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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5월‧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2022년 4월 선정자 (박현, 태경㈜ 대표)[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프레스 금형 분야 전문가 박현 대표(태경(주)) 등 3명을 올해 4~6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7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2년 6월 기준 184명 선정)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이 대상이다. 4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태경(주) 박현 대표는 금형 기술 분야 전문가로,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에서 꼭 필요한 프레스용 금형 제조 기술을 익히고 모든 프레스에 사용되는 금형 틀을 제작, 나아가 품질보증을 위한 금형 시험작업까지 기술력을 갖춘 실력자다. 박 대표는 고등학교 실습과정에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굵기의 철사로 쇠를 잘라 제품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금형 제작이 곧 나의 길’이라는 생각에 진로를 정했다. 금형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임을 깨닫고 금형 제조 회사에 재직하며 습득한 정밀금형 제조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회사를 창업하고 각종 자동차와 생활가전에 활용되는 프레스용 소성가공부품 제작을 시작했다. 이후 27년 이상 금형 분야에 종사하며, 단기간 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술을 직접 체득했다. 현재는 냉각·냉매를 담당하는 컴프레서의 핵심부품을 주력 가공품으로 삼아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금형 용접용 인버터 저항 용접기에서 직류 전류로 정류된 전원을 희망 전압으로 변압하는 변압기 관련 기술 특허를 통해 기술력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화고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기술 전수를 통한 후진양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도 직접 기술을 가르치며 기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금형 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간을 인정받은 것 같다.”라는 박대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로 금형 분야 선진강국으로서 확고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5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청룡수산 문영섭 대표는 수산물 가공 및 저장 분야의 전문가다. 어머니가 직접 깻낭불(참깨나무 장작)에 옥돔을 구워 먹기 좋게 발라주신 손맛과 풍미를 살리고자 수산물 사업을 시작했다. 1980년 당시 사업 초기에는 제주의 특산품인 옥돔을 도매로 제공하는 단순 유통으로 시작했다. 유통기한을 늘리려는 작은 고민을 시작으로, 문 대표는 수산물 저장과 보관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제주 옥돔’의 빛깔과 맛을 유지하며 장기 보관이 가능한 냉동 가공·보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주로 3~4월이 제철인 ‘제주 옥돔’을 제철 이후인 추석과 설날에도 유통해 인기를 끌었다. 이후 문 대표는 옥돔 냉동 보관은 물론, 2006년 제주 최초 HACCP 시스템 도입, 2007년 제주 최초 냉풍 건조기 도입으로 유통과 보관, 위생까지 두루 갖춘 수산물 가공으로 제주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문 대표는 옥돔 비늘에서 발견한 콜라겐 성분을 활용해 화장품 원료로 개발했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 틸라피아 비늘을 대신하여 단백질 펩타이드 소재 제조 연구와 관련 유도체를 가공하는 화장품 원료 개발을 진행했다. 수산물 가공이 식재료로만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옥돔의 친환경 원료를 화장품에 활용하고, 산지 어업인의 소득에 기여하며 수산물 가공업계의 사업 다각화와 가공 기술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문 대표는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수산물 가공 기술 발전을 토대로 수산업계는 물론 국가에도 더욱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6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계린산업 이점섭 대표는 선박 전기․전자장비 공사를 진행하며 선박 건조 기술 혁신에 힘쓰는 전문가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술력을 펼치며 편리한 전장 공사를 위한 스마트 전장과 기계 자동화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진중공업(구 코리아타코마조선)에 입사하여 국내 최초 국산 잠수함인 ‘돌고래’ 건조의 핵심 유공자 포상을 수상하며 선박 건조와 전장기술의 발전을 모색했다. 국내 조선업 최초로 케이블 팔레트 시스템(Cable Pallet System)을 개발해 국내 조선업계에 블록형 선행의장 공법*을 적용하며 복잡한 전선과 전기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기술을 전수했다. 이 대표는 선박 건조는 설치 기술이 중요하고, 기술자에 따라 공정 속도와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곧 ‘회사’라고 강조했다. 직원의 안전을 위해 칼을 사용하지 않는 ‘피복제거용 케이블 립 코드(RIP CODE)’를 최초 적용하고 케이블 드럼 자동화 기술과 스마트 전장기술을 도입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선박 건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했다. 이 대표는 “45년간 조선업계에 몸담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을 인정받았다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의 미래와 후배 기술자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비슷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사)기능한국인회 윤통섭 회장은 세종시 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된 ‘기능한국인 이준배 대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준배 대표는 직업계고를 졸업한 뒤 산업현장에서 기술력을 쌓고 창업한 숙련기술인으로, 이제는 세종시 경제정책을 담당하게 된 그의 고졸신화가 예비숙련기술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기술력과 노하우로 각자의 산업 분야를 빛내는 분들이자 미래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자”라면서 “여러분의 기술과 경험, 성공 비결을 미래세대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 또 다른 기능한국인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하고 “정부도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7-01
농식품부, 제4호 태풍 에어리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인중 차관 주재로 제4호 태풍 ‘에어리’ 북상에 대비하여 농업 부문 대비상황 및 태풍 이후 조치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7월 3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시작으로 4일~5일경 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태풍 예보 발표 즉시,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농작물, 농업시설 관리 철저,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태풍 영향 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 문자(SMS) 발송, 자막뉴스 송출 등을 통해 긴급 전파했다. 아울러 김인중 차관 주재로 ｢제4호 태풍 에어리 대비 상황점검 회의(실·국장 참석)｣를 긴급 개최하고 유관 기관·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및 비상 대응 태세로 돌입한 상태이다. 김인중 차관은 최근 정체전선에 의해 비가 지속되어 취약해진 지반, 농업용 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태풍 종료 시까지 특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배수장 및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황, 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지주, 덕 시설 점검 및 비닐하우스 결박, 농촌 태양광 안전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등 부문별 사전 대비 상황을 재점검했다. 아울러,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사전 주민 안전조치, 태풍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태풍 종료 후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응급 복구 방안을 미리 준비하여 바로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김인중 차관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태풍 대비 국민 행동요령(특보 시 야외활동 자제, 공사지역 및 산사태 우려지역 등 접근금지)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2-07-01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경기도 논 침수지역 및 화상병 매몰 현장 점검

농촌진흥청장[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서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화성시 향남읍 소재 사과 과수원과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완료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장마철 관리 상황을 살폈다. 조 청장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사후 조치 강화를 당부하고, 침‧관수 피해를 본 논에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방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더불어 장맛비와 무더위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과수화상병균의 전파와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한 빠른 방제를 강조했다. 특히 국지적 집중호우로 공적 방제가 완료된 매몰지의 토사가 유출되거나 매몰된 나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5월 17일 양감면에 있는 배 과수원 1곳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래 6월 29일 기준, 과수농가 4곳 4.8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조 청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원내 연구시설인 과수화상병 진단실험실, 경기도 사이버 식물병원,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 등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과수화상병 진단시설 기반 구축과 사전 예방을 위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대응 노력을 격려하며, 여름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 예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영농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특히 올해 추석*에 출하될 사과‧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영농지도에 차질없이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2-07-01
외교부 이도훈 2차관, 엘살바도르 로메오 로드리게즈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면담

이도훈 2차관, 엘살바도르 로메오 로드리게즈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면담[동국일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7월 1일 오전, 방한 중인 로메오 로드리게즈(Romeo Rodriguez)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개발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정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어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2021년 3월 전체 발효된 한-중미 FTA를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양국 간 교역·투자를 증대해 나가자고 했다. 로드리게즈 장관은 한국은 경제발전에 있어 엘살바도르가 지향하고 있는 모델 국가로, 이번 방한이 수교 60년을 맞아 양국 간 실질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엘살바도르 정부가 추진 중인 로스초로스 교량건설 사업, 아카후틀라 항만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한국은 1970년대 항구도시 부산과 수도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면서 로스초로스교량건설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우리의 경험이 엘살바도르 추진 사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와 긴밀하게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적극적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 국제
2022-07-01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 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년 7월 1일 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고용유지 및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베어베터는 ’12년 발달장애인 5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인쇄, 제과, 커피, 화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약 240명을 고용하며 연매출 100여억원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베어베터가 사업관리 등을 책임지고, 한국투자증권 등 11개 사업체가 투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브라보비버 대구’를 설립하여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최 차관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안정적 고용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22년도 장애인 고용 예산을 편성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지원 물량도 확대('21년 : 90 → '22년 : 120개소)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2012년 설립 이래로 지난 10년간 발달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베어베터에 감사를 표했다. '21년 기준, 9,039개 기업에 총 7,893억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정도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한 지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브라보비버 대구'와 같은 창의적인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였으며,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 경제
2022-07-01
국토교통부, 한-베, 미래산업 핵심기반 공간정보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및 측지분야에서 한국-베트남 사이의 기술․인적자원 교류와 아세안 지역 우리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과 하노이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VNU)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 28일 16시(현지시간 14시) 하노이 국립대학교(NGAC AN BANG 부총장)와 공간정보 분야 국제교류 현황,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공간정보 분야 인력양성·교육 협조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협약체결을 기념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노이국립대 교수 및 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도 진행했다. 이어서, 7월 1일 12시(현지시간 10시)국토지리정보원과 베트남 지리원은 2010년 6월에 체결한 기존의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인 공간정보 교육, 품질관리, 표준화 등 협력분야를 공간정보 전체 분야로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측은 ①지리·국토 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 ②항공사진측량, ③원격탐지 응용기술의 개발과 처리 방법, ④3차원 디지털 지도제작, ⑤측지 및 공간정보 제작 분야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협약에 앞서 양국 간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공간정보 구축 및 연구활동 현황 공유 등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및 지리 공간정보 기술협력 국제 세미나”와 연계하여 공간정보 유관기관 및 관련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7.1, 금)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간정보 분야 우리 기업체,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추진 중인 KOICA, ODA 등 해외 관련 사업과 연계성을 도출하고 국내 기업체의 아세안 지역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토위성(‘21.3월 발사성공)이 촬영한 다양하고 정밀한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해 해외지역 공간정보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 등 우리나라 기업체·기관의 해외진출 다각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그간 코로나-19로 막혀있던 아세안 시장에 공간정보 분야 우리 기업체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선진 기술과 관련 제도 등이 소개·공유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과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7월 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정보통신 분야 6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와 규제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과 함께 디지털 정책 추진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허성욱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원태 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한근 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박원재 부원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윤혜정 원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전성배 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각 기관별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과 규제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 후, 자유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공공기관들은 업무 성과제고를 위한 역할 및 기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공공기관은 정책집행의 일선에서 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주체로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등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달성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크다”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을 점검·정립하는 한편, 개선되어야할 비효율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를 당부했다.
- 경제
2022-07-01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국방부[동국일보]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2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7월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 새롭게 창설된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또한 기존의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성폭력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여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2-07-01
현장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사업 제도개선 및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일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사업 전담기관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예산정책협의체”의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제도개선 방안, △ 사업의 성과 창출과 확산,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를 위해 사업 전담 기관의 팀장,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사업 제도개선 전담반” 운영을 통해, 각 기관들이 사업 추진 후에 발생하는 미회수채권에 대한 위탁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였고, 현장에서 공모사업 수행에 필요한 양식을 표준화 하는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올바른 사업비 집행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업 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온라인 성과 보고회 및 각 기관별 세부 홍보계획을 논의했다. 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시상하고, 우수 성과 전시 및 홍보, 해외 판로 확대와 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및 기업 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언론 홍보주간을 마련하여 성과를 홍보하고, 누리소통망(SNS) 등 성과 공유 채널을 다변화 하여 일반 국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예산정책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7-01
농식품부, 고랭지감자 안정생산대책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고랭지감자 주산지인 강릉에서 고랭지감자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청, 강원도, 강릉시,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고랭지감자의 안정생산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자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 생육 중인 고랭지감자의 안정적인 생산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농가기술 지원, 재해 대응, 병해충 관리 등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별로 ▲(농식품부) 고랭지감자 안정생산 총괄 ▲(농촌진흥청) 역병예찰프로그램 활용 예찰 강화, 농가 기술지원단 운영, ▲(강원도·강릉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관수·배수시설 사전 정비, ▲(농협) 농가지원단을 통한 생육상황 점검 및 현장 지도, 병해충 약제 할인공급 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급 관측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고, 생육동향 및 재해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공유하여 필요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회의에 앞서 고랭지감자 재배포장을 방문하여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농협, 농업인 등은 파종 이후 적절한 강우로 현재까지 생육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6월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0.1~2.3%, 평년 대비 5.4~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올해 감자 수급안정을 위해 고랭지감자 작황 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문제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술지도나 약제보급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7-01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산 쌀 10만 톤 추가 시장격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부는 7월 1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2차례(2월, 5월)에 걸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 격리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시장격리는 현재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지 유통업체가 수확기에 농가 벼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올해 이른 추석(9월 10일)으로 8월 말부터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므로 8월 말까지 시장 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 경제
2022-07-01
외교부, 제26차 한-아세안 대화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제26차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가 7.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고위협의체로서, 양측은 한-아세안 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여 차관보는 우리 신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 특히 인태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아세안과 호혜적 협력을 통한 상생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아세안간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협력기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내 코로나19 대응 동향을 설명하고,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이 컸던 양측 국민들간 상호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 정부는 메콩지역, 해양동남아 등 아세안 내 소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을 지원해 나가고, 보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아세안측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한국이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중 최초로 고위관리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한국 신정부의 한-아세안 관계 도약 의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고, 신정부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중시해 주기를 희망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동향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향후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아세안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대북 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견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세안측은 최근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세안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통해 건설적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아세안 고위관리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을 평가하고, 향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8월) 및 정상회의(11월)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2-07-01
국립수목원, 집중호우 대비 임시휴원 및 2차 피해 예방 나서

국립수목원 임시 휴원 안내 현수막 게시[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집중호우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확보와 피해복구를 위해 이틀간(6.30일부터 7.1일까지) 임시휴원 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와 강풍의 지속으로 인해 국립수목원 관람 동선 주변 수목의 낙지, 시설물 침수 우려 등에 따라 임시휴원 기간 국립수목원 내 관람객의 안전 확보 및 피해복구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립수목원은 집중호우 기간에는 자체적으로 비상 태세를 유지하고 임시휴원에 따라 미리 입장 예약하신 관람객들에게 일괄 문자(SMS) 문자 발송을 통한 안내 및 취소, 환불 조치를 시행했으며,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안내 등으로 임시휴원 사실을 즉각 게시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장마,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안전 취약 지역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도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2-07-01
보건복지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 개최(7.1)

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설명회를 7월 1일 오후 2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8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검사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는 만큼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하였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 ’21.12.30. 시행)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는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과의 해석·전달,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검사기관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시를 통해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하여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자유롭게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소비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인증제 도입을 위하여 3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기관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확대 허용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7월 1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제 방향과 인증기준 및 절차, 평가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7월 18일(월)부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과 소비자들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인증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인증제를 통해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정보 취급의 안전성·윤리성 등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전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7-01
한덕수 국무총리,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투자 주도적 성장을 위한 적극적 협조 요청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주한미국기업의 적극적 투자 확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투자애로 및 규제개선 등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투자·교역 등 경제협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주한미국기업 대표단에게 그간 한국 내 투자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한미관계 및 공급망 협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방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 증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규제 개선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 총리는 앞으로 민간과 시장, 기업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보다 과감하고 강력하게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직접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한 총리는 현재 한국 정부는 인재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인력 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노동 분야 등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노동·기업·정부 부문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투자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