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교육부, 지역의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40개교 지정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지역 및 학교[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29일,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로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에 40개교가 선정됐다고 발표한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종전의 자율형 공립고와 달리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학‧과학‧인공지능(AI)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교 구성원이 희망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및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산은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협력하여 기장군에 소재한 자율형 공립고에 과학중점 특화형 교육모델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광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나주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고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 및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혁신도시 내 자율형 공립고 3개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들 3개교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제공하여 지역의 정주여건을 혁신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운영 신청 공모에는 총 9개 시도의 40개교가 지정을 희망했으며, 교육부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번에 신청한 모든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정된 학교는 학교별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3월(23교) 또는 9월(17교)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 등 특례를 적용받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 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협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하고, 교육발전특구와도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모델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완화 수요도 적극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40개교가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가 만드는 공교육의 변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협약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9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을 위한 색조 화장품 안전 사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동국일보] 색조 화장 후 세안은 꼼꼼히! 한창 외모에 관심 많은 청소년기! 개성 표현으로 화장을 하는 10대 친구들이 많은데요~ 청소년기에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 피지가 쉽게 쌓여 색조 화장품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면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꼭 기억하세요! Ⅴ 친구들과 함께 화장품 사용하지 마세요! 색조 화장품을 공유해서 사용하면 변질 또는 오염될 수 있어 가급적 공유하지 마세요! Ⅴ 구매 전 피부 알레르기 테스트하고 구매하세요! ! 색상을 내기 위한 색소나 금속 성분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정 성분에 대한 반응 여부와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므로 구매 전 표시 성분을 확인하고, 귀밑 등에 테스트 해 보세요! Ⅴ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세요! 색조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 1. 항상 깨끗한 손으로 사용하기 2. 화장에 사용하는 도구는 늘 깨끗하게 관리하기 3. 사용 후 뚜껑을 바르게 꼭 닫기 4.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기 5.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기 청소년 여러분, 색조 화장품 안전 사용법 확인하고, 화장품 건강하게 사용하세요~  
    • 생활
    2024-02-29
  • 3월 월드컵 2차 예선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 확정!
    3월 월드컵 2차 예선 기간 국가대표팀 코치진. 왼쪽부터 김영민 수석코치, 조용형 코치, 정조국 코치, 김일진 골키퍼코치, 이재홍 피지컬코치. [동국일보]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3월 태국과의 2연전에서 황선홍 감독을 보좌할 코칭스태프가 확정됐다. 수석코치는 김영민(마이클김)코치다. 이외에도 조용형·정조국 코치, 김일진 골키퍼코치, 이재홍 피지컬코치가 3월 A매치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에 합류한다. 캐나다 국적의 김영민 수석코치는 2018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의 코치로 부임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함께했다. 월드컵 이후에도 지난해 8월까지 코치로 국가대표팀을 지도한 바 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였던 조용형 코치는 2022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활동 중이며, 현재 남자 U-16 대표팀 코치다. 대한축구협회가 독일 바이에른 뮌헨 구단과 체결한 교류 업무 협약에 따라 지난해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았다. 선수 시절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정조국 코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유나이티드에서 코치로 활동했다. 2023년 9월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제주 감독대행도 맡았다. 현재 프로축구연맹 기술연구그룹 위원이기도 하다. 골키퍼코치는 올림픽 대표팀에서 황선홍 감독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일진 코치가 3월 A매치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을 지도한다. 같은 기간 올림픽 대표팀은 대한축구협회 황희훈 전임지도자가 골키퍼코치를 맡는다. 피지컬코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대표팀 일원이었고, 지난해 9월부터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던 이재홍 코치가 3월에도 함께한다. 한편, 오랜 기간 베트남 축구대표팀 코치 경력으로 동남아시아 축구에 정통한 이영진 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이 기술자문 역할로 이번 태국 2연전에 황선홍호를 돕는다.  
    • 스포츠
    2024-02-29
  • 국립산림과학원, 멸종위기 희귀식물 제주 자생 초령목의 만개
    제주도의 봄을 알리는 초령목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멸종위기이자 희귀식물인 제주 자생식물 초령목의 만개를 확인했다. 초령목은 높이 20m 이상까지 자라는 목련과 상록 교목으로 꽃은 붉은 자주빛이 도는 흰색이다. 꽃의 크기는 약 3cm 정도로 비교적 작지만 그 색깔과 모양이 아름다워 초령목이 꽃피는 이른 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령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흑산도 등 매우 한정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개체군이 많지 않고 자생지가 제한적이어서 자생지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다. 자생 초령목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후계림 조성과 자생지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박사는 “현재 제주에서 초령목 자생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미기상 관측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이면서 희귀식물인 초령목의 자생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29
  • 외교부, 아세안 지역 진출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아세안 지역 진출 우리 중소기업 지원방안’세미나[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29일 오후 아세안 지역 주재 우리 재외공관 직원 및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아세안 지역 진출 우리 중소기업 지원방안’세미나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아세안대표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 진출기업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배 아세안국장은 아세안 지역이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투자 대상 이자 약 1만 8천개의 우리 법인이 진출해 있는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올해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계격상을 통해 우리 정부의 아세안 특화정책인‘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과 함께 아세안과의 호혜적, 실질적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하고,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기업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배성호 경북대 교수(연구용역 책임연구자)는 아세안 국가들의 상이한 행정체계･모호한 규정 등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및 법률자문 제공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세미나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아세안 소재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시장개척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유관기관과 원팀을 이루어 아세안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정보 전파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2-29
  • 국립산림과학원, 포항 고로쇠 농가 찾아가 채취·관리 지원 나서
    고로쇠수액 현장설명회[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2월 28일(수),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를 맞아 경북 포항의 고로쇠 수액 채취 농가를 대상으로 포항 북구청과 함께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설명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포항북구청 담당자, 수액 채취 허가자 등 40명이 참석했으며, 수액 채취 및 관리 방법과 고로쇠 수액 관련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적정 수액 채취 시기 ▲고로쇠 수액 채취 방법과 채취용 호스의 관리 ▲수액 채취 사후 관리 ▲고로쇠나무의 병해충 피해 진단과 대응 방안 ▲효율적인 수액의 출수 시기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별 수액 출수량 모니터링 연구 동향 등을 설명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진주 인공조림지를 기반으로 매년 수액 출수량과 미기상인자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고로쇠 수액은 농한기 임가소득을 높여주는 중요한 산림 임산물이다.”라며“작년 전남 광양에 이어 올해도 수액 생산 농가 대상 현장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정기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29
  •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신안산선 현장 방문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9일 오후 2시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종점인 여의도 정거장, 분기역인 광명 정거장, 시점부 인근인 호수 정거장을 찾아 해빙기 사고 예방 준비 상황과 공사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지시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화성에서 여의도까지 44.7km의 노선과 정거장 19개소를 신설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20.4월 착공했다. 백 차관은 통합감리단장으로부터 공사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신안산선은 철도서비스 소외 지역인 안산‧시흥‧화성 지역을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의 도시구조를 변화시키는 사업”이라며,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100분에서 27분으로 대폭 줄어들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초로 대심도를 적용하고, 최초의 건물형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출퇴근 교통난으로 힘들어하는 수도권 서남부 주민을 위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백 차관은 해빙기 사고 예방 준비 상황을 확인하면서 “최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본 사업은 총 44.7km 중 39.8km가 대심도 지하에 위치한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범위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공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등이 안전에 대해 꼼꼼하게 교차 점검하고, 개통 이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타 철도사업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 사회
    2024-02-29
  • 외교부 , 청년, 외교 현장을 포착하다! 외교부 서포터스 24기 출범
    외교부 서포터스 24기 발대식 [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29일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인 ‘모파랑’(Friends of MOFA) 23기 해단식 겸 24기 발대식을 가졌다. 외교부 서포터스는 외교부와 우리 외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국내외 체류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기자단이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 6개월간(2023.9.~2024.2.) 활동을 훌륭히 수행한 23기 서포터스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활동자 및 우수 활동조를 시상했다. 23기 서포터스는 ▴제20회 '외교톡톡' 행사 기획 ▴'청년이 외교부에 바란다' 영상 등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발한 참여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과 외교부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등 국민과 외교부 사이의 소통창구로 맹활약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앞으로 6개월간(2024.3.~2024.8.) 활동할 24기 서포터스 40명 또한 새롭게 임명됐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축사를 통해 ▴하반기 다자회의 계기 57회에 달하는 양자 정상회담 개최 ▴2024-25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대통령 순방 및 해외 정상 방한 등 우리 외교의 성과를 언급하고 23기 서포터스가 이를 시의적절하게 SNS 콘텐츠로 제작, 대국민 홍보에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24기 서포터스에게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즐겁고 유익하게 활동해 주기를 당부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24기 서포터스는 외교부 주최 행사, 국제 포럼․세미나와 외교 강연 등 국내외 외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외교정책 정보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접목해 기사와 영상으로 홍보하고, 외교정책 홍보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서포터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외교정책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청년들의 참여와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4-02-29
  • 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2-29
  • 국토교통부,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반 자동차와 개정안에 따른 레벨4 자율주행차 관리절차 비교[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그간 6차례('23.4.26, 5.30, 11.22, 11.29, 12.21 / '24.2.21)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고, 국토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하여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을 포함한 자율차 업계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등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제제수단이 부족하여 국민안전에 위해가 됐는 바, 열차 내 폭행 등에 대한 처벌 및 현장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철도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１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 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 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거주의무기간 총량 동일)가 가능해진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의무를 지속 유지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SH 등 공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초기 분양가가 인근 전월세보다 낮거나 유사한 경우 제3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의무 수준을 유지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주택법｣ 개정안(유경준․김정재 의원안) 모두 법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이었으나, 실거주의무 적용 입주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점, 국민불편 해소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실거주의무 완화 입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상당수 국민의 주거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함께, “신축 아파트 일부가 전월세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２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민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사용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단체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 이용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３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율주행차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한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인프라 등 교통여건이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ㅇ 성능인증과 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하자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자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작사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고장, 장애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전반적 운행상황을 관리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도입은 수익모델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의 견실한 성장과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４ ｢철도안전법｣ 개정안(6개월 이후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고,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만원 이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강력범죄에 대한 승객안전 확보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이 가스발사총(고무탄 겸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사회
    2024-02-29
  •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절차[동국일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 영세기업의 혼란과 어려움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협력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9일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은 공모를 거쳐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가 선정됐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하여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의 일부를 대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 행사에는 SK텔레콤㈜와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56개사와 ㈜예림피앤에프, ㈜에이치엔티 등 중소기업 대표기업 56개사가 참여했다. 협약식과 함께,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수기업 선정서를 수여했다. 우수기업 대표로 엘에스엠앤엠㈜와 아진산업㈜가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 활동 사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엘에스엠앤엠㈜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소재 및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3년 98억원의 안전보건 예산을 투자하여 상생협력 참여 협력업체 17개소에 대한 컨설팅 및 협력업체 전담 안전관리자 비용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가상현실(VR) 기반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이 향상되도록 노력했다. 아진산업㈜는 자동차 차체 부품과 전장부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안전보건 상생협력 예산을 대폭 늘려 중소기업 16개사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보건 캠페인 실시 및 지게차 충돌재해 예방 장치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영세기업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하는 대전환점에 있다.”라면서,“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산재 예방 역량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역량 있는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2-29
  • 관세청, 관세외교도 스마트하게 혁신한다
    28(수) 관세관들과 관세외교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개최한 고광효 관세청장(맨 왼쪽).[동국일보] 관세청은 2월 28일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4년 스마트혁신 관세외교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을 관세관에게 공유하여 관세협력의 방향을 점검하고 관세외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관세관들은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와 이를 세분화한 8대 분야에 대한 해외세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밀수 원천 차단을 목표로, 아세안 국가와의 마약밀수 합동단속 확대 및 실시간 정보교환 강화 등 마약 공급·경유국과의 협력 증진 계획을 점검했다. 국가번영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 물류 원활화를 목표로, 인도 정부와 협의회 구성 추진 등 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분야에서는 미국의 여행자·화물 탐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과 그린무역 전략* 등 주요국의 관세행정 혁신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세행정에의 첨단기술 도입 및 친환경 무역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경제 블록화 심화 등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타국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매진하는 관세관들을 격려함과 더불어 관세행정 전문가로서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관을 통해 적극적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2-29
  • 해양수산부, 한·중·일 3국 간 교통물류 협력 확대 결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월 29일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9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에서 한·중·일 3국 간 교통물류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한국 해양수산부와 중국 교통운수부, 일본 국토교통성이 2006년부터 3국 간 교통물류 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회의이다.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탄력적 물류망 구축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 물류 구축이라는 3대 목표 아래 3국 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담당 실천과제 중 하나인 △물류 보안 확보와 물류 효율화 간 조화방안 모색을 목표로 각국 물류 보안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북극 해운과 물류를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올해 12월 북극항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3국 간 정보공유를 촉진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우리나라의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중국 리 양(Li Yang) 교통운수부 부부장, 일본 우에하라 아츠시(Uehara Atsushi) 국토교통성 차관이 각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송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물류 보안 확보, 북극항로 개발 등 변화하는 교통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제해운 탈탄소화,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화를 위해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며 국제 해운물류 분야에서 선도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제10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27일(화) 중국 상하이에 있는 HMM 본부를 방문하여 국적선사(HMM, 고려, 장금, 남성, 동진, 범주, 태영, 팬오션, SM상선)와 홍해 물류난 관련 현지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간 수출입 무역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 차관은 해양수산부 상하이 무역지원센터와 대형 유통매장 ‘메트로(METRO)’를 찾아 중국 내 한국 수산식품의 수출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 수산식품 구매자(현지 바이어)*를 초청해 우수한 한국 수산식품을 홍보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제
    2024-02-29
  •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 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제명도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그간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피해 조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경오염피해·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건 취약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2-29
  • KPGA, 2024년 ‘경기위원 세미나’ 개최
    2024 KPGA 경기위원 세미나[동국일보]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이하 KPGA)가 ‘2024 KPGA 경기위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전북 군산 소재 군산CC에서 열린 ‘2024 KPGA 경기위원 세미나’에는 권청원 경기위원장과 56명의 경기위원이 참석했다. 1일차인 27일에는 경기위원의 행동 양식, 경기위원의 역할과 임무, 현장 실습 등이 이뤄졌으며 2일차인 28일에는 스포츠 윤리, CPR 교육과 2024년 KPGA 주관 대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권청원 경기위원장은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서로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팀워크를 한 층 더 강화했다”며 “2024년 역시 공정한 판정과 원활한 경기 운영으로 선수들과 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PGA는 지난 달 15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KPGA 경기위원 선발’ 전형을 실시했으며 권청원 경기위원장과 56명의 경기위원으로 2024 시즌 KPGA 경기위원회를 구성했다. KPGA 지태화 수석부회장은 “대회 현장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경기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경기위원회의 노고에 항상 고마움을 표한다”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진투어 못지 않은 대회 운영, 코스 세팅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KPGA도 경기위원회의 권익과 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스포츠
    2024-02-29
처음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