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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미 정상회담…"'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 공식 참여 결정"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美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런던과 뉴욕에 이어 2개월도 안 돼 이곳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를 표하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으며,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됐다"고 평가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한국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고 있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하고,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다.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한 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우리의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어, 양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내년이 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내년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동맹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가 조만간 결혼식을 올리는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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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尹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히 규탄"

  한-일 정상회담 [동국일보]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3일 16:55-17:40 약 4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회담 시작에 앞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이태원 사고와 관련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 표명이 있었으며, 윤 대통령은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특히,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11.11(금)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한 데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계획을 발표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양 정상은 상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하여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최근 양국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으며, 앞으로도 정상간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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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尹 대통령,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3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의 인태 전략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고 하고,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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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尹 대통령, 한-필리핀 정상회담…"구체 협의,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길"

  11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2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양 정상은 1949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한-필리핀 관계를 평가하고, 올해 양국에서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이 새롭게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지를 표하고, 한·필리핀 양국이 인태 지역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 재개 관련, 필리핀 측의 협력 제의를 환영하면서, "구체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에너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원자력 협력에 더하여 한국과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건설을 포함, 필리핀이 추진 중인 다양한 인프라 확대 사업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양국 정상은 필리핀의 한국전쟁 참전 이래 쌓아온 상호 우호·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부문 협력을 지속 강화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에 우려를 같이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관련 피해자와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온 필리핀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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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尹, 제25차 아세안+3 정상회의…"北의 연이은 도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5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9개국 정상, 리커창 중국 총리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올해로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은 아세안+3가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이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한중일 간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RCEP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세안+3 통화스왑(CMIM)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으며, "아세안+3 차원의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대한 지속적 기여와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에너지 안보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보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도 제안했으며, "아세안 맞춤형 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역내 보건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WHO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의 보건 전문가를 초청하여 백신‧의약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역내 인적 교류와 인재 양성도 아세안과 한중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했으며,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하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고등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한중일 중심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아세안을 포함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하여 학생 교류와 공동, 복수학위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경남 창원)'를 더욱 활성화시켜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정과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가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전제한 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한다면 한국 정부는 과감한 대북 경제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이어, 아세안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국제사회와 UN 규범을 거스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하루속히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아세안 정상들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회복,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한중일 3국이 계속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그간 동북아와 동남아 간 범지역 차원의 협력을 주도해 온 아세안+3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의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 2023-2027'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아세안+3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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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尹 대통령, 한-태국 정상회담…'2022-2027년 한-태국 공동행동계획' 채택

  한-태국 정상회담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1일 오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와 역내 문제에 관한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양 정상은 올해 '한-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2-2027년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특히, 이 문서는 향후 5년간 6개 중점 분야(정치·안보/녹색경제/미래산업·교역/보건/지속가능한 발전/인적 교류)에 걸친 양국 간 협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한-태국 관계 도약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윤 대통령은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 부문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태국 내 인프라 사업에도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이 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쁘라윳 총리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양 정상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한 우리 정부의 對아세안 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관계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의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으며, 쁘라윳 총리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끝으로, 쁘라윳 총리는 이태원의 비극적 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한국 정부가 이번 사고의 태국인 사망자와 유가족에 보여주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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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尹 대통령,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1일 오후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정세, 한-아세안 협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으며 양 정상은 올해 한-캄보디아 재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남부 칸달주 아레이 크삿 인근에 건설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달라는 훈 센 총리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으며, "양국 간 활발한 개발 협력이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올해 12월 발효를 앞둔 양국 간 FTA에 힘입어 양국 간 무역·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에 대해 훈 센 총리는 "양국 간 경제·개발 협력이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했으며, 훈 센 총리는 "우리의 對아세안 정책 방향을 환영하고, 양국 간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의 엄중한 한반도 정세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훈 센 총리는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으로서도 가능한 지원과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훈 센 총리는 이번 회담 계기 최근 이태원에서의 비극적 사고 관련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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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尹,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용인될 수 없다"

  [동국일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 오후 개최된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에 관해 발표하고,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 및 미래 협력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이에,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아세안 9개국 정상(미얀마 제외)을 대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처음으로 소개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은 세계인구의 65%, GDP의 60%를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규칙에 기반하여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비확산, 대테러, 해양, 사이버, 보건 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포용적인 경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을 달성하겠다"고 했으며,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태전략에 있어 아세안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러한 우리 인태전략의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도 제시했다.먼저, 윤 대통령은 우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공조를 심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면서, "아세안과의 연합훈련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양안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국방, 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의 고도화 속도 및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하고,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기차 산업의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간 전기차 인프라 구축, 기술 표준화, 배터리 재생 분야에서의 미래 협력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역적, 국제적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을 통해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한-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협력 사업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보건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백신‧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추진해 나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연 3,200만 불로, 한-메콩 협력기금은 연 1,000만 불로,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은 연 600만 불로 각각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증액(doubling)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4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에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공식 제안했으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서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와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향후 협력 관계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아울러, 아세안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관계 강화에 대한 약속 및 對아세안 중시 기조를 적극 환영한다고 하고, 한-아세안 협력 심화‧발전을 위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이어,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측의 관심이 높은 미래 협력 분야인 디지털, 기후변화‧환경, 보건 및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아세안이 중시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4대 협력 분야(해양, 연계성, 지속가능개발, 경제)에도 한국이 적극 지원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의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제안을 환영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상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시대에 우리의 국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한 대외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지역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성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인태전략 하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對아세안 중시 기조를 분명하게 각인시켰으며,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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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尹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4박 6일 순방길

  1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나섰다.이에, 오늘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윤 대통령은 앞서 "아세안은 전세계 물동량의 50%를 차지하는 지역"이라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연대 구상도 발표할 예정이며, 이 밖에 현지 동포 간담회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여러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도 잇따라 개최될 전망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일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13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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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尹 대통령, 종교계 환담…"갈등을 딛고 화합을 이뤄야 한다"

  이태원 사고 위령법회 후속 간담회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 원로의원 자광 스님, 원로의원 도후 스님, 원로의원 지명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대종사,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등과 환담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나라의 큰 변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종교계 원로들께서 격려와 힘을 주셨으면 해서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자승 스님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고, 혜거 대종사는 "갈등을 딛고 화합을 이뤄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장종현 백석대학교 총장, 김태영 백양로교회 담임목사, 양병희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등과 오찬을 겸해 간담회를 열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주 토요일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를 통해 많은 국민이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장환 이사장은 로마서 8장 27~30절 말씀을 봉독했고, 양병희 이사장은 "새벽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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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尹,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재가···"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이로써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지면서, 새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됐다.이에, 윤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특히, 이번 임명으로 3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가 채워졌으며 18개 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또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아울러,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1차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새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이어, 이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며 "교육개혁을 위한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 국가 전략산업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면서 "지역대학 성장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학교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수업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돌봄교실을 늘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은 교육현장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만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며 포용과 경청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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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尹 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주재…"이태원 사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로 처음 개최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특히, 이태원 사고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에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은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신속한 보고체계의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찰 업무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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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