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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들 힘 모은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3월 7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와'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하여 새만금을 성공적인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새만금은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 △우수한 물류 인프라,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원스톱 행정지원, △광활한 농생명용지, △인근에 입지한 다수의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가능한 밸류체인이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최적지이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역할과 협력내용을 정하고, 향후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기구인 농어업위는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국산원료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운영을 지원하며, 새만금개발청은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기업수요 발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식품허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 농생명산업 중심지’로서의 큰 잠재력을 보유한 새만금이 △생산자·수출기업의 동반성장과 △농수산식품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한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새만금에 조성되는 글로벌 식품 허브는 ‘수출 1천억 달러 농수산식품 산업의 꿈’을 위해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식품 생산 및 무역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가 우리나라 농어업 관련 기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식품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계획이 추진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새만금이 ‘한국형 대규모 농업’의 시범지역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동북아와 세계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농식품 생산 및 수출 기지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에 따른 10조원 투자유치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새만금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사업모델을 중점 발굴하여,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면서, “각 기관이 실질적으로 기여 가능한 역할을 토대로 체결한 오늘 협약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새만금이 글로벌 식품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지역을 글로벌 푸드허브로 조성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아시아 농식품시장의 관문으로 새만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3-07
  • 고용노동부,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 맞춤형 혜택을 누리세요!
    2024년 일터개선 지원사업 주요 선정 사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 자치단체와 2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플랫폼종사자들이 이동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건강·세무·심리상담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용인시는 자치단체 소유 노동복지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플랫폼종사자 쉼터를 조성하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 등 열악한 노무 제공 환경에 노출된 종사자들을 위해 샤워실을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륜차 경정비 서비스, 심리상담·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의 경우 소속 배달 기사뿐만 아니라 요기요 앱을 사용하는 배달 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달 과정에서 감정노동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는 배달 기사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26년까지 최대 3년간 운영(자치단체 최대 2년, 플랫폼 기업 최대 3년)될 수 있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및 사업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자치단체·민간단체와 협력을 이어가며, 플랫폼종사자들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07
  • 산림청, 경관 좋은 자연휴양림에서 힐링하고 체험하고
    청태산자연휴양림_치유(해먹산림욕[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7일, 국민에게 고품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월부터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배치된 산림복지전문가(숲해설가 115명, 유아숲지도사 12명, 산림치유지도사 15명)가 진행하며, 자연휴양림별 특색있는 시설과 산림자원을 활용해 연말까지 다채롭게 운영된다. 아세안 10개국 전통가옥을 재현한 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는 각국의 전통의상 체험이 가능하고, 유아숲체험원이 있는 용현자연휴양림에서는 ‘황금박쥐야 놀자’ 등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산림청 지정 국내 1호 치유의 숲이 있는 산음자연휴양림에서는 ‘숲에서의 하루/한나절’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의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은 엄마 뱃속부터 유아,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신체적·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자연휴양림의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고객은 해당 자연휴양림에 신청하면 되고,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화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즐기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화
    • 여행
    2024-03-07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봄 왔나 봄, 여기가 ‘꽃세권’
    국립자연휴양림 봄꽃 지도[동국일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8일 본격적인 봄꽃 개화 시기를 앞두고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가운데 봄꽃이 특히 아름다운 곳들을 소개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고온 현상으로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1~2월부터 언 땅을 뚫고 나와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야생화는 전국의 휴양림 인근 숲속이나 등산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야생화를 카메라에 담으려는 출사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은 유명산자연휴양림, 삼봉자연휴양림, 방태산자연휴양림, 산음자연휴양림, 청태산자연휴양림 등이며, 여기에 가면 복수초, 노루귀, 꿩의 바람꽃, 처녀치마, 괭이눈 등 이름도 재미난 야생화를 볼 수 있다. 3월 중순 무렵부터 피는 개나리와 진달래는 대표적인 봄꽃이지만, 요즘은 군락을 찾기가 쉽지 않다. 청옥산자연휴양림과 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진입로부터 무더기로 피어있는 노란 개나리가 반기고, 중미산자연휴양림과 가리왕산자연휴양림은 4월이면 진달래가 많이 피어 매년 휴양림에서 화전 만들기 체험을 준비해 휴양객들과 봄을 즐기고 있다.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만개하여 봄의 절정을 알리는 벚꽃은 용현자연휴양림, 용화산자연휴양림, 칠보산자연휴양림, 운장산자연휴양림,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등에 풍성하게 피어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다. 국내 최대규모의 동백군락지가 있어 2~4월 동백꽃이 만개하는 천관산자연휴양림이나 4월 초 진분홍 영산홍이 빼어난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과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등도 가 볼 만하다. 한편, 이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봄꽃 축제가 열리는 곳도 많아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이나 야영을 하며 인근 지역의 축제를 함께 즐겨도 좋다.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이나 야영데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인 ‘숲나들e’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 문화
    • 여행
    2024-03-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과 함께 혁신 대한민국 이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연구회 및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구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출연연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차관 취임을 계기로 출연연 기관장과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 연구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해 연구현장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2월 16일 연구개발(R&D)을 주제로 대전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역동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데에 필요한 지원과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출연연이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임무 중심으로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하고 개방형 체계로 혁신하는 방안을 현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는 연구혁신을 위한 출연연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51개 과제가 접수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협력 체계의 구체적인 운영 모습, △제도 개선 사항,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기관운영의 실현 수단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며, 기관장들은 국가적 임무 중심의 역량 결집 체계로 전환이 국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공적인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관장들은 내년도 예산을 비롯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 위주로 국가적 임무가 설정될 경우 소형 기관의 소외 등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창윤 제1차관은 “올해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시작으로 칸막이 혁파 등의 혁신을 통해 출연연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국민께 다시금 각인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혁신의 과정에서 현장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 더욱 현장과 열심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현장에서도 자발적·주도적으로 다양한 혁신 방안이 논의·시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07
  • 해양수산부, 화물 육상운송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하여 물류 친환경화 유도
    포항항에서 후판을 선적하는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협약사업자로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대표 협약사업자 및 일신해운㈜ 등 8개 내항해운선사를 선정하고 3월 8일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도로운송 화물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온실가스,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물류의 친환경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15개의 연안해운 운송노선 외에 4개의 운송 노선이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며,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약 115만 톤의 물량에 대해 27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약 1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로 혼잡, 사고, 소음, 분진 발생 등이 줄어들어 약 530억 원 이상의 사회환경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친환경 물류체계를 선도하는데 일조하고, 연안선사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선‧화주 간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범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해운분야 친환경선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3-07
  • 해양수산부, 어업인 여러분께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가 찾아갑니다
    어복버스 시범사업(인포그래픽)[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 서비스’를 3월 8일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지난해 어업인들과 진행했던 권역별 전국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직접 어촌‧섬에 찾아가 제공하는 생활 복지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를 시작으로 전국 50여 개 어촌계‧섬에 거주하는 약 3,000명의 어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복버스를 통해 어촌지역의 어업인들은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도심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 어업인은 비대면 진료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우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꼼꼼히 보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한편, 이 외에도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07
  • 해양수산부,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건조 완료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8일에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1,800TEU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열리며, 실증 지원 선사인 팬오션, 건조사인 현대미포조선의 대표이사 및 관계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동 선박에 탑재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개발(20~25년, 사업비 1,603억원)했고, 개발된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해 2020년에 해양수산부 주재로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과 선사인 ‘팬오션’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선사와 조선사는 설계 단계부터 해당 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명명식 이후 선박은 자율운항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1년간 국제항로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기술 실증에 돌입한다. 그간 국내에서 민간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민·관이 협력하여 자율항해, 디지털 기반 기관 모니터링, 통신 및 보안기술 등을 통합한 자율운항 시스템을 장기간에 걸쳐 국제항로에서 실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명명식에 참석하여 “오늘 명명식을 가진 실증 선박을 제공해 주신 선사에 감사드리며, 실증운항을 통해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해 미래 해양 모빌리티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3-07
  • 국세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월 22일까지 신청 시 3월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3-07
  • 보건복지부, 서울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므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07
  • 보건복지부,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국외출생아동 여권정보 정비 및 활용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3월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7,350건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하여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 발급이 가능하여,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하여 급여 신청 시 해외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정비에서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수급 아동정보와 비교하여 기재 누락으로 추정되는 17,350건의 여권 정보를 확인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여권 정보 확인 및 사본 징구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부적정 급여 지급을 예방하고, 향후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를 실시간 참조하는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서류 확인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복지정보를 지속 정비하여 신뢰받는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여권 제출 등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07
  • 보건복지부, 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동국일보] 사회보장위원회는 3월 8일 오후 1시 30분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천 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고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 원)보다 약 천만 원가량 가처분소득(804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p였다. 이번 분석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고 국가 사회보장의 종합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됐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하여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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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행정안전부, 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소하천 설계빈도 상향 내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2024.3.8.)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73개소(전체연장 3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됐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했다.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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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환경부,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2곳 추가로 교통, 물환경 등 16개 전 분야 지정 확대
    환경표준심의회 구성체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으로 3월 8일자로 추가 지정하여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중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교통환경 분야를,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은 물환경 분야를 지원한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정(2022년 3월)된 피티(FITI) 시험연구원이 국가표준(KS) 107종,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KS) 100종을 나누어 맡게 됐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물환경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ISO/TC147)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교통환경 분야는 2023년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참관인(Observer) 회원에서 참가자(Participating) 회원으로 격상됨으로써 국제표준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및 표준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표준협력기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협력기관이 전 분야에 지정이 완료됐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국가 및 국제표준 기술력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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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사우디 LEAP2024를 시작으로 중동시장 공략 본격 추진
    LEAP 2024 한국관 운영[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 ‘KISIA’),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3월 4일부터 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LEAP 2024 전시회에서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고, 6일에는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LEAP 2024는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MCIT)에서 주최하는 중동 최대 빅테크 전시회로, ‘새로운 세계로(Into New Worlds)’라는 주제로 올해 3회째 개최됐으며, Google, IBM 등 글로벌 ICT 및 테크기업 1,800여 개사가 참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시장은 최근 사우디 및 UAE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 LEAP 2024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는 한편, 동 전시회를 계기로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LEAP 전시회 한국 공동관은 현지 시각 3월 4일부터 7일까지 시큐레터, 개런터블, 에스투더블유, 엑스게이트, 케이앤어스, 케이제이테크 총 6개 사가 참가하여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는 등 성황리에 운영됐으며, 우리 기업들의 주요 전시 제품은 ▲이메일 보안 및 파일 보안 솔루션(시큐레터), ▲NFT 티켓팅 원스탑 SaaS 솔루션(개런터블), ▲딥다크웹 모니터링 및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솔루션(에스투더블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엑스게이트), ▲상시 설치형 도청탐지시스템 및 녹음방지기(케이앤어스), ▲얼굴 인식기 및 지문인식기(케이제이테크) 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3일 차인 6일(수)에 중동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업 9개 사와 중동 권역 투자사(VC) 및 사이버보안·ICT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했다. 이번 밋업에서는 먼저 우리 기업 9개 사가 중동 국부펀드 등 유명 테크 분야 투자사인 쇼룩 파트너스(Shorooq partners)를 대상으로 제품 및 기업소개 발표를 진행해 중동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사우디 사이버보안 기업 웨이브스 텔레콤(Waves Telecom), 사이퍼(Cipher), 요르단 사이버보안 기업 그린서클(Green Circle), SI기업 와타드 에너지 앤 커뮤니케이션(Watad Energy & Communications) 등 중동의 주요 기업과 판로개척과 네트워킹을 위한 1:1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LEAP 2024 전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며,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시장은 최근 친한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보안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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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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