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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접수 시작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명이 지원받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아울러,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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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4-05
  • 국권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법‧부당' 시정권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이에, 국권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유제품을 도소매하는 ㄱ업체는 거래처인 ㄴ, ㄷ업체와 같은 창고를 사용했으며 ㄱ업체 관할세무서는 세 업체가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상품을 사고 판 것처럼 속여 세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어, ㄴ업체 관할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고 ㄷ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은 후 조세심판을 청구해 ㄱ, ㄴ업체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았다.아울러, ㄱ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거래 업체들이 정상거래를 한 것이 확인됐다면 우리도 정상거래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업체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ㄱ기업의 세금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ㄱ기업은 국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찾지 못하는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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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4-05
  • 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 시작
    [동국일보]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 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했다.이에, 그중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또한,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 5.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한편,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4-05
  • 해수부,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수립' 공고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이에,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하여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특히,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또한,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근해어업 업종(8개, 62척)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직권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어선 위주),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위주),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불법어업으로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어선 위주) 등이며,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아울러,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한편,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량 대비 적정 규모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인 '어업자원량 400만 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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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4-05
  • 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정세균)는 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초자치단체(부산 16개 구‧군, 울산 5개 구‧군, 경남 18개 시‧군)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경남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월 16일부터 3주간 권역별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부산‧울산‧경남의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하여 방역대책과 우수사례를 보고했다"고 언급했다.특히, "부산‧경남 권역에서는 최근 유흥시설, 목욕탕, 직장 등에서의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정 본부장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할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적용이 의무화된다"면서 "지자체마다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방역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기본방역수칙의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긴장감이 느슨해질수록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각 지자체는 방역의 기본원칙부터 다시 다잡는다는 각오로 점검‧단속 등 현장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이번 일주일이,    상황 반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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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행안부, '2021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착수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472개(20.6조 원, 2021년 기준)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01개 사업(19.9조 원, 2021년 기준)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특히, 사전협의는 지난 3월에 수립된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7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며 7대 중점 투자방향은,    범정부 재난안전 주요대책 검토, 피해‧이슈현황‧위험전망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도출했다.   또한,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이어,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으로 구성된다.아울러,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하면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요구의 적정성, 신규투자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확대한다.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안부장관)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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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4-05
  • 환경부, '제76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추진
    [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장관 기념식수, 직원 1인 1그루 나무 심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한다.이에, 장관 기념식수는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4월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6-2동 내 종합민원센터 앞 화단에서 열린다. 특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천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상록침엽수인 반송(1.8m×1.8m)을 심는다.또한, 장관 기념식수에 앞서 환경부는 식목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직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6-3동 종합매장 뒤 화단에 모과나무를 심으면서 국민에게 친숙한 그 뿌리를 국민에 닿겠다는 뜻을 다진다.이어,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편백나무, 소나무 등 묘목 350그루를 본부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개인별로 수변구역, 가정집, 텃밭, 공터 등에 나무를 심는 '직원 1인 1그루 나무 심기' 행사도 가졌다.아울러, 일부 직원들의 경우 나무 심기 장소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종시에서 가까운 수변구역 및 농촌마을 주변 등을 식재장소로 제공했으며,유역‧지방 환경청 등 소속기관에서도 본부와 같이 '직원 1인 1그루 나무 심기' 행사가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한편,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송‧산업‧발전 등 부문별 탄소배출 줄이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나무 심기는 물론이고 습지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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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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