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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전국 소방헬기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 완료
    [동국일보]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신규 도입되는 소방헬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그 동안 소방헬기는 표준 도색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도색 디자인이 제각각이었으며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성이 떨어짐은 물론 유관기관 헬기와 구분이 되지 않아 항공안전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특히, 소방청은 원거리 식별이 용이하고 소방 고유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소방헬기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소방청 및 시‧도 항공대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표준 디자인을 선정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디자인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화재‧구조‧구급의 고유 이미지 색상인 빨강‧주황‧흰색을 조화시켜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 있으며 헬기 앞면은 매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힘차게 비상하고자,    소방청 상징 마크를 표시했고 옆면과 배면에는 '119'를 표시하여 원거리에서도 소방헬기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올해 10월경 새로 도입되는 전남소방헬기부터 표준 도색 디자인이 적용되며 기존 소방헬기 31대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기 정비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표준 도색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전국 소방헬기 디자인을 새롭게 표준화 한 만큼 일원화된 통합 대응으로 국민중심의 소방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4-06
  • 중기부, '노점상 대상 소득안정지원자금' 도입 추진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고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으며,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그 이유가 있다.  이어, 중기부에 따르면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한다. 아울러,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4월 6일 공고했으며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고 밝혔다. 끝으로,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4-06
  • 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 모집 공고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이 가진 꿈과 재능,    긴급구난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특히, 신규 장학생은 중2~고3 학생을 대상으로 4월 5일(월)부터 30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또한, 올해는 SOS 장학생 선발 일정을 6월(1차), 9월(2차)로 앞당기고 선발인원을 확대(50명→100명)하며 장학금 지원 기간을 연장(8개월→10개월)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교재 구입,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매월 25~45만원, 학교급별 차등 지원)을 지원하며 활동 기간 동안 1:1 멘토링, 멘토링 캠프,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제공해,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꿈을 접거나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장학 사업이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긴급 장학금(SOS유형)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발 한발 성장해 나가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1-04-06
  • 외교부,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장관과 통화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4.5일 '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장관은 2019년 한-태국 정상간 3차례에 걸친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가 경제‧인프라‧방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이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방역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적절한 시기에 한-태국 장관급 보건안보(2+2)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또한,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보아 가면서 고위급 대면외교를 재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태국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다.이어, 한-메콩 협력이 출범한지 10주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했으며 올해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최근 미얀마 정세 관련 양 장관은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정 장관은 태국 정부가 미얀마 정세악화로 인해 태국으로 유입된 다수의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 것을 평가했다.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관해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돈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태국측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4-06
  •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세계 백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백신 수급 상황에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특히 고령층과 돌봄 종사자들,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들, 만성질환 환자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사들과 고3 학생들의 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경제에서는 각종 지표들이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등 경제 반등의 흐름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회복의 흐름을 국민들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계층에 힘이 되는 포용적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4-06
  • 문재인 대통령, '제76회 식목일 행사' 참석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5일 오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행사에 참석하여 상지초등학교 숲사랑청소년단 어린이들과 함께 직접 나무를 심으면서,    숲을 통해 자연이 주는 혜택과 탄소중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날 행사 장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던 장소로서 발전설비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와 도시숲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겼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음으로써 미래세대에 맑고 푸른 도시숲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또한, 나무 심기에 앞서 산림청장은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목표로 도시숲 조성 확대, 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 실재 등 산림의 탄소 흡수 및 저장능력을 키우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이어, 이날 나무심기에 사용된 회양목의 꽃말은 '참고 견뎌낸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진혜영 국립수목원 연구관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모두가 잘 참고 견디면,    어떤 어려움도 앞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나무심기를 모두 마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참석자들과 함께 야외에 마련된 간담회장으로 이동하여 이번 나무 심기에 참여한 숲사랑청소년단의 활동을 격려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식목일을 계기로 범국민적 나무 심기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이번 식목일에는 이례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하여 범 부처 탄소중립 추진 의지를 다지고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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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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