고, 한반도 평화 및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에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스웨덴의 특사 임명을 환영하며, 스웨덴의 NATO 가입 노력도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하고 향후 양국 간 양·다자 안보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기술·과학 분야 혁신을 기반으로 녹색전환과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배터리,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등을 부제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스웨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이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했다.

  • 국제

  2023-09-12

• 외교부, 제5차 한-필리핀 영사협의회 개최

  제5차 한-필리핀 영사협의회[동국일보] 정강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9월 12일 10:00-12:00 외교부에서 도밍고(Jesus S. Domingo) 필리핀 외교부 영사 담당 차관과 제5차 한-필리핀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필리핀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우리국민의 필리핀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 국장은 지난 8월 세부에서 우리 국민 아동(8세) 납치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여 피해 아동이 무사히 구출될 수 있도록 필리핀측이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 방문 우리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필리핀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 국장은 필리핀 내 우리국민 피살사건 용의자의 신속한 검거와 처벌 등 후속 조치를 위한 필리핀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국장은 또한 필리핀 내 우리국민들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을 위한 필리핀측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세부 등 마닐라 외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필리핀 지방 이민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필리핀측에 요청했다. 양측은 2017년 제4차 회의 이후 6년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내년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우호관계 발전에 있어 영사분야 협력을 통한 양국 국민간 교류 증진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6차 한-필리핀 영사협의회는 적절한 시기에 마닐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국제

  2023-09-12

• 한국무역협회, G20 정상회의, 영토 및 주권 존중 요구한 공동선언문 채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G20 정상회의는 9일(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영토의 완결성 및 주권 존중'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다만 러시아에 대한 명시적 비난은 자제했다. 지난 주말 인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공동성명 참가국이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고, 영토의 완결성 및 주권 또는 정치적 독립을 해하는 행동을 삼가야 하며,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의 위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정상회의 참가국 간 이견에도 불구, 전쟁에 대한 G20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나, 러시아의 반대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문구의 단호함이 상당 부분 약화된 내용이라는 평가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공동선언문의 내용에 실망감과 함께 보다 정확한 상황 설명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 이외에도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 곡물, 식량 및 비료의 안전한 수출을 위한 흑해 곡물 협정의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7월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의 일부 내용인 러시아의 곡물 및 비료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했다. 또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들의 부채 취약성 문제를 효과적, 포괄적 및 체계적 방식으로 해결, 다자간 국제 개발은행 개혁 및 강화 및 암호화폐 규제 강화 등에 합의했다. 특히, 에너지 환경과 관련, 공동선언문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간 4조 달러의 저금리 금융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저감 장치 없는 석탄 발전의 퇴출에 공동 노력하는데 합의했다.

  • 국제

  2023-09-12

• 외교부, 제1차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전략대화[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9월10일부터 12일까지 공식 방한 중인 바흐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과 9월 11일 외교부에서 제1차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중앙아내 한국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이자 우리의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면서, 양국간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전략대화가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기여하길 기대했다. 이에 사이도프 장관은 동 전략대화가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했다.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하면서 교통·인프라, 핵심원자재 공급망, 에너지, 방산, 보건·의료, 교육, 환경, 디지털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고속철, 고속도로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도프 장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바, 사이도프 장관은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면서, 한국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도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희소금속상용화 사업 등을 통해 몰리브덴, 텅스텐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사이도프 장관이 최근 한국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는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한 바, 사이도프 장관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속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금번 전략대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우즈베키스탄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사이도프 장관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전략대화 후 양측은 정무, 경제안보·공급망, 국방·안보, 보건, 녹색경제, 환경, 스마트시티, 지자체간 협력, 관광,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의 전략대화 결과문서에 서명하고, 양국에서 교대로 전략대화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박 장관은 9월 12일 개최되는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을 청취하고,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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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손 맞잡아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9월 11일 오후 서울 페어몬트 호텔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총재 및 케빈 치카 우라마(Kevin Chika Urama) 부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양 기관 간 아프리카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제7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계기로 방한한 아데시나 총재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늘 면담이 아프리카개발은행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와의 농업협력을 지속 유지 및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을 주제로 인류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양극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특히 개도국들과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아프리카개발은행 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아데시나 총재도 정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며 그간 농업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했고, 향후 한국의 식량 증산 및 발전 경험뿐만 아니라 농업 혁신기술 분야 등에 대해서도 아프리카개발은행을 통해 널리 전파·공유함으로써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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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과 미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이틀간의 베트남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공식 격상됐다. 응웬푸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은 "평화, 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베트남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일관된 외교 정책은 독립과 자주, 평화, 우호, 협력 및 발전, 외교관계의 다양화 및 다자화, 그리고 적극적인 국제 통합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유엔 헌장을 통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은 동해에 대한 베트남과 아세안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항해와 항공의 자유, 동해 국가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 보장을 위해 미국이 평화와 국제법을 계속 지지할 것을 요청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은 ASEAN 지역에서 베트남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한 많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베트남의 긍정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전자산업 발전,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개발 등 새로운 국면에서의 경제·과학·기술 협력을 포함해 베트남의 발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이 우호와 평등, 이해와 상호존중, 폭넓고 전면적인 교류의 분위기에서 진행돼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데 동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과 회담의 결과는 새로운 시대의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베트남은 중국(2008), 러시아(2012), 인도(2016), 한국(2022) 등 전 세계 4개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my-xac-lap-quan-he-doi-tac-chien-luoc-toan-dien-4651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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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박진 외교부장관, G20 정상회의 계기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 면담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 면담[동국일보] G20 정상회의 대표단으로 인도 뉴델리를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10일 오전(현지 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관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러시아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의 안전문제, 러시아 내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러측과 협의했으며, 한반도 문제 관련 러북 관계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우리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북한문제 등 관련 안보리 내에서의 러측의 건설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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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한덕수 국무총리, '바흐티요르 사이도프'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바흐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사이도프 외교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한 이래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괄목한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중앙아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한층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사이도프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미르지요예프(Mirziyoyev) 대통령의 양국 협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전하는 한편,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4개 경제부처 차관·경제단체장·기업인 등 80여명이 방한하여 양국 기업인간 비즈니스 포럼(9.12(화))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양국 정부가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뿐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보건·의료,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보건 의료, 직업 훈련 등 대규모 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주요 인프라, 방산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중인 국책 프로그램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도프 외교장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사이도프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그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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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한국무역협회 , 태국은행, 2023년 성장률 전망 3.6%로 하향 조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태국은행은 2023년 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3.6%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초 2023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상됐으나 수출과 관광객 수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전망치를 3.6%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6월까지 태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관광객 수는 작년 4,000만명 보단 줄어든 2,9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재정정책국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 전망을 1조 3,000억 바트에서 1조 2,500억 바트로 하향 조정했다. 태국은행에 따르면 8월까지 인플레이션은 목표인 1~3%보다 낮은 0.88%을 기록 그러나 하반기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은행은 태국의 경기 회복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신연립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지만, 정부 부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https://www.reuters.com/markets/asia/thai-2023-gdp-growth-inflation-seen-lower-than-previous-forecasts-cbank-chief-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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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유럽의회-EU 이사회,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 최종 타협안 합의 무산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7일(목) 열린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SCDDD)' 법안에 대한 3자협상(Trilogue)이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동 법안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협상에서 3개 기관은 단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특히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스페인의 법안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는 평가이다. 3개 기관은 향후 매주 실시될 실무적 협상을 통해 입장 조율을 시도할 예정. EU 이사회는 13일(수) 이번 협상 결과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사회 입장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유럽의회가 2024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 및 EU 집행위를 구성할 예정인 가운데 동 법안 합의가 지체되어 금기 유럽의회 임기 내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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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

• 농림축산식품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 K-푸드·농기계, 생산기반시설 등 농산업 진출기반 확대 ‘쾌거’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양국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농업부(장관 샤흐룰 야신 림포) 및 종교부(장관 야쿳 콜릴 코우마스)와 각각 파트너십 기술약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한국 농산업 기업의 공세적인 인도네시아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의에 이어서 곧바로 진행된 서명식을 통해 양국은 농산업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정황근 장관이 올해 5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한국 농산업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 및 케이(K)-푸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심이 맞물려 이루어진 쾌거이다.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의 할랄 인증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인증기준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약정'은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농기계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공동 개발하고 현지에 보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체결된 2건의 양해각서는 아래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우리 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2024년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식품 할랄인증 표시 제도에 대응하여 원활히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인증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무슬림 국가 중 케이(K)-푸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할랄인증 의무화 이후로 우리 기업이 인증을 받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 우려됐기에, 이번 양해각서의 의미가 크다. 둘째, 우리나라 농기계 업계는 인도네시아와의 기술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한국산 농기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업 기계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약정은 우리 기업이 적시에 인도네시아 시장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진출 전략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저수지·방조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건설 업계도 인도네시아에서 적극 확대하고 있는 댐, 관개시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술력을 홍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수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근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 직후에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 및 종교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여 검역, 물류, 할랄인증 등 우리 농식품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로도 양국 간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황근 장관은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히며,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기반으로 가까운 미래에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서, 우리 농식품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기회를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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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한국무역협회 , 25개 주요 자동차 브랜드, 차량 네트워크 통한 민감 개인정보 수집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주요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 차량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받고있다.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은 'Privacy Not Included'*라는 제하의 소비자 가이드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주요 브랜드 자동차업체를 조사한 결과 25개의 브랜드가 차량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은 건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술단체로 안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관련 장비들을 평가하는 'Privacy Not Included'는 제하의 소비자 가이드를 발간 중이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5개 브랜드의 차량이 모두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자동차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25개 가운데 21개 브랜드는 개인정보를 공유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19개 업체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개 브랜드는 주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및 한국 소재 기업으로 BMW, 포드, 토요타, 테슬라, 스바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기아 및 현대 등 유명 브랜드가 망라하고있다. 다만, 동 보고서는 르노와 다치아 (Dacia) 자동차가 개인정보 삭제 권한을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점을 근거로 25개 가운데 가장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모질라 재단은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 (GDPR)의 이행 강제 수단이 부족하며, 자동차업체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원칙 (Consumer Privacy Protection Principles)'에 서명했음에도 실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이를 개인정보 워싱(Privacy Washing)이라고 비판 향후 자동차에 다양했다. 한 ICT 기능이 부가될 전망인 가운데 각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자동차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요 브랜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개인정보 침해는 없다며 반박했다. 포드 자동차는 소비자가 자사와 공유를 선택한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의무로써 보호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품질 향상, 환경 영향 최소화, 안전 등의 목적에 사용된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아우디 등도 노동자, 전직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 및 기타 데이터 소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법률의 요건에 맞게 충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자동차에 설치된 '프라이버시 모드'를 언제든 작동할 수 있다며 동 보고서의 내용을 비판했다. 한편, 2022년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민단체는 공공장소에서 자동차 주변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인 테슬라의 센트리 모드(Sentry Mode)가 GDPR에 위반된다며 테슬라를 제소, 법원은 테슬라에 해당 기능 사용 중단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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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산업통상자원부, 한-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신산업 양해각서 2건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9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계기,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기차(전기 이륜차 포함) 생태계 조성 협력 확대와 바이오‧뿌리산업 등 미래산업의 육성․협력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 2건을 체결했다. 인니는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내수 시장이자, 니켈 등 풍부한 전기차 관련 광물을 보유하여 우리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유망 협력 국가이다. 금번 인니 경제조정부와 체결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연구, △정책 및 제도 등 4대 핵심 분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카르타 현지에 금년 말 개소 예정인 '한-인니 모빌리티 협력 센터'는 세부 협력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진기지가 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인니 산업부와도 수교 50년 동안의 튼튼한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미래 50년을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바이오․뿌리․녹색․디지털 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Making Indonesia 4.0' 정책과 연계하여 뿌리산업 인력양성과 산업정책 및 기술개발, 투자 촉진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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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한미일 국방장관 공조통화

  국방부 [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저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한미일 국방장관 공조통화를 실시했다. 3국 국방장관은 우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 8. 18. ) 의 성공적 개최가 ‘새로운 한미일 협력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오늘 공조통화가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3국 국방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3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연내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 및 시행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소위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10월에 소위 우주발사체의 재발사를 공언했고, 향후에도 도발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3국 국방당국 간 긴밀하게 정보공유 및 대응방안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국방장관은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3국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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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산업통상자원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월7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하여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와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됐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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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