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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대표팀 3월 사우디 대회 및 4월 훈련 일정 확정
    올림픽대표팀[동국일보]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올림픽대표팀(감독 황선홍)의 3, 4월 일정이 확정됐다. 올림픽대표팀은 먼저 3월 A매치 기간 동안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에 초청팀으로 참가한다. WAFF U-23 챔피언십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열린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UAE, 이라크, 호주, 태국, 이집트까지 8개국의 올림픽 대표팀이 참가한다. 이 대회에서는 각 팀 모두 3차례씩 경기를 치른다.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되, 승자와 패자끼리 각각 대결해 1위부터 8위까지 순위를 가린다. 4일 열린 대진 추첨 결과 한국은 오는 20일 태국과 첫 경기를 치른다. 태국전 결과에 따라 23일에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경기의 승자 또는 패자와 경기하고, 26일에 최종 순위 결정전을 갖는다. 대회 참가 선수 명단은 국가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하는 11일에 함께 발표된다. 올림픽대표팀은 17일 밤 인천공항에 소집돼 사우디로 출국할 예정이다. 황선홍 감독이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에 국가대표팀 임시감독을 맡기 때문에 WAFF U-23 챔피언십에는 명재용 수석코치가 팀을 이끈다. 또한 국가대표팀 임시 골키퍼 코치로 활동할 김일진 코치를 대신해 황희훈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가 대회 기간 골키퍼 코치로 올림픽대표팀에 합류한다.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 겸 U-23 아시안컵을 앞둔 최종 준비캠프와 훈련 일정도 확정됐다. 올림픽대표팀은 WAFF U-23 챔피언십이 끝나고 귀국한 뒤 최종 엔트리를 확정해 4월 2일 국내에서 다시 소집된다. 4월 5일 UAE로 출국해 두바이에서 훈련한다. 4월 9일에는 현지에서 중동팀과 연습경기로 마지막 담금질을 할 예정이다. 4월 10일 최종 예선이 열리는 도하에 입성한다.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에는 16팀이 출전하며, 상위 3팀이 올림픽 본선에 직행한다. 4위는 아프리카 예선 4위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한국은 B조에 속해 UAE(16일), 중국(19일), 일본(22일)과 차례로 대결한다.
    • 스포츠
    2024-03-05
  • KBO, 구단 해외 전지훈련지 방문해 2024 규정·규칙 변화 설명회 진행
    2024 규정-규칙 변화 설명회 현장 [동국일보] KBO(총재 허구연)는 2월 22일(목)부터 29일(목)까지 10개 구단의 해외 전지훈련지에 방문해 자동투구판정시스템(이하 ABS), 피치클락(시범운영), 수비 시프트 제한 등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규칙 변화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 시즌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규칙 변경 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KBO 심판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선수단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규정의 도입 취지와 규정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구연 총재 또한 2월 26(월)~27(화)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삼성, 롯데, 한화 선수단 설명회에 참관하여 선수단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ABS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와 함께 스트라이크 존 설정 기준과 경기 영상을 활용한 ABS 존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 ABS의 도입은 개선이 요구됐던 볼-스트라이크 판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KBO는 2020년부터 4년간 퓨처스리그에서 약 300경기에 걸쳐 시범 운영 해오며 기술적 안정성을 높여왔다. 또한 시행 검토 및 스트라이크존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리그 전력강화를 위한 ‘KBO 리그·팀 코리아 레벨 업 프로젝트’를 비롯, 여러 차례의 실행위원회와 이사회 논의와 구단 실무 팀장 회의, 감독 간담회,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바 있다. ABS 도입으로 양 구단이 100% 일관성 있는 스트라이크 존 판정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어 공정한 경기 진행이 가능해지며, 정확성은 ABS 도입 이전 주심의 91% 수준에서 95~96% 이상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B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엔 판정 결과에 대해 항의나 이의제기 할 수 없지만, 시스템 오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요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제공된 태블릿의 정보와 심판의 콜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독이 심판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치클락에 대해서는 도입 배경과 전반기 시범운영 계획, 상황별 적용 시간 및 계측 시작/종료 시점을 설명했다. 피치클락은 불필요한 경기 지연과 경기 시간 증가로 인한 야구 인기 하락의 위기의식 속에서 지난해 MLB를 비롯하여 이미 주요 국제대회에서 도입됐다. KBO는 시간 지연 최소화를 통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제공하려는 목적과 함께 ‘팀 코리아’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행위원회와 이사회 등 여러 차례의 구단 논의를 거쳐 항목별 적용 시간을 결정하고, 2024 시즌 시범운영을 확정했다. 피치클락 시범운영은 ABS와 달리 선수단이 실제 접해볼 기회가 없었기에 위반에 따른 제재 보다는 원활한 경기 흐름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전반기에는 위반에 따른 제재 대신 구두 경고 만을 부여하며, 투구판 이탈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에 따른 제재 적용 여부 및 시점은 전반기 운영 결과를 심층 분석해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또한, 정규시즌 초반에는 피치클락 규정 위반에 대해 심판 콜을 약식으로 해 피치클락 위반 상황으로 인한 경기 흐름 방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단, 시범경기에서는 정식 심판 콜을 할 예정이며, 퓨처스리그는 2024 시즌 개막전부터 위반에 따른 제재를 포함해 전 규정이 적용된다. ABS와 피치클락 외에도 수비 시프트 제한, 베이스 크기 확대, 세 타자 상대 규정(퓨처스리그)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대면 설명회에 앞서 KBO는 전지훈련 기간 전 2024 시즌 규정·규칙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자료와 영상을 구단에 배포하는 등 신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BO는 각 구단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취합하여 전 구단에 공유했으며, 이후 중계방송사 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3월 9일(토)부터 시범경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 스포츠
    2024-03-05
  • 尹 대통령, 안철상‧민유숙 前 대법관 훈장 수여
    [동국일보]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상, 민유숙 前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3-05
  • 尹 대통령,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3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3-05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하면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작년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강조하면서,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하여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마음 건강도 잘 챙기겠다"고 덧붙이면서,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하면서,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오늘 청년신문고를 두드린 청년들은 근로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숙사비 결제 방식 다양화 및 월세 부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해외여행 안전과 청년 해외 교류 확대, 마음 건강 지원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청년도약계좌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했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3-05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안전성 증진 위해 기업들과 머리 맞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원전 설계·제작부터 운영·정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원전 관계 기업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원전 안전성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전 안전에 대한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급하거나, 정비·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그간 설비 설계 및 제작에서 안전성 향상 경험, 정비와 방사선 안전관리 과정에서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전은 설비의 설계·제작부터 운영·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업들의 안전성 확보 노력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05
  • 특허청, 발명을 꿈꾸는 청소년, 여기여기 모여라!
    2024년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포스터[동국일보] 새봄, 새 학기 시작으로 설레는 3월, 평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자랑하는 청소년이라면 귀가 솔깃할 소식이 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청소년들이 창의 아이디어를 겨루는 ‘2024년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의 참가신청을 3월 11일부터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는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고 학생과 19세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는 ❶‘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❷‘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로 나눠서 진행된다. ❶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1988년 처음 시작해 올해 37회째 개최되는 유서 깊은 대회로,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발명 아이디어가 출품 대상이다. 국민투표를 포함해 총 아홉 차례의 심사(4월~7월)를 거쳐 작품을 선발하며, 8월 시상식이 열린다. 우수작 출품 학생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상금과 함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품이 실제 특허로 등록되고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발명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상작품에 대한 후속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❷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는 청소년들이 팀을 이루어 지도교사와 함께 주어진 과제(표현과제, 즉석과제, 제작과제)를 해결하는 대회로, 지역예선(6월)과 본선(8월) 경연을 통해 우수팀을 선발해 본선 마지막 날 시상한다. 최종 선발된 36팀에는 교육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최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수상학생을 지도한 선생님을 위해서도 상장과 상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생님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겨루는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대회 개최요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발명교육포털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작품 발표영상과 과제 경연영상도 함께 게시되어 있어 대회 준비에 참고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소년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은 우리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길잡이”라며 “전국 초·중·고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 IT/과학
    2024-03-05
  • 특허청, 해외 특허·상표분쟁 대응이 어렵다면...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4일부터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의 구제가 중요해지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의 피해도 확산함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국내 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대상 확대' ❶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확대한다.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에 대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소송, 라이선싱 체결 등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분쟁 상황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간단한 과업 변경은 빠르게 허용하고, 분쟁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응전략 지원도 가능해진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소송 대응 추가 지원' ❷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K-브랜드 보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쟁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중에 분쟁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지원사업 모두 중소·중견기업 등의 개별대응 지원뿐만 아니라, NPE 또는 표준특허 특허침해 피소, 업종단위 위조상품 유통, 상표 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 등 다수 기업이 지재권분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중·소 기업과 업종별 협·단체 등의 공동대응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서류도 10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신청 부담을 덜고 더욱 신속하게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상표 등 해외 지재권 보호는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 및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2024-03-05
  • 특허청, 이차전지·차세대 통신까지 전담심판 확대해 첨단기술 집중지원!
    특허청 [동국일보]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전담심판부가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❶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❷신속한 심리절차를 제공하며 ❸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3개 분야에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❶심판부 운영체계 개편: 이차전지·차세대 통신까지 첨단기술 전담심판부 확대' 전담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23. 10월) 분야에서 올해는 이차전지(’24. 3월)와 차세대 통신(’24. 5월) 분야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차원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은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심판부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선적으로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를 시작으로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분야별 심판물량의 편차로 처리 기간의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판부의 인력운용을 물량이 많은 분야에 우선하여 배정(’24. 1월)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기술분야나 상표분야 등에서 물량증가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심리절차 개선: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 가능 건만 선별해 신속처리' 심사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하게 처리(’24. 1월)한다. 특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는데, 연장 대상 건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연장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연장 대상 건의 60%를 첨단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국내기업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 시장진입 지연 등으로 지재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한 조치이다.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불필요한 공방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심리 절차를 적극 활용(’24. 3월)한다. 신속한 심리절차로 기업의 분쟁대응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24. 3. 15. 시행)하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심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❸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 디지털 심판시스템 개통 등'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24. 3. 15. 시행)으로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 심판에 생소한 심판청구인의 심판서류 작성 어려움이 줄어들고 절차 지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심판시스템의 개통(’23~’25년 3개년 계획 중 1개년 완료)으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가 최소화되고, 인공지능기술로 증거서류의 자동분류가 가능하게 되는 등 심판청구인의 편의성이 강화된다. 국선대리인 서비스도 대리인의 전문분야와 심판사건 기술분야 매치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제3기 체제로 개편(’24. 1월)된다. 참고로 제2기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52.8%(’22. 1월~’23. 12월)로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아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기업과 변리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재권 분쟁의 1차적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05
  • 고용노동부, 2024년도 상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 선정 및 연수생 모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도 상반기(정기1차)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62개(15개 국가, 129개 과정)를 선정하고, 운영기관에서 3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2,418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2,188명의 연수생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연수 과정은 △ 미국 45개 과정(824명, 25개 기관) △ 일본 44개 과정(888명, 16개 기관) △ 호주 10개 과정(130명, 5개 기관) 등이 선정됐으며,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도권 외 지역의 연수 과정 65개(1,160명, 27개 기관)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2023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서 수상한 김동수 씨는 “K-Move스쿨을 통해 10개월간 어학 및 직무교육을 받았고, 은행원에서 IT 엔지니어로 새로운 진로를 개척했다”라며, “앞으로 ‘Global IT 외교관’ 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국민 역량의 총합을 증가시킬 것”이며, “더 많은 청년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05
  • 산업통상자원부, K-조선산업의 대전환, 정부와 민간 원팀 맞손 미래 초격차 확보에 9조 원 투자(~’28)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5일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 방향을 논의하고, 조선분야 수출・현안 전략 등을 점검했다.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는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실행하는 최초의 정부-대중소 협력 플랫폼으로,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정부와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을 통해 정부와 조선 3사는 향후 5년간 9조 원을 투자하여 초격차 확보를 통해 조선분야에서도 신산업정책 2.0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2030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력난에 따른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을 전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 및 ‘구직자 대상 채용연계 교육사업’을 통해 매년 2천 명의 국내 조선분야 전문・생산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업계도 3사 공동으로 해외조선인력협력센터를 상반기 내 시범 운영하여, 해외 인력을 현지에서 교육 후 도입하는 지속 가능한 해외인력 도입체계를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동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의 ‘24년 실행방안을 업계와 공유하며 기술・인력・금융・상생・법제도 등 분야에서 연내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수주・수출 활성화 전략을 점검하며, 투자애로 데스크와 현장애로 데스크를 각각 조선협회와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고, 특히 현장 애로는 산업부 실무진을 기업별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국내 조선산업이 당면한 도전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민관 원팀의 팀플레이로 헤쳐나가야 하고, 올해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의 10년이 향후 조선산업 100년을 좌우할 것인 만큼, 조선산업 대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발족한 이니셔티브를 정례화하여 K-조선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투자 애로도 지속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혁신생태계 조성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취임 후 첫 번째 AI 기업 현장으로 대규모언어모델 개발 중소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서울 강남구)를 방문하고, 산업 분야별 주요 AI 기업 대표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전 산업에 AI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혁신의 주역인 AI 기업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튼튼한 AI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중소‧스타트업은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상당한 규모의 누적 투자액을 확보하는 등 AI 일상화를 선도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 대표 기업들로 구성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현장방문 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에서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코난테크놀로지는 자사에서 구축한 대규모언어모델 기반의 서비스인 대화형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코난AICC) 및 객체인식 기반 AI 솔루션(코난와처) 등을 소개하고, 해외 유수 대학(몬트리올대학교) 및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 협력 사례 등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베인앤컴퍼니는 생성형 AI가 국내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연간 3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AI는 일부 대기업이나 디지털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산업 분야의 기업이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간담회 참석 기업 대표들이 분야별 AI 기술·산업 동향과 주요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AI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할 만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수요 창출 지원과 함께 기업 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AI가 사회와 산업 전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AI 일상화를 위한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서비스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혁신의 주역인 AI 기업 대표분들과 우리나라 AI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하며,“각 분야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인했고, 민관이 합심한다면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AI가 전 산업에 도입‧확산되는 만큼 AI 생태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이 AI 분야 G3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4년 AI 일상화 실행계획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05
  • 해양경찰청,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 가속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해양경찰청에서 디지털플랫폼 전략 설명회를 하고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5일 “본청 대강당에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플랫폼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경찰청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을 통해 대내·외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여 디지털플랫폼 기반을 구축했고, 올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해양경찰이 그간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연했고, 앞으로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전략을 공유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전략에 대한 해양경찰관의 인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였다. 김종욱 청장은 “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를 혁신하고,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해양치안 활동에 접목할 목적으로 전종팀을 꾸렸으며, 본청 차원의 전문 T/F를 만들어 해양경찰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험난한 각종 해양사건・사고에 있어 첨단기술을 갖춘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3-05
  • 문화체육관광부, 인스파이어, ‘한국형 복합리조트’로서 세계적 경쟁력 갖추도록 지속적 투자와 관광객 유치 노력 당부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5일, 인천 영종도에서 문을 연 인스파이어 리조트(대표 첸시,인스파이어) 현장을 방문했다. 유 장관은 개장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인스파이어’ 개장이 국내 카지노영업장 한 곳 추가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관광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뜻깊은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복합리조트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스파이어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인스파이어’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한 바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신규 허가이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이기도 하다. ‘인스파이어’는 앞으로 카지노 외에도 1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을 갖추어 케이-컬처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 주요 시설 살피고 케이 컬처와의 결합으로 관광 매력도 높인 관계자 격려 한편, 유 장관은 기념행사에 앞서 ‘인스파이어’의 전문 공연장(아레나)과 디지털 거리, 카지노영업장 등 주요 시설들을 살폈다. 케이-컬처와의 결합을 통해 관광 매력도를 높이려고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인스파이어’가 대한민국 문화를 아시아와 세계로 확산하는 또 하나의 발신지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 문화
    2024-03-05
  • 한덕수 국무총리,'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인도 외교장관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자이샨카르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73.12.10) 이후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도 내 우리 진출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를 평가하고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설명하고 양국이 해당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총리의 의견에 동의하며 경제 분야의 협력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도 고위급 교류 흐름 강화를 통해 한-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 국제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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