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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KBO 리그, 588명 등록
    [동국일보] KBO(총재 허구연)는 14일(수) 2024년 KBO 리그 소속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10개 구단이 총 588명의 선수를 등록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숫자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선수를 등록한 구단은 롯데와 삼성으로 총 61명의 소속 선수를 등록했다. 이어 한화가 60명, KT, SSG, 두산, KIA가 59명, NC, 키움이 58명,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LG가 가장 적은 54명을 등록했다. 키움은 신인 8명을 명단에 포함해 전 구단 통틀어 가장 많은 신인 선수를 등록했다. 포지션 별로는 투수가 가장 많은 294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지난해 306명과 비교해 12명이 감소했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투수를 등록한 구단은 삼성으로 33명의 투수를 등록했다. 한편 한화 정우람은 2024시즌 플레잉 코치로 등록했다. 이어 내야수가 136명으로 전체의 약 23%, 외야수 104명(약 18%), 포수 54명(약 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인 선수는 총 46명으로 지난해의 53명과 비교해 7명이 줄었다. 신인 선수 중 투수가 26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약 56%), 이어 내야수 13명, 외야수 4명, 포수 3명이다. 코칭스태프는 지난해 277명에서 14명 증가한 291명이다. KIA는 42명의 코칭스태프를 등록하며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40명을 넘겼다. 한편, KBO는 소속 선수의 연봉 집계가 완료되면 추후 연봉 관련 분석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 스포츠
    2024-02-14
  • 제 3,4차 『2024 KBO Next-Level Training Camp』 개최
    제 3차 2024 KBO Next-Level Training Camp 현장[동국일보] KBO(총재 허구연)는 12일(월)부터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제3,4차 ‘2024 KBO Next-Level Training Camp’를 개최했다. 3차 캠프는 12일(월)부터 20일(화)까지 U-15 우수선수 35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21일(수)부터 29일(목)까지 U-16 우수선수 40명을 대상으로 4차 캠프를 진행한다. 1,2차 캠프에 이어 이번 캠프에서도 장종훈 감독이 선수단을 총괄하고, 김용달 타격코치, 윤학길, 차명주 투수코치, 강성우 배터리코치, 류지현, 신명철 수비 코치 등 KBO 레전드 출신 코칭스탭이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수들을 지도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바이오메카닉스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 운동역학적으로 선수 개개인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예비 중3, 예비 고1 유망주들은 훈련 효과가 높고 기술 습득이 빠른 나이대의 선수들인 만큼 측정 데이터를 활용한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야구 기본기를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KBO는 케이베스트(K-Vest), 스윙카탈리스트(SwingCatalyst), 블라스트모션(Blast Motion), 업리프트(Up-Lift)와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키네마틱 시퀀스, 중심이동, 스윙궤적 및 3D 동작 분석을 실시하고 랩소도(Rapsodo)를 통해 타구와 투구의 트래킹 데이터도 함께 측정해 야구 유망주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전문 트레이너가 성장기 선수들의 신체능력 발달을 위해 피지컬 데이터를 측정한 후 이를 분석한 개인별 맞춤형 트레이닝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그 밖에도 유소년 선수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상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야구선수이기 이전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부정방지교육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해남 야구장 과 우슬트레이닝센터, 바이오메카닉스 측정 및 우천시 훈련을 위한 실내야구연습장 등 훈련시설 일체를 제공하며, 동아오츠카는 ‘유소년 셀프 컨디셔닝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선수들의 스포츠사이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분 보충을 위한 물과 포카리스웨트를 지원한다.
    • 스포츠
    2024-02-14
  • 尹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위촉장 및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최슬기 상임위원 위촉장 및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 정치
    • 청와대
    2024-02-14
  • 尹, 외국인투자기업 오찬간담회…"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4일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은 본격적인 오찬에 앞서 지난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역대 최대 규모(약 327억불)의 외국인 투자에 나서 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뜻을 밝히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오늘 오찬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에 더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 토론도 이어졌으며, 오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오늘 오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 회장, 한독상공회의소 마틴 행켈만 회장, 한불상공회의소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회장, 서울재팬클럽 이구치 카즈히로 회장 등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박광선 대표, 한국GM 핵터 비자레알 대표, 에쓰오일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대표 등 외국인투자기업 12개사 대표가 함께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2-14
  •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 개최
    아프리카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동국일보]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은 2월 14일 오후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30여 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의의 핵심이 경제협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특히 한-아프리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우리 진출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출 기업인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큰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고히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 회의에 이어 對아프리카 협력의 핵심 분야인 광물·에너지 분야와 건설·인프라 분야의 별도 세션도 진행되어, △분야별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청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구체적인 성과 도출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 경제
    2024-02-14
  •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 신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국 단위 해양 부패·공공범죄 대응강화와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대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고 14일 밝혔다. 해양 범죄는 특정 지역의 관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형 해양 재난 사고의 경우 안전관리 부실과 제도 미흡 등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하므로 재난사고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에는 형사과 계 단위(형사지능계)에서 이를 담당했으나, 국가 예산 낭비 등 부패·공공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기관 협력 및 대형 해양 재난사고를 유발하는 전국 단위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베테랑) 수사관(평균 수사경력 12년 이상)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확대 개편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팀은 ▲ 타(他) 기관에서 이첩되는 중요 사건(부패범죄 등) ▲ 대규모 해양 국책사업 등 공공범죄(건설·환경 등) ▲ 해양 국가 보조금 등 편취사건 ▲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의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수사국장 장인식 치안감은 “광역화된 해양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치안 정책을 추진하여 해양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2-14
  •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마무리 단계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나눔버스 현황[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충남도청이 제출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사업계획서’에 대해 심사하여 예산군을 건립지로 선정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충청남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예산군 예산읍에 132억원(충청남도 32.4억원, 예산군 99.6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3,500㎡ 지상 5층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2026년 건립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19년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광역자치단체별 1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를 구축한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충청남도의 센터 구축을 승인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지역에 센터가 운영되게 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향상을 위해 미디어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국민들이 직접 미디어콘텐츠를 제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을 통하여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지역이나 지역민에게 미디어 체험과 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센터 구축으로 지역민들의 미디어 참여와 체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계획된 일정대로 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 인구분포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가 구축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2-14
  • 방송통신위원회,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4일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 문화
    2024-02-14
  • 직업훈련비 결제 카드 발급기간 줄이고, 먼 거리 주민과 영상상담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신설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기관별 평가등급)[동국일보]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국민 편의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및 집단고충민원 처리 개선 등을 위해 관련 평가기준과 배점이 강화됐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이 선정됐다. 이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자동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카드 발급 기간을 11일에서 2일로 단축하여 근로자들의 국비 지원 직업훈련 수강신청 편의 제고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스마트민원실’을 신설하여, 동부권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상담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민행복 아이디어’ 공모, 도민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경기 하남시는 주민 고충 등 생활민원의 체계적 접수처리를 위해 하남시‘One-Stop 생활민원 창구’를 구축․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민원실 내부에 취약계층 및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고했다. 충북 음성군은 개발비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의 개발비용 서류 제출 관련 방문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와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서울 성동구는 전국민이 이용 가능한 토요 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인식, 점자 등의 편의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임산부 등 교육청 방문 민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도우미를 지정하여 민원처리 과정을‘처음부터 끝까지(All) 책임관리(Care)’하는 ‘종합민원 올케어(All Care)’책임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 제고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후속관리와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 편의 제고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민원실 폭언․폭행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요원 배치 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는 체계적인 평가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국민이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14
  • 4세대 실비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 좋을까?
    [동국일보] 의료실비보험은 각종 질병, 상해 등에 의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까지 대처할 수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1년에는 4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돼 기존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및 보험료 계산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는 총 다섯 단계로 나뉘며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이 결정된다. 1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가입자로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2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로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3단계는 100만~150만 원 사이인 가입자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내년 보험료가 100% 할증된다. 4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150만~300만 원 사이인 가입자로 200% 할증을 받는다. 5단계는 보험금 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로 300% 할증을 받는다. 다만 중증 질병을 앓는 가입자라면 차등제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4세대 실비보험은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해 의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치매, 뇌혈관 질환 등 장기 요양등급 1·2급 가입자들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별도의 특약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4세대 실비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에 따라 비급여 항목 보장 범위 축소 및 자기부담금 증가 요소를 반영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20%, 비급여 항목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공제 금액의 경우 외래비는 최소 1만 원, 약제비는 최소 2만 원, 외래비 비급여 항목은 최소 3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험 상품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대비 보험료가 10% 감소했는데 1세대, 2세대보다 50~70% 금액이 낮아진 장점을 지녔다. 나아가 차등제 할인 및 중복 적용이 가능해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갱신 주기는 여전히 1년이며 재가입 주기는 5년으로 단축됐다. 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만약 진료를 자주 받는 가입자라면 기존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또 보험료 납부가 순탄하고 향후 실비보험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 현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4세대 실비보험을 즉시 전환하는 것보다 개인별 병원 진료 이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보험사를 통해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려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다만 다른 보험사로 이동할 경우 재가입 심사받아야 한다. 실비보험은 보험사마다 상품 구성과 내용이 같아 개인이 직접 설계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별 보험료 결정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 비교사이트에서 실비보험한도, 실비보험금액 등 여러 보험사의 보험비교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다. 보험 비교사이트를 통해 실제 보험 상품 및 가입 가능 연령, 면제 기간 등을 확인하고 최적의 보험 상품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KS자산관리 보험비교 사이트를 추천 할 수 있다. 고객들의 신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가입 상담 시 무리한 가입 권유, 허위과장광고, 불친절한 고객 응대 등을 철저히 지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 맞춤형 1:1 상담을 하며 보험 비교 견적 및 상담 신청 시 올바른 보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각 서점에서 판매 중인 '보험료 반값으로 줄여주는 보험 비교 서비스 E-book' 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 핫이슈
    • 경제
    2024-02-14
  • 특허청,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심판편람 개정판(제14판) 표지 [동국일보]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❶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❷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❶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❷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은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 실무자들에게는 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서이며, 당사자들에게는 심판진행 과정에 유용한 참고서”라면서 “개정된 심판편람의 활용으로 내부적으로는 심판관들의 심리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2-14
  • 고용노동부, 지역·업종 단위 원·하청 상생모델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이 선도한다!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동국일보]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상생협력이 확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상남도는 2월 14일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항공우주제조업에서 조선업, 석유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기업이나 업종에 기반을 둔 그간의 상생모델과는 달리,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과 협력업체가 경상남도에 집중(업종 전체 매출액 75% 차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항공우주제조업은 항공기 완제기 제조업체 등에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협력사가 단계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근로조건 격차나 인력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원·하청 기업이 지역적 여건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기반의 합리적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실천하게 되면 ▴청년과 숙련인력의 유입·양성,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경남지역-항공우주제조업 노동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원청과 협력사 간 상생은 법률적 규제나 타율적 강제로 해결될 수 없으며,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될 때 지속 가능하다”라면서 “중앙단위에서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는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의 동반성장 정신으로 상생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이중구조 개선에 앞장서고,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업체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그간 협력업체의 어려운 사항들을 검토하여 연 200억 수준의 선제적인 상생지원 정책을 강화해왔고, 항공우주산업의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고용부·지자체·원청사·협력업체가 한 팀이 되어 원·하청 상생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2-14
  • 고용노동부, 2024년, 정부-지자체가 손잡고 청년의 성장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동국일보] ｢청년성장프로젝트｣가 12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첫발을 내딛는다. 고용노동부는 2월 14일,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자치단체를 선정·발표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 잦은 이직으로 탈진(burnout)을 경험하거나 구직활동에 지친 청년 등에게 1:1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일상 회복 및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력설계, 진로탐색, 실전취업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청년카페’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 청년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과 더 가까운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수행하고 고용노동부를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례로 대전광역시는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군 장병들이 제대 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역예정자 주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 및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장적응 지원’도 병행한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이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적응 상담’,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대표이사(CEO) 대상 ‘엠제트(MZ) 세대이해’ 교육 등 청년친화적 조직관리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자치단체는 한 달여 간 준비기간(세부 프로그램 구체화, 청년카페 조성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욱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중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지역 거점마다 청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조성하고 수요(Needs)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 팀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2-14
  • 농림축산식품부, 선제적인 과원 생육 관리를 통해 생산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4일 사과 주산지인 경상북도 영주시의 사과 농가와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올해 생육관리 상황과 명절 이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봄철 냉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하여 열풍방상펜 등 재해 예방 시설을 점검하면서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3~4월 발아기‧개화기 관리가 중요한만큼 농가‧지자체‧농진청 모두 이 시기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미령 장관은 명절 이후 사과 출하 상황 점검을 위해 영주시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설 성수품 공급을 위해 노력한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사과‧배 등 과일은 지난해 수확한 물량을 올해 수확기까지 소비하게 되므로, ‘24년 수확 전까지 시장에 꾸준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고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2-14
  • 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 [동국일보]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 1억원...미국의 7분의 1 수준'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97~’16년)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것으로,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18년 기준)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 → 5배로 확대...국내외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❶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❷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 경제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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