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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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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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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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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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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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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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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채무 조회를 한 번에…어디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동국일보]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해 보셨나요? 최근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 신청자격 ㆍ 방문 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ㆍ 온라인 신청 : 정부24 누리집 ◆ 신청대상 [상속인] ㆍ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ㆍ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원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ㆍ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 시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신청 후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재산 조회를 한 다음,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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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채무 조회를 한 번에…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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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리집 관리비 문제 없나요?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공동주택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전국 10개 단지*를 선정,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불법행위 적발 업체·관리주체에 행정조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 차질없이 진행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개정 -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세대 이상) -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강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선 -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여 공개 공동주택 관리비 즉시 확인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서 관리비 조회! 다른 곳은 어떨까? 관리비 비교까지! · 관리비 비교 조회, 테마별·지역별 평균 조회도 가능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엄중 처벌하여 공동주택 발주비리를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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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리집 관리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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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신청하세요”…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신청하세요! Q1. 신청 가능 가구는?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 Q2. 신청 방법은? A.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 Q3. 사용 방법은? A.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지원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확정 Q.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은? A. 59만2000원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Q.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A.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 비용 환급 가능 Q. 등유·LPG 공급자의 부담은? A.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 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 받으므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음 *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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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신청하세요”…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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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홍합·바지락 등 봄철 수산물, 모르고 먹으면 탈나요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요즘같이 따뜻한 봄철, 주의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패류독소’인데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남해안 일대를 시작으로 동·서해안까지 발생하는데 봄철에 최고치를 나타내다, 수온이 높아지는 6월 이후 자연 소멸합니다. ‘패류독소’란? 바다에 사는 홍합, 바지락 등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체내에 쌓인 독을 말합니다. 이독소는 얼리거나 가열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사람이 먹을 경우 마비, 설사 등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패류독소는 크게 마비성, 설사, 기억상실성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합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증상으로는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과 목주변으로 확산되면서 두통과 구토 등을 수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매년 2~3월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환경변화 등으로 발생시기가 변동되고 있어 올해는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패류독소 조사 정점을 추가해 연중 관리 해역을 늘릴 예정입니다. 패류독소 본격 확산이 우려되는 3~6월까지 주1~2회 확대 조사하고, 7월~이듬해 2월까지 월1회 정기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지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허용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조개류를 채취하지도, 먹지도 말아주세요!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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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홍합·바지락 등 봄철 수산물, 모르고 먹으면 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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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 법제처[동국일보]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3월 1일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신설 3월 24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행정기본법'제23조 3월 24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3월 24일 처분의 재심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3월 28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3월 2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 자체등급 분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제50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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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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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방법 총정리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올해부터 2년간 1,200만원으로 더 크게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지원합니다.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만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가 궁금해요! A.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Q3.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A.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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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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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 감면액 20만원으로 상향
- 관세청[동국일보] 해외여행하면서 산 물품이 면세한도($800)를 넘었다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감면액 한도상향 15만원 → 20만원 (관세의 30% 범위 내) * 관련 규정- 관세법 96조 2항 신고서 작성하기 인적사항 작성 → 신고사항 체크 → 상세내역 작성 주의! 신고할 물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납부세액의 40% 또는 60%)가 추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해당 물품은 몰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5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즐거운 해외여행의 마무리, 자진신고로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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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 감면액 2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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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만성콩팥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실천해야 할 10대 생활 수칙과 실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반인과 만성콩팥병 환자를 위한 공통 수칙 1.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 고혈압과 당뇨병은 콩팥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혈당과 혈압을 조절해야 합니다. -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콩팥 합병증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식이 요법, 운동 요법, 금연, 체중 관리 · 처방 약을 거르지 않고 꼭 복용합니다. · 가정에서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한 자료를 진료받을 때에 제출합니다. 2.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 비만 환자는 체중 조절을 통해 단백뇨를 줄이고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비만 치료는 식사 조절과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3. 음식은 싱겁게 먹습니다 ·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일반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성인 기준)이나, 한국인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10g입니다. 따라서 소금 섭취를 1/2 이상 줄여야 합니다. · 소금 섭취를 줄이는 방법 - 소금의 양을 서서히 조금씩 줄여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기 -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양을 반으로 줄여 조리하기 · 국이나 찌개 대신 숭늉이나 보리차를 마십니다. 4. 매일 30분 이상 운동과 신체활동을 합니다 ·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서고 움직입니다. · 매일 30분 이상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청소, 달리기 같은 중간 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합니다. · 질병이 있거나 몸이 쇠약한 분은 의사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운동합니다. 5.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 금연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금연에 성공한 후에도 금연 상태를 꼭 유지합니다. · 현재 금연 중임을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 음주 욕구가 없어지도록 간식 먹기, 물 마시기 등 다른 행동을 하여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6. 콩팥의 상태에 따라 물을 적당히 마십니다 · 본인의 하루 수분 섭취량을 알고, 그날 마신 물의 양을 기록합니다. · 콩팥의 상태를 고려하여 물의 양을 조절하여 자주 마십니다. - 일반인은 하루에 맹물 1~1.5L(200mL 잔으로 5~7잔, 식후 1~2잔의 물) · 폭염일 때는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위험이 있으므로 바깥활동을 줄입니다. 7. 정기적으로 단백뇨와 크레아티닌 검사를 받습니다 ·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어도, 정기적으로 크레아티닌과 단백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만성콩팥병 환자는 단백질을 하루 권장량을 넘겨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만성콩팥병 환자는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 본인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파악합니다. -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0.8g (성인 기준, 예: 70kg인 사람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56g) 9. 만성콩팥병 환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만성콩팥병 환자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칼륨을 정상적으로 배출하기 어려우므로 과일, 채소, 콩, 견과의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 칼륨이 적게 포함된 음식을 골라 먹는 법과 칼륨을 낮추는 조리법을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 칼륨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 사과, 바나나, 오렌지, 채소, 밤, 고구마 등 10. 만성콩팥병 환자는 콩팥의 상태에 맞게 처방받은 약을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합니다 · 만성콩팥병 환자는 의사가 콩팥 상태에 맞게 처방한 약을 용량과 용법을 정확히 지켜 복용합니다. · 약 복용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합니다. · 새로운 약물이나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해야 할 때는 의사 또는 약사와 꼭 상의합니다. - 위험 약물 유무, 용량과 용법, 중복, 중요 부작용 등을 확인 우리 모두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져 만성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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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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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Q&A로 알아보는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Q.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있는 것이 좋은가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도 환기를 해야 하나요? A.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과 같은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실내공기질이 나빠집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실내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자연환기가 필요합니다. Q.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질병이 있나요? 미세먼지는 호흡기환자에게만 안 좋은가요? A. 미세먼지는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체내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염증반응을 촉진하여 신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 기존 증상이 심해지거나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평소에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면 면역이 되나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만 주의하면 되나요? A.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되어도 면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세먼지 노출 시간을 줄여 노출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운동이나 산책시에는 대로변이나 공사장 주변을 피해서 공원, 학교운동장, 실내에서 합니다. Q.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숨쉬기가 불편하고 답답해도 마스크를 꾹 참고 써야하나요? A.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얼굴에 밀착하여 착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불편해지고 가슴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고 바로 벗도록 합니다. 특히, 호흡기환자나 심뇌혈관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 평소대로 운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A. 운동할 때에는 자연적으로 공기 흡입량이 늘어나므로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실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자제하고, 실외보다는 실내로 장소를 바꾸어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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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Q&A로 알아보는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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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전 미리 알려드려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전 미리 알려드려요!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드려요 - 소득이 적으면 더 두텁게 지원해드립니다.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드려요 -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 수준은 곧 확정할 예정입니다. 만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 - 한 해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입니다.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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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전 미리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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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동국일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중후유장애(자배법 1~4급)가 있는 경우로써 반드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ㆍ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ㆍ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ㆍ 자동차사고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고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청 및 지원절차 ①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확인 ② 지원여부 자체 심사 ③ 지원결정 통보 ④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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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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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인기 요인은?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한국어가 왜 사랑받고 있는지 그 인기 요인을 함께 살펴볼까요? ∨ 한류 부상 ∨ 정부의 노력 ∨ 한국의 국가 영향력 증대 1. K-팝, K-드라마 등 K-컬쳐의 높은 인기가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수출은 K-팝과 한국 TV 드라마, 미용 제품, 패션,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2021년, “우리는 모든 한류라는 파도의 정점에 올라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어에서 유래한 20개 이상의 단어를 추가했다. 이제 한국어는 전 세계로 퍼질 다음 수출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CNN ’23.1.17.)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보람 있고 풍요로운 경험이자 한국의 문화, 사람,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미국, Washington Independent ’23.2.9.) 2. 244개의 세종학당, 33개의 문화원 한국어 수업 등을 통한 한국어 보급에 힘써 “주인도한국문화원의 수업은 매우 향상된 수준이다. 시각 자료를 통한 학습이라 흥미로우며 관용구와 속담은 한국의 정서와 풍습 이해에 도움이 된다.” (- 인도 델리대학교 재학생 안잘리) “주인도한국문화원의 수업은 나에게 유익한 경험을 주었으며, 나는 이 수업을 매우 즐기고 있다.” (- 인도 델리대학교 재학생 반시카) “UAE국립대(UAEU)가 부전공 과목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것은 졸업생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구적 조치이자 모든 분야에서 UAE와 한국 간의 국제 관계를 지원하고자 함이다.” (- UAE 대학 재학생 누라 알 쉐히, 출처 : 인도, 아시안 커뮤니티 뉴스 ’23.1.14. / UAE, 알바얀 ’23.1.14.) 3.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걸쳐 커지는 한국의 영향력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언어로 자리매김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한국어 강좌에 등록했다” (- 인도 델리대학교 재학생 아라다라 바시사, 출처 : 인도, 뉴스 파트롤링 ’23.2.4.)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중요한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동남아 학생들은 한국으로 취업하거나 자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 : 벨기에, 배에르태 ’23.1.13. / 미국, CNN ’23.1.17.) 한국 문화에 대한 큰 관심과 다양하고 폭넓어진 학습 기회로 인해 한국어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언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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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49만명 즐긴 ‘이건희 컬렉션’ 순회전…우리 지역 일정은?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이건희 컬렉션, 지금까지 약 49만 명 관람객과 만났습니다.” 2022년 4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작된 '어느 수집가의 초대' 특별전. 이를 시작으로 2023년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 3개 지역에서 열린 지역순회전을 통해 약 49만 명의 관람객이 故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와 거장의 명작들을 관람했습니다. 고품격 문화 현장을 즐기고 기증 문화의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 지역순회전은 내년까지 계속됩니다. 카드뉴스 속에서 우리 지역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국가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국내·외 순회전시가 이어집니다 올해에도 6개 지역, 7개 기관에서 지역순회전이 열리고, 2024년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4년 이후에는 미국(워싱턴·시카고)과 영국(런던) 등 주요 도시에서 국외 전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3년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 일정 · 울산시립미술관 (2.16.~5.21.) · 대구시립미술관 (2.21.~5.28.) · 국립대구박물관 (4월~7월) · 대전시립미술관 (6월~9월) · 경기도미술관 (6월~8월) · 국립청주박물관 (7월~11월) · 전남도립미술관 (8월~10월) 국가문화유산 활용의 확장성을 제시해주는 모범 사례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 이어지는 지역순회전을 통해 고품격 문화 현장을 즐기고 기증 문화의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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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49만명 즐긴 ‘이건희 컬렉션’ 순회전…우리 지역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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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특별한 전통놀이 체험관 ‘우리놀이터’로 놀러 가자!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이번 주말, 가족 모두 우리놀이터로 출동! 팽이치기, 사방치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우리 전통놀이를 현대적인 디자인,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콘텐츠로 즐길 수 있는 ‘우리놀이터’. 유아 및 초중고생 대상 전통생활문화 교육, 세시풍속 행사, ‘우리놀이 한마당’ 축제, 전통공간 메타버스 체험 등 각종 체험·교육·행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경기도 고양어린이박물관, 경주 엑스포대공원, 경기도 양주 시립회암사지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관·파주관에서 만나요! 이번 주말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전통놀이문화 전용 공간으로 놀러가는 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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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특별한 전통놀이 체험관 ‘우리놀이터’로 놀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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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들의 로망, 농촌에 세컨하우스 갖는 법
- 농촌에 세컨하우스 갖는 법[동국일보]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나만의 작은 주택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의 낡고 불량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농업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 금리 : 2%고정, 청년* 1.5% 고정 * 만 40세 미만(83년 1월 이후 출생자) - 상환기간 : 1년 거치 시 19년 분할, 3년 거치 시 17년 분할 상환 ◆ 지원대상 -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 귀촌인 - 연면적(주택+부속건출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 증가로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 ◆ 추가 혜택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280만원 취득세 감면 -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신청방법 해당 주소시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 공고란 참조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문의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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