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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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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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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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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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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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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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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산 무청 시래기’, 식이섬유, 단백질 풍부
- 한국·중국·일본의 무청 시래기 제품 사진[동국일보]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건강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무청 시래기. 농촌진흥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식품규격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제조, 유통되는 무청 시래기의 제품 특성을 비교 분석했다. 국제식품규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규격, 기준 등을 담은 국제 공인 문서이다.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식품보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제식품규격규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교역하는 나라 간 협의를 거친다. 이에 따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각 나라의 유통제품 정보와 관련 기준, 업체 생산실태 등을 조사, 검토 후 규격을 작성한다. 그 가운데 현지 제품의 품질특성을 가장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통제품 조사는 국가 간 공통 규격을 설정하기 위해 꼭 수행하는 기초조사 중 하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제품 특성 비교 분석에서 한국 41종, 중국 23종, 일본 14종 모두 78종의 무청 시래기를 대상으로 식품 규격에서 통용되는 주요 품질 인자와 더불어 영양성분 정보 등을 조사했다. 각 국가의 무청 시래기를 분석한 결과, 건조 농산물에서 저장과 관련해 중요한 품질 지표인 수분함량은 한국 13.7%, 중국 12.9%, 일본 5.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무청 시래기 모두 수분함량이 식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15% 이내로 확인됐다. 장내 운동 촉진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가 있는 식이섬유 함량은 한국 33%, 중국 29%, 일본 27%로, 한국산은 중국산, 일본산보다 수분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형분 성분인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단백질 함량도 한국 21%, 중국 19%, 일본 17%로 순으로 나타나 한국산이 높았다. 무청 시래기 주산지인 강원도 양구군의 펀치볼 산채마을 심형섭 이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산 무청 시래기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우리 무청 시래기가 세계 시장에서도 사랑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송진 과장은 “건조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식품규격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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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산 무청 시래기’, 식이섬유, 단백질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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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새로운 비자 정책 공식 시행, 관광 회복 전망
-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2023년 8월 15일부터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모든 국가에 전자 비자(e-visa)를 발급하고 체류 기간을 늘린다. 전자사증(e-visa)의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복수 출입국이 가능하다. 13개국 국민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한다. 13개국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북아일랜드, 러시아, 일본, 한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라루스 등이다. 새로운 비자 정책으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3년 1월-7월 동안 2023년 해외관광객 목표의 83%를 차지하는 660만 명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한다. 국내 관광객은 7,650만명, 관광산업 총수입은 17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지역은 카인호아(Khanh Hoa), 후에(Hue), 꽝남(Quang Nam), 다낭(Da Nang), 호치민시(Ho Chi Minh City), 하노이(Hanoi), 타잉화(Thanh Hoa), 꽝닌(Quang Ninh), 빈투언(Binh Thuan) 등이다. 올해 800만 명의 해외관광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은 새로운 정책 시행과 함께 매력적인 관광 진흥 활동,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conference-seeks-ways-to-accelerate-tourism-recovery/266276.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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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새로운 비자 정책 공식 시행, 관광 회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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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과 산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책편’
- [동국일보] 우리 산림,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산림은 자연일까요, 자원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산림에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상시에 궁금했던 산림이야기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산림정책에 대한 오해를 시원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Q. 산림은 자연일까? 자원일까? A.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면서 자원입니다. 보전할 곳(천연림, 자연림 등)은 철저히 보전하되 인공림은 심고-가꾸고-베고-이용해야 합니다. Q. 탄소중립을 위해 31년생 나무를 베자구요? A. 아니예요! 기준 벌기령(나무를 벨수 있는 나이)이 지난 나무를 수확하고 가치있는 수종으로 다시 심자는 것이에요. 목재를 수확하려면 산림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우리가 맘껏 누리는 산림! 주인은 따로 있다구요? A. 맞아요! 우리나라 산림 중 63%는 약 220만명의 개인이나 법인들의 사유림이랍니다. 공익목적이나 재난안전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산림소유자를 지원(보상)해야 해요. Q. 산림 선진국들은 어떻게 산림을 경영할까요? A. 산림선진국들은 나무를 ‘심고-가꾸고-베고-이용’하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을 해요. 또한 목조건축을 늘리고 : 목재자급률은 높이고, 산림바이오매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하며, 개발도상국 산림파괴 방지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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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과 산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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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보건소)를 찾아주세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교육까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나갑니다.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 ▲ 지원내용 ·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 기초 상담 및 정보 제공 ·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 치매안심센터 · 치매 감별검사 : 협약 병원 의뢰 '치매인식개선 사업' · 인식개선 관련 행사·교육 진행 '치매가족 지원' · 치매환자 가족상담,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 가족카페 운영 '치매환자쉼터 운영' · 인지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공공후견 사업' · 치매노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 문의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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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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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족 중 고령 운전자가 있어 교통안전이 걱정인가요?
- 경찰청[동국일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인지능력 측정과 교통안전교육을 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운전자 - 권장 : 65세 이상 운전자 - 의무 :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 측정, 신체능력에 맞춘 운전 기법 학습 ·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검사, 교육적 처방 제시 - 속도 및 거리추정검사,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 검사 · 신체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주요 교통법규 해설 및 면허관리 등) ·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상황별(도로, 차종), 시간대별(주·야간) 운전 ·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 등 *교육 이수 시 혜택 : 자동차보험 할인(할인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름) ▲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 안전운전 통합민원 ▲ 문의 · 경찰청 콜센터(☎182)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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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족 중 고령 운전자가 있어 교통안전이 걱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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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틀니 시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을 신청하세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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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틀니 시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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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8월 18일 ‘쌀의 날’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8일 제9회 ‘쌀의 날’을 맞이하여 8월 17일부터 ‘쌀 꾸러미’ 나눔행사, 식품·유통기업 업무협약, 토론회(심포지엄), 가루쌀빵 반짝매장(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팔, 십, 팔(八, 十, 八)로 풀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8일로 지정했으며,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다. ‘쌀의 날’ 당일인 8월 18일(금)에는 광화문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쌀 주제 전시관을 운영하여 쌀빵·쌀과자·쌀음료 등 다양한 쌀가공식품과 전국 팔도의 고품질 쌀 품종을 소개하고,'아침밥 먹기'운동의 일환으로 아침시간 광화문 인근에서 소포장 쌀·쌀가공식품 꾸러미 나눔행사가 진행된다. ‘818’포의 쌀 기부 행사와 가루쌀 빵 요리·시식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8월 17일(목)에는 지에스(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와'전국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①전국민 아침밥 챙겨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과 ②국산 쌀 소비 확대로 농가 판로 지원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아침시간 농협쌀 활용 김밥·주먹밥 할인행사’, ‘아침밥 먹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아침밥의 영양학적 가치’, ‘글루텐프리 쌀가공식품 시장 전망’ 등 쌀 소비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 가루쌀빵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열어, 지역 유명 베이커리가 개발한 가루쌀빵 신메뉴도 선보일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와 농협도 ‘쌀의 날’을 계기로 가루쌀 제품 나눔행사, 쌀 나눔·판촉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최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처럼 쌀 소비를 늘리는 참신한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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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8월 18일 ‘쌀의 날’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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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최고의 ‘우리술’ 만나보세요!
- 2023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전체 수상작(15점)[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8월 16일 '2023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15개 제품을 발표한다. 우리술 품평회는 국가 공인 주류품평회로,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품평회는 ①탁주,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 ⑤기타주류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되어 전국의 199개 양조장에서 총 312개 제품이 출품됐고,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15개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제품은 수도산와이너리(대표: 백승현)의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이다. 경북 김천시의 해발 1,317m 청정환경에서 유기농 방식으로 직접 산머루를 재배하여 제조한 와인으로, 우수한 맛과 양조장 대표의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이 인정됐다. 수상제품은 대통령상(1점) 10백만 원,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4점) 각 5백만 원 등 상금과 함께 추석명절 전 유통업체 초청 시음회, 바틀샵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내 유수의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집중적인 홍보 및 판로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 등 양조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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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최고의 ‘우리술’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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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7~9월 배추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비축물량 확보, 부족 물량 공급 등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 포클레인을 이용한 고랭지 배추 수확 전경[동국일보] 배추는 노지채소 중 비교적 생육기간이 짧은 편으로 묘를 심은(정식) 후 70일 정도면 완전 결구(結球) 상태로 수확할 수 있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 생산되고 있다. 국내 배추 생산량은 노지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연간 2백만톤에서 2백만 3천톤 수준이며, 이중 김장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가을배추 비중이 55%로 압도적으로 많고 봄배추는 20%, 겨울배추는 13%이며 여름배추 12%로 가장 적다. 배추는 호냉성(好冷性) 채소로 여름배추는 타 작기에 비해서 생육이 부진하여 포기당 무게도 덜 나간다. 여름배추는 해발 400미터 이상에서 주로 생산되며, 특히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해발 600미터 이상의 열악한 재배환경에서 생산됩니다. 그만큼 생육 관리 및 비용도 많이 들어서 생산비가 겨울배추의 1.9배, 봄배추의 1.4배 수준이다. 이와 같이 여름배추는 타 작기보다 생산량도 적고, 생산비도 높아서 연중 가장 높은 가격 수준를 보이고 있다. 평년 도매가격 기준으로 6월 대비 7월은 1.3배, 8월은 2.1배, 9월은 2.6배 수준입니다. 또한, 여름배추는 타 작기보다 저장성이 매우 떨어져 일별 가격 등락폭도 매우 크다. 특히 섭씨 30도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 결구가 지연되어 무게가 덜 나가지만, 병해가 급속히 확산될 경우 농업인들은 불가피하게 정식 후 60일 내외에서 조기 수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포기당 무게가 감소하고 상품(上品) 비율도 현저히 떨어지며 생산량은 급감한다. [여름철 수급관리 정책 방향] ① 이러한 계절적 특성으로 정부는 연중 가격이 가장 낮은 6월에 배추를 매입․비축하여 7~9월 공급 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8월 출하면적이 평년보다 적고, 고온다습에 따른 작황 부진이 전망되어 역대 최대 규모인 봄배추 1만톤을 저장했고, 지난 7월말부터 8월 초까지 지속된 산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생육이 지연되어 8월 상순 산지 출하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 비축량을 일평균 300톤 이상 방출하고 있고, 8월 중순 들어 산지 작황도 회복되고 있고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 ② 정부 비축만으로는 여름철 공급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농업법인의 출하조절시설 운영 및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배추 출하 조절시설은 2개소(평창, 안동)이며, 횡성에 1개소를 추가로 건립중이다. 정부 지정 출하조절시설은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월별 출하 물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고, 해당 물량은 정부가 지정하는 시장에 출하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배추 대량수요처인 김치업체가 농업인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봄배추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무이자 계약재배 자금도 융자해주고 있다. 금년도는 봄배추 작황이 양호했던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이 더해져 김치업체의 봄배추 저장량이 평년보다 30% 이상, 전년보다는 40% 이상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③ 여름철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봄배추 저장뿐만 아니라 고랭지 배추의 안정적 생산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고랭지 배추밭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생산단수 증대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강원도와 함께 미생물제제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이며, 변화하는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보급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월별, 분기별 가격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은 지속적인 영농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안정적인 가격에 배추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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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7~9월 배추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비축물량 확보, 부족 물량 공급 등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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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민간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한다
-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동국일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제1호’로 지정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품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검사기관이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1)중금속, 2)항생물질, 3)병원성 미생물, 4)방사능 4개 항목별로 각각 지정될 수 있으며, 검사에 적합한 기계·기구의 비치 여부와 검사능력 평가 등 엄격한 서류와 현장 심사절차를 통과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수협중앙회는 방사능 항목의 시험분석 업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여 첫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동안은 정부 검사기관인 수품원과 지자체 검사기관에서만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으로 민간기관인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이 최초로 합류하게 됐다. 이로써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용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안전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협중앙회의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촘촘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점차 확대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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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민간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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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개학 대비 학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며, 식약처는 지난 상반기에도 1만 58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식품 취급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에 대해서도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것이며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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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개학 대비 학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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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과 함께하는 건강한 빵지순례’에 참여하세요
- 지역제과점 가루쌀 빵지순례 지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이 가루쌀빵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루쌀과 함께하는 건강한 빵지순례’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밥쌀 소비 감소,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 등 식품 소비 변화에 맞춰 가루쌀빵 신메뉴 개발을 지원했고, 이번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빵지순례를 통해 건강한 가루쌀빵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반짝매장은 8월 17일 부터 8월 1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 열리고, 빵지순례는 8월 21일 부터 9월 17일까지 4주간 전국 19개 동네빵집에서 개최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벤트 세부계획] (팝업스토어) 팝업스토어(8.17~8.19) 기간 현장에서 3개 지역(부스 기준) 이상 가루쌀빵 구입시 가루쌀 한정판 필름카메라 선착순 증정(매일 20명×3일) (빵지순례) 빵지순례(8.21~9.17) 기간 전국 19개 가루쌀빵 매장, 성심당(대전 중구 본점), 그랜드 하얏트 서울 더 델리(서울 용산구)에 방문하여, ①가루쌀빵 구입 후 포털(네이버 플레이스)에 댓글 작성시 지점별로 추첨(2명/일)하여 커피쿠폰 1만원권 증정(총 1,176명), ②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제품사진을 포함한 방문후기 작성시 우수 후기를 선정하여 2~20만원 상당 농촌사랑상품권 증정(총45명) 또한 성심당(대전 중구 본점)과 그랜드 하얏트 서울 더 델리(서울 용산구)에서도 가루쌀빵 신제품을 개발했으며 빵지순례 기간 중에 만나볼 수 있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햇가루쌀로 만든 가루쌀빵은 건강함과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장점으로, 맛과 건강에 진심인 전국의 빵순이와 빵돌이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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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과 함께하는 건강한 빵지순례’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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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시장 두배 키운다”…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미용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현재의 두배 수준인 1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전략 1. 4대 주력산업 육성 01.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 ① 가축용 사료와 구별하여 분류·영양·표시 등 펫푸드 제도 마련(’24) ② 원료매입·시설자금 지원 및 단백질 원료확보 연구 추진(’23~) 02.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완화,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 ① 필수·다빈도 진료 항목 부가가치세 면세*(’23. 10.1) *예방목적 면제(기존) + 치료 목적 등 100여 개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 ② 진료비 게시 대상 확대(’24, 20개 이상), 진료행위 표준화 조기 추진(’23) ③ 펫보험 판매·청구 방식 간소화, 신규 보험상품 개발(’23.~, 금융위·농식품부) ④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발표(’23.10) 및 비대면 상담 실증(’23~’25) 03. (펫서비스)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 ① 기질평가제도·행동지도사 도입(’24.4),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24) 활용 서비스·의료 인력 기반 확충 ②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지원 확대(2개소), 동반여행 콘텐츠 확충('23~, 문체부) ③ 동물전용장례식장 입지 제한 규정 완화(’23) 04.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 ①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육성 및 全 주기 종합지원(’24~) ② 동물등록 데이터(지역·나이 등) 공개(’23.下) 및 Al 학습용 데이터 구축·공유 검토(’24~, 과기부) 전략 2. 성장 인프라 구축 01. (혁신거점)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및 운영 ① 제품·서비스의 기호·상품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실증인프라 '(가칭)One-Welfare Valley'* 조성 * 잘 훈련된 반려동물에게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성·상품성 등을 실증하는 서비스 제공 02. (벤처)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 ① 특수 자펀드, 정책자금 등 창업초기 성장자금 지원 확대(’24~) ②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및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개최(’23~) 03. (R&D) '핵심 기술+신분야' 연구개발 확대 ① 현장 수요가 큰 새로운 분야의 R&D 프로젝트 지원 확대(’23~) ② 중장기 연구과제 R&D 로드맵 마련(예비타당성조사 병행) 전략 3. 해외 수출산업화 01. 시장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시장개척 지원 강화 ① 수출바우저 확대(’23, 중기부) 및 유망지장(베트남 등) 조사, 수출박람회, 해외인증 등 시장개척 지원 ②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GMP 인증제도 신설, 동물용의약품 수출제품 개발 지원(’23) 02.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검역 해소 ① 관계부처 수출지원체계구성·운영(’23.下)및 민간 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성 지원 ② 펫푸드 수출검역조건 합의 추진(’23~) 추진체계 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규제 개선 내용 ②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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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시장 두배 키운다”…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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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
-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동국일보]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3일부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실시한 서비스로,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이 가능해요! 공개항목엔 어떤 게 있나요? - 초진/재진비 - 광견병백신 - 전혈구판독비 - 상담료 - 켄넬코프백신 - X-RAY 검사비 - 입원비 - 인플루엔자 백신 - X-RAY 판독비 - 종합백신 - 전혈구검사비 동물병원 진료비 분석 결과 '평균비용' - 초진비 : 1만 840원 - 입원비 : 5만 541원 - 종합백신 : 2만 5,992원 - X-RAY : 3만 7,266원 왜 이런 금액 차이가 발생하나요? 동물병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고, 병원 재량으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어요! 병원마다 임대료, 규모, 사용 약품이 상이하여 진료비 차이가 발생해요. 진료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진료비현황공개누리집 꼭 기억해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실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일부 항목의 경우 실제 금액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대표적 : X-RAY) '금액 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공개 내용이 ‘비용’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진료비 뿐 아니라 병원의 위치, 촬영 및 검사 장비의 종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진료비 현황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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