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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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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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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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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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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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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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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 위생점검 위반업소 내역[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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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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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당신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
- 법제처[동국일보]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당신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항공기에서 갑자기 심정지? 심폐소생술 장비는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여객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의 시설 관리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다에서 응급환자 발견! 응급환자 신고는 의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행위 중 환자가 위험해지면? 선의의 응급의료는 면책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사상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책·감면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위급 환자부터 의료 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60조에 따라 위급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하며,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법제처도 함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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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당신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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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운전 중 사이렌이 들리면? 이렇게 비켜주세요!
- 소방청[동국일보] 이제는 익숙해진 긴급차량 길터주기.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비켜야 하는 걸까요? 길터주기 요령, 카드뉴스로 함께 알아보아요! ◆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1. 교차로, 일방통행로 · 교차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가능 2. 편도 1·2차선 · 편도 1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 편도 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3. 편도 3차선, 횡단보도 · 편도 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좌) 및 3차선(우)로 양보 ·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멈춤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소방차 길터주기 실천으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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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운전 중 사이렌이 들리면? 이렇게 비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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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가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 62만 3,368원 - 2인 가구 : 103만 6,846원 - 3인 가구 : 133만 445원 - 4인 가구 : 162만 289원 - 5인 가구 : 189만 9,206원 ·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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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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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활과 양육이 힘든가요?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동국일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모바일(손택스앱), PC(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도움 서비스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문의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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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활과 양육이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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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 내 폰안에 쏙!…‘모바일 신분증’ 발급법
- 모바일 신분증[동국일보] 이제 신분증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모바일 신분증이란? 개인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모바일 신분증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시 -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 필요 시 - 온라인(정부24 등)에서 신원확인 - 앱으로 렌터카와 킥보드 대여 시 면허확인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발급할 수 있어요! 'IC 운전면허증 태그' ① IC 운전면허증 신청 (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 ②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IC 운전면허증 방문수령 ③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④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 인증 ⑤ 발급완료 '면허시험장 방문 발급' 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신청서 작성 ②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③ 접수 및 신원확인 ④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⑤ 발급완료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해요!) 스마트폰을 교체했는데 재발급이 되나요? - IC 운전면허증 소지자 : 스마트폰에 IC 운전면허증 태그 및 본인인증하여 재발급 가능! -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후 창구에서 QR코드로 재발급 가능!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모바일 신분증누리집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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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 내 폰안에 쏙!…‘모바일 신분증’ 발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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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장병 취업지원 정책 3가지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위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 병역진로설계지원으로 진로고민 해결 ∨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특기병 ∨ 전역 후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진로고민! 병역진로설계지원으로 해결하세요! · 입영 전 입영 전 자신의 적성·전공 등을 고려한 병역 진로 설계 및 직업 선호도 조사 · 복무 중 전문상담관과의 1:1 군생활 상담 및 안내 · 전역 후 전역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술 훈련 및 교육과정 등 상담·안내 ▲ 문의 병무청 ' 기타 ' 병역진로설계 누리집 상담전화 ☎1588-9090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특기병 기술행정병, 어학병, 전문특기병 등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술병 복무로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입영 전 기술훈련 → 군복무 관련분야 기술병 복무 → 전역 후 취업지원 ▲ 문의 - 병무청 누리집 - 상담전화 ☎1588-9090 전역 후 새로운 도전!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제대(예정) 군인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취·창업, 교육, 멘토링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 취·창업 지원 - 선후배 멘토링 - 교육 지원 ▲ 문의 - 제대군인지원센터 누리집 - 상담전화 ☎1666-9279 대한민국의 강한 안보 뒤에는 청년 장병들의 많은 노력이 함께 했습니다. 청년 장병의 취업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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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장병 취업지원 정책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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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체불 근로자라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 · 재직 근로자 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이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등 체불 · 퇴직 근로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퇴직한 자로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중에서 체불액 범위 · 건설일용 근로자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3년 768,355원) 금액 이상이 체불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1천만 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 2,000만원 체불 근로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접수 · 처리 절차 융자 및 보증신청(근로자→근로복지공단) → 융자 요건 등 심사(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근로복지공단→근로자,은행) → 융자신청(근로자→은행) →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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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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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팽이버섯 색 결정짓는 핵심 유전자 찾았다
- 다양한 색깔의 팽이버섯[동국일보] 이색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건국대학교(박영진 교수 연구팀)와 공동연구로 팽이버섯 색깔 발현에 핵심 역할을 하는 유전자 기능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팽이버섯(Flammulian velutipes)은 우리나라 전체 버섯 생산량의 16%(2021년 기준), 전체 버섯 수출량의 50%(2021년 기준)를 차지하며, 외국 품종 의존도가 약 66%(2022년 기준)로 높은 편이다. 농촌진흥청은 팽이버섯 품종 국산화를 위해 겉모습이 비슷한 흰색 자원 간 교배뿐 아니라, 다양한 색깔(노란~진갈색)과 형태를 지닌 야생자원을 교배해 차별화된 품종을 육성해 왔다. 하지만, 확률에만 의존하는 교배 육종으로는 차별화된 품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갈색과 백색, 두 종류의 팽이버섯 유전자원 유전체를 해독하고 두 집단 사이의 유전체 변이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특정 유전자 내 염기서열(GCGCAC) 구조가 갈색에는 있고 흰색에는 없는 것을 발견했다. 아울러, 염기서열 구조가 다른 이 유전자가 ‘페닐알라닌 암모니아 리아제(PAL)’임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흰색과 갈색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다른 부위를 활용해 분자표지를 제작했다. 일반적으로 팽이버섯 균을 교배하고 버섯이 자란 뒤 색깔을 구분하기까지는 60~70일이 걸리지만, 이 분자표지를 활용하면 재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버섯균의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정으로 단 7일 만에 자원의 색깔과 유전자형을 판별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색깔의 야생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분자표지를 이용하면 흰색부터 갈색까지 기존과 차별화된 버섯 품종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결과는 곰팡이 분야 국제 학술지(Jounal of Fungi)(논문인용지수(IF) 5.724)에 올해 3월 게재됐다. 또한, 특허등록을 마치고 버섯 색깔 품종 판별 도구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 전문기업에 기술이전 했다. 건국대학교 박영진 교수는 “이번에 구축한 유전체 분석시스템을 다른 버섯에도 적용하면 버섯 전반의 육종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색의 팽이버섯 야생자원을 육종재료로 활용, 새로운 품종개발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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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팽이버섯 색 결정짓는 핵심 유전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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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치매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치매상담콜센터에 지금 문의하세요.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드리고 보호와 관리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치매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지원내용 · 전문상담사의 전화상담 제공 · 치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 ·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더 알고 싶어요! -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치매상담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소하여 중앙치매센터가 운영합니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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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치매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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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11곳 조성…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한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이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됩니다. 올해 개방형으로 전환되는 개방형 휴게소는 어디일까요? 누구나 들를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 ㆍ고속도로 휴게소 11곳,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 - 개방형 휴게소란? 국도, 지방도로를 통해 휴게소 진입, 지역 주민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 - 정읍, 진주, 덕평 휴게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8곳 순차적 전환 Ⅴ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주민 생활편의 향상 Ⅴ 침체된 지방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복합생활공간 개방형 휴게소, 언제 개장하나? (2023년) 정읍·진주·덕평 휴게소 (2024년) 이천·논공·강천산·춘향 휴게소 (2025년) 신탄진·입장 휴게소 (2026년) 섬진강 휴게소 양방향 전국 최초 개방형 휴게소 '정읍(천안) 휴게소' · 지역 특화 시설 단풍축제 등 인근 관광지 홍보 디스플레이, 지역 특화 메뉴, 지역 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 편의 시설 후면 주차장 신설, 전기차 충전시설, 쉼터, VR 체험존 등 지역 농·특산물 홍보 '진주(부산) 휴게소' · 지역 특화 시설 진주시 농·특산물 홍보관, 조형물 등 · 편의 시설 후면 주차장 신설, 전기차 충전시설, 반려견 놀이터 등 지역과 함께 하는 '덕평(복합) 휴게소' · 지역 특화 시설 휴게소 테마 공간(도자기 체험관), 장터, 산책로 등 · 편의 시설 후면 주차장 신설, 전기차 충전시설 등 지방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개방형 휴게소!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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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11곳 조성…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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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쉽고 재미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짧은 영상(숏폼)’ 함께 만들어요!
- ‘2023년 해썹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2023년 해썹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형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이 해썹 제도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대학(원)생, 중‧고등학생 등이며, 주제는 ▲해썹의 개념 ▲해썹 정책(스마트 해썹 등)과 관련된 자유주제이다. 신청 방법은 공모 주제와 관련한 15초 이상 60초 이내의 짧은 영상(mp4, mov 파일, 해상도 1080*1920 이상)을 브이로그,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하여 신청서와 함께 구글 폼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공모전에 제출된 영상 콘텐츠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7점을 선정하고 10월 초에 상장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 작품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소개하고, 각종 교육‧행사 등에서 홍보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제도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또는 식약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번 공모전에서 유익한 콘텐츠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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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쉽고 재미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짧은 영상(숏폼)’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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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분야에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영업자의 행정적 편의가 향상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종이사용‧자원폐기 절감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 ②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③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전환 범위 확대 등이다. ①현재 종이 형태로만 발급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앞으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한다. 전자영업등록증이 도입됨에 따라 영업자 측면에서는 영업등록증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업등록 변경‧지위승계‧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이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성이 향상된다. 행정청 측면에서도 업무처리가 간소화되는 동시에 연간 약 3억 원의 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수출업체가 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을 증명하기 위해 식약처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관세청에 수출 신고 후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수출신고필증 외 선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송장 및 포장명세서)까지 제출서류로 인정한다.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수출업체가 보다 빠르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③현재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의 경우 곡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에 한해 반송‧폐기하는 대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대상을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적합 식품의 반송‧폐기로 인한 수입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10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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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분야에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영업자의 행정적 편의가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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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주요 원예농산물 가격 안정세 유지
- 주요 원예농산물 소비자가격 동향(단위 : 원,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중순 집중호우 및 8월 태풍 등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던 원예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최근 일조량 증가 등 기상여건이 호전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한 현재의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먼저 배추․무의 경우, 현재 작황이 양호하고 봄철 저장물량도 여유가 있어 8월 중순 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형성(배추 12.0%↓, 무 7.0%↓)되고 있다. 다만, 8월 상순 대비 10% 남짓 상승했는데 이는 배추‧무의 계절적 특성으로 8~9월은 가격이 연중 가장 높게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온․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병해 등 발생이 높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급 불안 시 농식품부는 비축물량(8월 16일 현재 배추 5.8천 톤(전년비 107.1%↑), 무 2.5천 톤(전년비 212.5%↑)) 및 계약출하 물량(8월 16일 현재 배추 39천 톤, 무 42천 톤) 등을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양파는 생산량(중만생종 1,025천 톤, 전년비 1.6%↓)이 전년과 비슷하여 전년 수준 가격이 예상되고, 마늘은 생산량 증가(중만생종 318천 톤, 전년비 16.7%↑)로 전년보다 낮은 가격이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명절 및 김장철 등 성수기 양파 수요 대비 비축물량(6천 톤)을 확보하고, 수급 불안 시 적기에 방출할 계획이며, 이미 증량한 TRQ 물량 9만 톤을 필요시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사과․배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 저온․서리 등 기상재해 영향으로 생산량과 상품(上品) 비중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는 계약출하 물량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시설채소의 경우, 충남‧전북 주산지 침수피해와 호우‧태풍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에 따라 생육이 지연되어 강세를 보이던 가격이 대체로 하향세로 전환되고 있다. 깻잎 등 일부 품목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시설채소 대부분은 일조량 회복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품목별 수급안정 대책 추진과 함께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직접 덜어주기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매주 선정하여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의 할인대상 품목은 양파·상추·시금치·깻잎·닭고기·감자·당근·파프리카·배추·무·참외·수박 등 12종이며,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정보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집중호우 이후 상추 등 시설채소 가격이 기상 호전 및 출하 지원 등 공급 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향후 기상악화에 대응하여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계약재배, 수입 조치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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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주요 원예농산물 가격 안정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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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싼 주유소 찾기 ‘오피넷’
- 오피넷[동국일보]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급속히 오른데 따라 운전자들 또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저렴한 주유소의 위치와 가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피넷’ 어플을 소개합니다. 제품별 판매가격, 부가 서비스(세차, 셀프, 행사 등), 위치 등 상세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지역별 주유소, 경로별 주유소, 가짜석유 주유소 찾기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피넷(OPINET), 이런 기능이 있어요! ① 주유소(충전소) 가격 및 위치 정보 확인 가능! '내 주변 주유소' 선택한 반경 내 주변 주유소 '지역별 주유소' 특정 지역(시/군/구)의 주유소 '경로별 주유소' 이동 경로상 위치한 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불법행위 주유소' 가짜 석유판매 및 품질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주유소 ② 주유소(충전소)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주유소의 주소, 전화 번호, 세차, 경정비 등 부대시설 및 할인행사 정보 제공 - 선택한 주유소에 전화연결 및 해당 주유소 찾아가기 서비스(내비게이션 앱 연동) ③ 관심주유소(충전소)등록! - 관심주유소를 등록하여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④ 면세유 판매가격 제공! - 지역별 면세유 판매 주유소 및 판매가격 제공 ⑤ 오늘의 유가 및 유가동향 제공! - 휘발유, 경우, 등유, LPG의 전국 시/군/구별 평균 가격 제공 - 시/도/군/구별 최저가 TOP5 주유소 정보 제공 - 오피넷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주가 유가동향 정보 제공 ⑥ 가격보고(석유사업자) - 오피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격을 입력하는 주유소와 LPG 사업자는 동일하게 앱에서도 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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