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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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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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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한-호주 외교장관,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한호 외교장관 친교행사[동국일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1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病)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월1일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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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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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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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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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사)한국몽골학회 및 주한몽골대사관과 함께 3.26.(금)~3.27.(토) 양일 간 일정으로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국장, 박소현 한국몽골학회장, 에르덴토야 주한몽골대사 등 국내외 몽골학 분야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또한,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은 축사에서 몽골은 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의 핵심 협력파트너로서 양국 간의 협력이 다자 무대에서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한-몽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아울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북방시대, 한국 몽골학 30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몽골지역학(1세션), 한-몽관계사 및 몽골 고고학(2세션), 몽골언어학(3세션), 예술 문화 및 민속학 관련 한-몽 교류(4세션), 학문후속세대의 몽골학 연구 및 혁신전략(5세션) 등 한-몽관계와 몽골학 전반에 걸쳐 양국의 정부‧학계 전문가 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한편,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양국 간 정치‧외교분야 뿐만 아니라 언어‧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양국관계의 30년을 발전시켜나갈 한-몽 간 미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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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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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인니 이탄지 복원 사업' 개소식 개최
- [동국일보] 산림청은 한-인도네시아 양자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탄지 복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인도네시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3월 24일 오후 1시부터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개최했다.이에, 산림청과 한-인니 산림센터가 공동으로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추진했으며 이탄지 복원 사업에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이탄지 사업지인 잠비주 관계자,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사업의 추진동력을 얻고자 개소식을 개최하게 됐다.특히, 이번 현장사무소 개소식에 산림청은 실시간 영상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며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국제협력과 및 이탄지관리부서의 관계자, 잠비주 지방정부 고위간부, 10개 지역의 주민대표, 잠비주 대학교의 이탄지 연구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축하하고 사업에 협력을 약속했다.또한, 산림청은 2019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주(州) 론드랑 이탄지보호림(Hutan Lindung Gambut Londerang, 법정보호구역)에서 이탄지 복원 사업을 계획하고, 지난해 8월 말 양국 간에 '이탄지 복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현장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이어, 산림청과 한-인니 산림센터는 잠비주에 현장 사업지와 밀착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고 세계자연기금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탄지 사업을 위해 사용했던 사무실을 활용하기로 했다.아울러, 양국 산림협력의 상징인 한-인니 산림센터(센터장 이성길) 주도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이탄지를 둘러싼 수로에 목재 등으로 수로막이(Canal Blocking)를 설치하여 지하수 수준을 유지하고, 산불로 훼손된 이탄지 복원에 적합한 수종인 젤루퉁(Jelutung) 나무를 심어 식생을 복원하며 지역민들의 이탄지 보호에 대한 의식개선과 이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 혼농림수산업(Agrosilvofishery)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 등 현장 활동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한편,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어려워진 현 시기를 잘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잠비주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끝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이탄지와 열대림 화재로 이산화탄소 배출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산림청은 한국의 선진 산불관리 시스템과 장비를 인도네시아에 보급해 산불재난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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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인니 이탄지 복원 사업' 개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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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백신 수출 관련 '수출제한 범위 확대' 검토
- [동국일보] EU가 백신 수출과 관련하여 '상호주의'와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는 수출제한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있다.이에, EU는 제약사가 계약물량 적기공급 실패 시 해당 백신수출을 금지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상호주의와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는 수출제한 범위 확대로 방침을 전환한다.특히, EU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EU 수출 제한 시 화이자 및 모더나 등 EU에서 생산된 다른 백신의 영국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다.또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 EU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 대해 해당국의 백신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EU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다.아울러,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집행위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계약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 백신의 수출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한편, 독일이 수출금지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오는 25일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백신 수출제한에 대한 EU의 입장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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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백신 수출 관련 '수출제한 범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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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 대응 7개국 외교차관 협의' 개최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19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화상협의에 참여했다.이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등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는 동 협의는 작년 3.20일 1차 협의가 개최된 이래 14차례 개최됐으며 이번 협의는 15번째 협의이다.또한, 이번 화상협의에서 외교차관들은 코로나19 대응 역내 협력 촉진, 백신치료제 개발 및 보급, 국제 인적 이동 촉진, 경제활동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외교부는 "7개국 차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역내 국가들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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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 대응 7개국 외교차관 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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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등 6개국 '인권침해 관련 제재 조치' 결정
- [동국일보] EU 이사회는 17일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중국 등 6개국 11명 및 4개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등 제재 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이에, 중국과 관련하여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4명의 중국인 및 1개 단체에 대해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되면서 체첸 지역 성소수자 탄압을 이유로, 2명의 러시아인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북한, 에리트레아, 리비아, 남수단 등이 포함된다.특히, 제재 조치는 작년 도입된 'EU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가 주요 내용이다.또한, 집행위는 향후 對중국 제재 조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CAI 협정 비준을 앞두고 우선 중국과 관계 개선, 제재 및 투자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네덜란드와 미국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고문, 강제노동 및 강제불임 등의 탄압이 인종청소(genocide)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아울러, 중국은 해당 시설이 강제수용소가 아니라 서구권에도 존재하는 교화시설에 불과하며 가짜뉴스에 근거한 제재는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한편, EU의 對중국 제재 조치로 작년 일부 기업의 민감자료 해킹(이른바 'Operation Cloud Hopper')과 관련 중국인 2명 및 1개 기업에 대한 제재, 홍콩 민주화 탄압에 근거한 범죄인 인도협정 잠정중단 등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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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등 6개국 '인권침해 관련 제재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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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라브로프' 러시아연방 외교장관 방한
- [동국일보]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연방 외교장관이 3월 23~25일 간 방한할 예정이다.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3월 25일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실질 협력, 국제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또한, 회담에 앞서 양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 개막식에 참석한다.아울러, 방역수칙을 엄수하여 양국 귀빈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막식은 양국 외교장관 축사 조형물 점등식 양국 합동 재즈공연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외교부는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한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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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라브로프' 러시아연방 외교장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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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블링컨' 美 국무부장관과 회담 개최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3.17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과 만나 양 장관이 취임한 이래 첫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양 장관은 확대 회담 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협의를 위해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1:1 단독 회담을 실시했다. 특히,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미관계를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북핵문제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이어, 대북정책 관련 양국 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미국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 증진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양 장관은 기후정상회의(4.22)와 P4G 정상회의(5.30-31)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하면서,최근 미얀마 내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군‧경찰의 폭력 사용 즉각 중단, 정치 지도자의 즉각 석방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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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블링컨' 美 국무부장관과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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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인도네시아 '알루고로' 잠수함 인도식 참석
- [동국일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3월 17일 10시(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PT.PAL 조선소에서 열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해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간 해양분야 방산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이에, 이번 인도 행사에는 프라보워 국방장관, 하디 통합군사령관, 유도 해군참모총장, 유수프 방산시설청장 등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전력 확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었다.특히, 힘과 농업의 힌두 신인 발라라마(Balarama)의 무기 이름인 알루고로(Alugoro)를 따라 '알루고로 함'으로 명명된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PT.PAL사와 함께,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3척의 잠수함 중 마지막 함정이며 앞서 지난 2017년, 2018년 각각 1척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된 바 있다.또한, 대우조선해양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 PT.PAL 조선소에서 건조된 '알루고로 함'은 길이 61m, 배수량 1,400톤의 소형 잠수함으로 항속거리가 18,000km에 달하여 장기간 원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앞선 두 잠수함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건조된 '알루고로 함'이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최초로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축하했다.한편,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간에 무티야 국회외교국방위원장, 프라모노 내각사무처장관, 레트노 외교장관, 프라보워 국방장관, 하디 통합군사령관, 파자르 공군참모총장 등과 양국 간 방산협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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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인도네시아 '알루고로' 잠수함 인도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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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이란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 회의' 개최
- [동국일보] 제9차 '한-이란 간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3월 16일 화상으로 개최됐다.이에, 양측 국장급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한-이란간 인도적 교역 현황을 점검하면서 인도적 교역 관련 양측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앰뷸런스 등 교역 물품 확대 및 교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 7개월간 8차례 '한-이란 간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개최를 통해 독감백신, 항암치료제, 혈당측정기 등 20여개의 인도적 품목이 한국 내 이란의 원화동결자금을 활용하여 이란으로 수출됐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상기 워킹그룹 회의를 지속 개최해가면서,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품목을 확대하고, 교역 규모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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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이란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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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음성보조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 [동국일보] EU가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 구글 홈어시스턴트 등의 음성보조장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다.이에,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음성보조장치 서비스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e-Privacy 지침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여, 오는 4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특히, 초안에 따르면 스크린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모든 장치에 GDPR 규정을 적용하여 데이터 취급과 관련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방침이며,이메일 등 기타서비스와 음성보조장치 연계(bundle), 음성보조장치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정보처리 목적 및 기간외 사용자 동의 없는 저장도 금지할 방침이다.또한, 음성보조장치의 사용자 이외 배경소음을 통해 개인정보가 간접적으로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필터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면서,음성보조장치 서비스 제공에 앞서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등도 의무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애플, 아마존, 구글이 기술개선 목적으로 음성보조장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람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있으며,2019년 5월 애플의 계약사업자가 애플이 시리를 통해 녹음, 수집된 개인정보를 무단 저장 및 열람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에 관한 조사를 촉구해 주목된 바 있다.한편, 아마존은 인력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글은 개인정보 열람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서비스 방침을 개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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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음성보조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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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얀마 정세 대비' 우리 정부 입장 표명
- [동국일보]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다. 이에,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먼저, 정부는 미얀마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며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우리 교민의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며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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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얀마 정세 대비' 우리 정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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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곤충 유해 살충제 사용 작물' 수입 금지
-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0일 벌 등 식물 수분(受粉) 매개 곤충에 유해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 작물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네오닉 계열 살충제는 사과, 유채, 해바라기 등의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EU 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또한, 집행위는 수입 작물에 대해 해당 살충제의 잔존허용치를 '검출가능' 수준으로 낮춰 해당 살충제 사용 작물의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아울러, 이번 계획은 '그린 딜'의 식품 관련 전략인 F2F(Farm to Fork)의 일환으로 수분 매개곤충의 감소 및 멸종방지 노력을 EU 역외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F2F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화학물질 규제의 첫 사례다.한편, 집행위는 "2종의 네오닉 계열 살충제와 함께 클로티아니아딘, 티아메톡삼 등의 잔존허용치를 검출가능 수준으로 낮추고 잔류성유기화합물질(PB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분류된 화학물질의 잔류허용치도 크게 하향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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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블링컨' 美 국무장관 등 방한 예정
- [동국일보]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3.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7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또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도 3.17일(수)부터 19일까지(금) 3일간 방한할 예정으로 동 계기 양국은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외교부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금번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장관급 대표단의 첫 방한으로 한반도 문제‧지역‧글로벌 협력에 대한 양국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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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인도와의 양자관계, 코로나19 대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간의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최상의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외교장관 간의 공동위를 개최하여 외교‧국방(2+2) 차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재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가 '21~'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P4G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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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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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쉬케나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통화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8일 '가비 아쉬케나지(Gabi Ashkenazi)'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과 취임 계기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한-이스라엘 FTA가 양국관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통상‧기술‧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백신접종 경험 공유 및 백신 기술개발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정 장관은 "작년 아브라함 합의 타결 등 아랍권과의 관계 정상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아쉬케나지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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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쉬케나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