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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2023년 재난안전사업 성과가 탁월한 5개 모범사업 선정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모범사업 선정 결과[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작년에 추진한 252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평가 과정 및 정확성을 점검한 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252개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55개(21.8%), 보통 158개(62.7%), 미흡 39개(15.5%)로 평가 등급을 확정했다. 또한 우수사업 55개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가 탁월한 5개의 사업을 모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모범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농림축산식품부 ‘가뭄대비용수개발(118억원)’ 사업은 농업용수 공급부족 지역에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양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남부지방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용수확보 등 선제적 사업 집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노력도 부분도 높게 평가받았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1,092억원)’ 사업은 전기재해 사전 예방과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전기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전기재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③ 환경부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지원(299억원)’ 사업은 물 재해(홍수·가뭄) 대응을 위해 수문조사 자료를 생산‧제공하여 홍수 및 갈수예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의 목적성과 효과성이 높게 평가됐다. ④ 소방청 ‘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37억원)’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치료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상담실,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에 대한 현장 소방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⑤ 산림청 ‘사방사업(2,210억원)’ 사업은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의 유출 등이 예상되는 곳에 공작물 설치, 나무심기, 황폐지 복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생활권 중심의 사방시설 설치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산사태로부터 국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사업에 대해 내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에서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다음년도 예산요구 시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모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는 등 재난안전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1
  • [행정안전부]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 체결, 5월 1일부터 보장 개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세부 보장내역[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통합·표준화하고 보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사고 및 피해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자원봉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등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다양한 민간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과도 연계해 각종 나눔·봉사활동 시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 교육자료 및 안전물품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5-01
  • [공정거래위원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진입제한 38건, 사업자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저해 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 먼저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특정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건설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건설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공사비가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건설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주체의 시설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시장 내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권익저해 규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관련 공정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료 전액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개선하도록 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사회
    2024-05-01
  • [방위사업청]방위산업, 새로운 활력 얻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령 개정 사항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첨단 기술개발을 포함한 고가·대규모 연구개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선진화와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부처 및 방산업계와 협업하여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시험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② 현 국가계약법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착수금·중도금 지급이 제한되나,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 사유 및 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③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우선 획득하고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의 사용 방지 및 보안대책 등을 제안서평가에 반영하여무기체계에 한국산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④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안서평가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 및 절차를 마련했다. ⑤ 그 밖에 지체상금률 및 지체상금 상한선 완화, 경쟁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정산 기준 완화, 지체상금 감면사유 및 계약변경 사유 추가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사항이 다수 마련했다. 방산업계는 업체의 부담경감이 곧 방위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 시행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성실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 변경 조항의 시행은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무기체계 기술의 고도화와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고무적인 개선사항이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개정 사항의 시행은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가장 혁신적인 계약제도 개선성과로서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1
  • [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제
    2024-05-01
  • [행정안전부]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동국일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5-01
  • [행정안전부]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모든 온라인 피해를 한 곳에서 상담한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5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하 대출 갈아타기)’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 5월에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응 방법을 적극 알리고, 도입 1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대환대출이 서비스대상과 이용 시간 확대 등 개편을 앞둔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먼저 ‘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시작한 서비스로, 그동안 분산됐던 온라인 피해 담당기관을 일원화 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해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피해 종합 도우미’ 같은 서비스이다. 피해상담은 카카오톡과 365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을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42-235, 수신자 부담)와 우편(서울 강남구 도곡로 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365센터는 신청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접수 후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한다. 이후 접수 내용과 관련된 법률, 약관 등을 검토해 담당 기관과 피해지원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최종 종료까지 상담원이 진행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까지 한다. 주요 피해사례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의 품질 불만·환불 거부, ▲중고 거래 후 물품 미배송·사기거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 침해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시작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몇 분만 ‘손품’을 팔면 신용 대출은 물론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토스)이나 금융앱 내 ‘대환대출 메뉴’를 이용하면 기존 대출 정보 확인부터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 조회, 새로운 대출 계약 및 기존대출 상황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는 오는 6월부터 대출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먼저 현재 ‘전세’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한데, 하반기부턴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용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저녁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용 편의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이용방법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이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하여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같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차질 없이 완성하여 구비서류 제로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1
  • [환경부]태백산하늘전망대개장… 국립공원 저지대탐방 문화 정착
    태백산 하늘전망대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저지대 탐방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태백산국립공원 하늘전망대가 5월 2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 당골지구에 들어선 하늘전망대는 높이 33m로 태백산 주요 봉우리 등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다. 부대 시설로 전망대까지 연결하는 하늘탐방로(높이 12m, 폭 2.8m, 길이 430m)와 그물 놀이터, 미니 짚라인, 휠체어 그네 등의 놀이시설이 있다. 아울러 동굴 영상관은 좌우 벽과 바닥 3면을 이용하여 태백산 호랑이 이야기와 사계절 태백산 경관을 주제로 영상과 음향을 함께 보여준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교통약자의 국립공원 탐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팔공산 등 무장애탐방로 3곳 0.97km, △가야산 치인야영장 등 무장애영지 30동, △한려해상 덕신야영장 등 무장애카라반 2동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기준을 적용한 △무장애탐방로 68곳 57.16km, △무장애영지 296동, △무장애카라반 7동을 조성했고, △수상휠체어 19대, △산악휠체어 8대를 도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태백산 하늘전망대는 산에 오르지 않고 저지대에서도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시설”이라며, “모든 탐방객이 장애나 제한 없이 편안하게 국립공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지대 무장애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 여행
    2024-05-01
  • [문화체육관광부]5월 문화관광축제, ‘착한가격’ 믿고 맘껏 즐기세요
    ’24~’25년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축제 목록[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축제가 집중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먹거리 등 수용태세 점검을 강화한다. 기존 연중 현장 평가에 더해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자 범위를 공공·민간 합동으로 확대한다. 먹거리 가격관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국민들이 축제장을 들르기 전 대표 메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을 확대·내실화한다. 축제장 먹거리·교통 등 수용태세 집중점검, 미흡 시 문화관광축제 지정 제외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학계·현장 전문가로 축제 평가위원이자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5월에 열리는 15개 문화관광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축제 먹거리 가격과 음식 제공량이 합리적인지, 인근 기존 상권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축제장 주변 비인가 노점 난립에 대처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해당 점검 결과는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와 예비축제 평가점수, 2024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장관상) 선정 과정에 반영한다.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지정 편람’도 개정해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고객 불만 등이 다수 발생한 축제는 평가에서 감점하고, 가격관리·통제 역할이 미흡한 축제는 차기 문화관광축제 지정에서 제외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페이지에서 대표 먹거리와 가격 정보 사전 공개 축제장 가격 점검과 더불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페이지에서 축제별 대표 먹거리와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도 확대한다. 담양대나무축제의 죽순부추전(15,000원, 250g)과 죽순회무침(20,000원, 300g), 춘천마임축제의 마임 막걸리(7,000원)와 마임 맥주(3,000원) 등 5월 문화관광축제 대표 먹거리와 가격 정보도 축제 통합페이지와 각 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년에는 문화관광축제 86개 중 74개(86%)가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그 외 지역축제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4월 26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4월 30일 시도관광국장회의를 통해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 참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체부 축제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바가지요금 근본 해결 위한 ‘착한가격’ 대표 먹거리 개발·유통 지원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들도 추진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축제별 특성에 맞는 ‘착한가격’ 대표 먹거리를 개발·유통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의 협업 사업을 지원해 축제 홍보 효과와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 ’23년 금산세계인삼축제(명예 문화관광축제)와 더본코리아, 올해 3월 논산딸기축제(문체부 예비축제)와 성심당 미니 딸기시루 협업처럼 축제의 매력도와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국장은 “사계절의 능동적인 변화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담은 우수한 지역축제들이 많다. 문화관광축제는 물론, 많은 지역축제들이 적극적으로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에 참여하고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축제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1
  • [문화체육관광부]콘솔 집중 지원, 규제 혁신으로 케이-게임 ‘레벨 업’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3대 전략 12개 과제[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 케이-게임 경쟁력 ‘레벨 업’ :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먼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케이-게임 제도적 환경 ‘레벨 업’ :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중심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게임산업법' 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 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또한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케이-게임 성장 기반 ‘레벨 업’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1
  • [국토교통부]“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여행”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
    즐거움이 있는 휴게소가 되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겁게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고,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3)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점검 및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휴게소 내 주차 폭원 확대(2.5→2.7m),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및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소형차 분리, 주차 빈공간 사전 안내 표출 등｢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지속 확대한다. 졸음쉼터 진입 전 졸음쉼터의 주차혼잡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현재는 사전에 주차 여유 공간의 확인이 어려워 진입을 하지 않거나, 진입 후 주차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입구 부근에서 정차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사고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주말, 연휴 등 방문자가 많은 시기에는 화장실 청소주기를 확대하는 등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서비스 평가 시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하여,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의 가격·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에 더해 개방형 휴게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즐길 거리가 있는 휴게소를 조성한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하여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한다.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 및 쇼핑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 및 셔틀버스 연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도 지원한다. 심야시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셰프, 로봇 카페 등 무인자동 로봇 음식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휴게시설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객의 교통 편의성 향상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수요를 분석하여 인근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휴게소에 구축한다.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휴게소를 이용한 하이패스IC 설치를 확대하고, 휴게소 내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 중 노후 시설 점검, 화장실 청결 개선 등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휴게소에 즉시 적용·시행하고, 주차장 안전 표준모델 등 다른 과제들도 민자고속도로구간에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휴게소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즐길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휴게시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노후시설 및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하여 최소한의 서비스․안전 품질을 확보하고,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 및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지속 시행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1
  • [국토교통부]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드론축제의 장 펼친다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공식 포스터(4종)[동국일보]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제5회'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 해외(20여개국) 드론 관련자들이 방문하고, 글로벌 콘퍼런스와 비즈니스 팸투어를 통해 우리 드론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드론 발전방향도 모색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드론기업이 전시관을 운영하여 첨단 기술과 접목한 드론 기체와 활용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우디·덴마크 등 해외 12개국이 참여하는 해외 드론기업관도 운영한다. K-드론배송관, 2025 드론축구월드컵 홍보관, 영암 DF-1 국제 드론레이싱대회 홍보관, 차세대 드론 교통체계관 등 특별전시관에서는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막식에서는 드론산업 유공자 표창과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식을 개최한다. 그간 드론축구 해외진출, 드론배송 상용화 실증 등 K-드론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유공자 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대상 수상자 2명(대국민 일반공모분야, 드론 전문가 분야 각 1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상 시상도 함께 열린다. 일반공모분야 수상작인 “AI 드론을 활용한 도로 블랙아이스 점검”은 AI 영상분석 드론을 활용해 도로 위 블랙아이스를 확인하고, 주변 차량과 도로관리청 등에 신속하게 전파해 사고를 예방하는 아이디어이며,전문가공모분야의 “소방드론을 활용한 고층화재 조기대응”은 일반 소방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고층빌딩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드론용 화재진압 임무장비(소화탄 발사기 등)을 개발하고, 실제 화재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아이디어이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도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해 도로공사,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드론실증도시 등 드론활용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막식을 마치고 오후 8시부터는 기네스 세계기록에 빛나는 월드 드론라이트쇼(World Drone Light Show 2024)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이 쇼는 국내 드론기업들이 세계 최대규모 기록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례로써,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한다. 역대 최대 해외선수(300여명)가 참여하는 2024 국제드론축구제전은 박람회장 1홀에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열린다. 드론축구는 ’16년 전주에서 개발된 이래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22년 국제드론축구연맹(FIDA)이 결성됐으며, ’24년 1월에는 미국 CES 가전박람회에도 참여하여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첫날(5.9)에는 ’25년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제1회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총회가 열리며,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8개팀 창단 출범식과 시범경기가 열린다.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FIDA 국제드론축구대회 클럽대항전과 국가대항전 경기가 열리고 드론축구 저변 확산을 위해 15개 초중고교 드론축구팀 창단 협약식도 개최된다. 드론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드론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드론 콘퍼런스가 열리며,유망 드론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 운용 4개사를 포함한 총 15개 국내 투자사가 참여하는 드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5.10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드론은 다양한 산업분야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임체인저’이며, 이번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서는 이러한 드론으로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생동감 있게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우리기술로 세계기록 도전에 성공한 세계 최대 드론라이트쇼도 개최되는 만큼, 함께 즐기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람회 전시 참여 및 사전 관람 신청, 컨퍼런스 및 드론라이트쇼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공식 누리집 에서 안내하고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5-01
  • [국토교통부]'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 확정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4~’28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２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３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４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또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1
  • 농관원, 집단급식소 원산지 위반 74개소 적발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기획했다.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특별점검에 3월부터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30,319건을 발송했으며,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협업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원장, 영양사) 1,762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교육, 어린이집 등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는 산업체 23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거짓표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400천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5월 1일부터 14일(14일간)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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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산업통상자원부]GaN 반도체, 먹는 항체 의약품, 탠덤 태양전지, 수소 터빈 등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신속개발 추진
    비‧안개 등을 뚫고 볼 수 있는 차량용 센서 및 카메라 개발[동국일보] 금년부터 전기차용 초고전압 GaN 전력반도체, 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96%이상 하이니켈 이차전지,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 등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금년 1~3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사업 1차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수준의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총 700여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5월 중 총 228개의 도전‧혁신적인 과제를 2차로 공고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1차 공고 지원과제 중 ‘전기차용 고전압 GaN 전력모듈 기술개발’ 과제에는 세미파워렉스(주관)와 함께 현대차,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1.2kV 초고전압 전력반도체 상용화 개발의 도전적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자 국내 최고 대·중소기업과 대학이 드림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등 혁신형 정부 R&D 사업이 국내 최고 연구자와 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금번 2차로 공고될 과제는 모빌리티 분야는 ➊비‧안개 등 악천후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센서‧카메라, ➋96%이상 하이니켈계 이차전지, ➌메탄올 추진선 엔진 핵심부품 개발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분야에는 ➊기존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뛰어 넘는 탠덤 차세대 태양전지, ➋세계최초 수소 인프라 연계 수소전소 터빈 발전시스템(50~100MW), ➌액체수소 운반선 저장탱크용 진공단열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에는 ➊주사제 아닌 먹는 암치료 항체의약품, ➋심혈관 질환을 예측‧진단하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 반도체 분야에는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제조 환경에 적합한 스몰 학습데이터 기반 온디바이스 AI 품질 검사 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로봇 분야에서는 ➊피부일체형 로봇핸드, ➋인공지능 초미세(직경 0.8mm이하) 수술로봇 등을 개발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통해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대응해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목표 제시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의 파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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