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사)한국몽골학회 및 주한몽골대사관과 함께 3.26.(금)~3.27.(토) 양일 간 일정으로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국장, 박소현 한국몽골학회장, 에르덴토야 주한몽골대사 등 국내외 몽골학 분야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또한,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은 축사에서 몽골은 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의 핵심 협력파트너로서 양국 간의 협력이 다자 무대에서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한-몽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아울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북방시대, 한국 몽골학 30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몽골지역학(1세션), 한-몽관계사 및 몽골 고고학(2세션), 몽골언어학(3세션), 예술 문화 및 민속학 관련 한-몽 교류(4세션),    학문후속세대의 몽골학 연구 및 혁신전략(5세션) 등 한-몽관계와 몽골학 전반에 걸쳐 양국의 정부‧학계 전문가 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한편,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양국 간 정치‧외교분야 뿐만 아니라 언어‧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양국관계의 30년을 발전시켜나갈 한-몽 간 미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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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7

• 산림청, '한-인니 이탄지 복원 사업' 개소식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은 한-인도네시아 양자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탄지 복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인도네시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3월 24일 오후 1시부터 인도네시아 잠비주에서 개최했다.이에, 산림청과 한-인니 산림센터가 공동으로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추진했으며 이탄지 복원 사업에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이탄지 사업지인 잠비주 관계자,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사업의 추진동력을 얻고자 개소식을 개최하게 됐다.특히, 이번 현장사무소 개소식에 산림청은 실시간 영상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며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국제협력과 및 이탄지관리부서의 관계자, 잠비주 지방정부 고위간부, 10개 지역의 주민대표,    잠비주 대학교의 이탄지 연구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축하하고 사업에 협력을 약속했다.또한, 산림청은 2019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주(州) 론드랑 이탄지보호림(Hutan Lindung Gambut Londerang, 법정보호구역)에서 이탄지 복원 사업을 계획하고,    지난해 8월 말 양국 간에 '이탄지 복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현장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이어, 산림청과 한-인니 산림센터는 잠비주에 현장 사업지와 밀착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고 세계자연기금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탄지 사업을 위해 사용했던 사무실을 활용하기로 했다.아울러, 양국 산림협력의 상징인 한-인니 산림센터(센터장 이성길) 주도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이탄지를 둘러싼 수로에 목재 등으로 수로막이(Canal Blocking)를 설치하여 지하수 수준을 유지하고,    산불로 훼손된 이탄지 복원에 적합한 수종인 젤루퉁(Jelutung) 나무를 심어 식생을 복원하며 지역민들의 이탄지 보호에 대한 의식개선과 이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    혼농림수산업(Agrosilvofishery)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 등 현장 활동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한편,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어려워진 현 시기를 잘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잠비주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끝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이탄지와 열대림 화재로 이산화탄소 배출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산림청은 한국의 선진 산불관리 시스템과 장비를 인도네시아에 보급해 산불재난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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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EU, 백신 수출 관련 '수출제한 범위 확대' 검토

  [동국일보] EU가 백신 수출과 관련하여 '상호주의'와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는 수출제한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있다.이에, EU는 제약사가 계약물량 적기공급 실패 시 해당 백신수출을 금지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상호주의와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는 수출제한 범위 확대로 방침을 전환한다.특히, EU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EU 수출 제한 시 화이자 및 모더나 등 EU에서 생산된 다른 백신의 영국 수출을 금지할 방침이다.또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 EU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 대해 해당국의 백신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EU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다.아울러,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집행위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계약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 백신의 수출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한편, 독일이 수출금지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오는 25일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백신 수출제한에 대한 EU의 입장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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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외교부, '코로나 대응 7개국 외교차관 협의' 개최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19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화상협의에 참여했다.이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등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는 동 협의는 작년 3.20일 1차 협의가 개최된 이래 14차례 개최됐으며 이번 협의는 15번째 협의이다.또한, 이번 화상협의에서 외교차관들은 코로나19 대응 역내 협력 촉진, 백신치료제 개발 및 보급, 국제 인적 이동 촉진, 경제활동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외교부는 "7개국 차관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역내 국가들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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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0

• EU, 중국 등 6개국 '인권침해 관련 제재 조치' 결정

  [동국일보] EU 이사회는 17일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중국 등 6개국 11명 및 4개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등 제재 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이에, 중국과 관련하여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4명의 중국인 및 1개 단체에 대해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되면서 체첸 지역 성소수자 탄압을 이유로,    2명의 러시아인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북한, 에리트레아, 리비아, 남수단 등이 포함된다.특히, 제재 조치는 작년 도입된 'EU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가 주요 내용이다.또한, 집행위는 향후 對중국 제재 조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CAI 협정 비준을 앞두고 우선 중국과 관계 개선, 제재 및 투자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네덜란드와 미국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고문, 강제노동 및 강제불임 등의 탄압이 인종청소(genocide)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아울러, 중국은 해당 시설이 강제수용소가 아니라 서구권에도 존재하는 교화시설에 불과하며 가짜뉴스에 근거한 제재는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한편, EU의 對중국 제재 조치로 작년 일부 기업의 민감자료 해킹(이른바 'Operation Cloud Hopper')과 관련 중국인 2명 및 1개 기업에 대한 제재, 홍콩 민주화 탄압에 근거한 범죄인 인도협정 잠정중단 등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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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0

• 외교부, '라브로프' 러시아연방 외교장관 방한

  [동국일보]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연방 외교장관이 3월 23~25일 간 방한할 예정이다.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3월 25일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실질 협력, 국제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또한, 회담에 앞서 양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 개막식에 참석한다.아울러, 방역수칙을 엄수하여 양국 귀빈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막식은 양국 외교장관 축사 조형물 점등식 양국 합동 재즈공연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외교부는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한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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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정의용 장관, '블링컨' 美 국무부장관과 회담 개최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3.17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과 만나 양 장관이 취임한 이래 첫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양 장관은 확대 회담 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협의를 위해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1:1 단독 회담을 실시했다.   특히,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미관계를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북핵문제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이어, 대북정책 관련 양국 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미국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 증진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양 장관은 기후정상회의(4.22)와 P4G 정상회의(5.30-31)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하면서,최근 미얀마 내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군‧경찰의 폭력 사용 즉각 중단, 정치 지도자의 즉각 석방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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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방위청, 인도네시아 '알루고로' 잠수함 인도식 참석

  [동국일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3월 17일 10시(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PT.PAL 조선소에서 열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해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간 해양분야 방산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이에, 이번 인도 행사에는 프라보워 국방장관, 하디 통합군사령관, 유도 해군참모총장, 유수프 방산시설청장 등이 참석하여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전력 확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었다.특히, 힘과 농업의 힌두 신인 발라라마(Balarama)의 무기 이름인 알루고로(Alugoro)를 따라 '알루고로 함'으로 명명된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PT.PAL사와 함께,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3척의 잠수함 중 마지막 함정이며 앞서 지난 2017년, 2018년 각각 1척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된 바 있다.또한, 대우조선해양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 PT.PAL 조선소에서 건조된 '알루고로 함'은 길이 61m, 배수량 1,400톤의 소형 잠수함으로 항속거리가 18,000km에 달하여 장기간 원근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앞선 두 잠수함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건조된 '알루고로 함'이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국가 최초로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축하했다.한편,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간에 무티야 국회외교국방위원장, 프라모노 내각사무처장관, 레트노 외교장관, 프라보워 국방장관, 하디 통합군사령관,    파자르 공군참모총장 등과 양국 간 방산협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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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외교부, '한-이란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 회의' 개최

  [동국일보] 제9차 '한-이란 간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3월 16일 화상으로 개최됐다.이에, 양측 국장급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한-이란간 인도적 교역 현황을 점검하면서 인도적 교역 관련 양측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앰뷸런스 등 교역 물품 확대 및 교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 7개월간 8차례 '한-이란 간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개최를 통해 독감백신, 항암치료제, 혈당측정기 등 20여개의 인도적 품목이 한국 내 이란의 원화동결자금을 활용하여 이란으로 수출됐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상기 워킹그룹 회의를 지속 개최해가면서,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품목을 확대하고, 교역 규모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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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EU, '음성보조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

  [동국일보] EU가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 구글 홈어시스턴트 등의 음성보조장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다.이에,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음성보조장치 서비스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e-Privacy 지침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여,    오는 4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특히, 초안에 따르면 스크린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모든 장치에 GDPR 규정을 적용하여 데이터 취급과 관련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방침이며,이메일 등 기타서비스와 음성보조장치 연계(bundle), 음성보조장치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정보처리 목적 및 기간외 사용자 동의 없는 저장도 금지할 방침이다.또한, 음성보조장치의 사용자 이외 배경소음을 통해 개인정보가 간접적으로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필터 기술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면서,음성보조장치 서비스 제공에 앞서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 등도 의무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애플, 아마존, 구글이 기술개선 목적으로 음성보조장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람한 사실이 알려진 후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있으며,2019년 5월 애플의 계약사업자가 애플이 시리를 통해 녹음, 수집된 개인정보를 무단 저장 및 열람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에 관한 조사를 촉구해 주목된 바 있다.한편, 아마존은 인력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글은 개인정보 열람시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서비스 방침을 개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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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외교부, '미얀마 정세 대비' 우리 정부 입장 표명

  [동국일보]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다.   이에,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먼저, 정부는 미얀마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협력을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며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우리 교민의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며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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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EU, '곤충 유해 살충제 사용 작물' 수입 금지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0일 벌 등 식물 수분(受粉) 매개 곤충에 유해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 작물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네오닉 계열 살충제는 사과, 유채, 해바라기 등의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EU 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또한, 집행위는 수입 작물에 대해 해당 살충제의 잔존허용치를 '검출가능' 수준으로 낮춰 해당 살충제 사용 작물의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도다.아울러, 이번 계획은 '그린 딜'의 식품 관련 전략인 F2F(Farm to Fork)의 일환으로 수분 매개곤충의 감소 및 멸종방지 노력을 EU 역외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F2F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화학물질 규제의 첫 사례다.한편, 집행위는 "2종의 네오닉 계열 살충제와 함께 클로티아니아딘, 티아메톡삼 등의 잔존허용치를 검출가능 수준으로 낮추고 잔류성유기화합물질(PB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분류된 화학물질의 잔류허용치도 크게 하향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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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외교부, '블링컨' 美 국무장관 등 방한 예정

  [동국일보]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이 3.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7일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또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도 3.17일(수)부터 19일까지(금) 3일간 방한할 예정으로 동 계기 양국은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외교부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금번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장관급 대표단의 첫 방한으로 한반도 문제‧지역‧글로벌 협력에 대한 양국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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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외교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인도와의 양자관계,    코로나19 대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간의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최상의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외교장관 간의 공동위를 개최하여 외교‧국방(2+2) 차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재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가 '21~'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P4G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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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외교부, '아쉬케나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통화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8일 '가비 아쉬케나지(Gabi Ashkenazi)'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과 취임 계기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한-이스라엘 FTA가 양국관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통상‧기술‧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백신접종 경험 공유 및 백신 기술개발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정 장관은 "작년 아브라함 합의 타결 등 아랍권과의 관계 정상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아쉬케나지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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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