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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베트남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 협력”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5일 오전 세종에서 응웬 단 후이(Nguyen Danh Huy) 베트남 교통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에서 검토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호치민∼하노이 고속철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베트남 측에서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운영 중인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면서 성사됐다. 백 차관은 “한국은 ’04년 경부고속철도를 시작으로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까지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경험을 갖춘 나라”라고 강조하며, “베트남이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초창기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험과 기술 부족은 고속철도 건설 전담조직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설치·운영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해외 기술이전 및 국가 R&D를 통해 세계 4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기술로 개발·상용화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아가는 도시인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오는 11월에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에서 부산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응웬 차관은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경험 공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며 “한국에서 공유해준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북남 고속철도 사전타당성조사(Pre-Feasibility Study)를 금년 중 마무리하여 ’25년까지 정부 방침을 마련 할 계획”이라며, “정부 방침이 확정된 이후 설계, 시공 등 북남 고속철도 사업 본격화 과정에서도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25
산업통상자원부,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 영위,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허용한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이하 “산단”)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10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하여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하여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10-25
해양수산부, 연말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와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6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훈 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동원산업, 사조대림, 신안천사김, 신라교역 등 주요 수산식품기업이 참석하여 수출 현장의 분위기와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회, aT, 수협,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출 지원기관과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인증(MSC 등) 취득과 해외시장 개척에 선행하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답하며, 수출기업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체없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시즌과 같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가 예정된 미국, 중국과 연말에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일본, 아세안 시장을 겨냥해서 부산국제수산엑스포(11. 1.~3.) 계기 해외바이어 특별 초청, 태국 현지 무역상담회, 온·오프라인 집중 마케팅(예시: 미국 H-Mart, 중국 타오바오 판촉) 등 연말 막바지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민생 경제 활성화에 수산식품기업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해외 영업사원의 자세로 수출 확대를 위해 함께 뛰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25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용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캐나다 간 협력 다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0월 25일 방한 중인 캐나다 사절단 대표 마크 샨(Mark Schaan)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후, 우리 기업들이 북미 배터리시장 거점으로 캐나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함에 따라, 배터리·소재 분야에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캐나다 양국이 함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니켈,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용 핵심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북미 최대의 핵심광물 생산국이며, 캐나다산 핵심광물은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원산지 요건 충족이 용이한 만큼,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높은 협력 잠재력이 기대된다. 한편,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며,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도록, 지난 9월 국제연합(UN)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에 캐나다측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 경제
2023-10-25
국토교통부, 드론 레이싱부터 공군 에어쇼까지… 10월 하늘 수놓는 항공레저 축제 열린다

공식 포스터[동국일보] 10월 하늘을 수놓는 항공레저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서대 비행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항공레저 페스타”는 항공레저 동호인에게 경연의 장(場)을, 일반인들에게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으로,국토교통부에서 항공레저 등 기초항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항공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모형항공기 등 5개 종목에서 국토부 장관배 대회가 펼쳐지고, 열기구와 비행시뮬레이터, 항공기 비상탈출 등 11종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개회식(10.28.)에서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연정국악단 등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같은 날 저녁에는 드론라이트쇼도 펼쳐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과 볼거리가 준비된 풍성한 축제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회복기에 있는 항공 분야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항공레저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비행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건” 이라며, 동호인들의 안전수칙과 절차 준수 당부도 덧붙였다.
- 문화
2023-10-25
방위사업청, 모의 훈련 장비 성능개량으로 최신 기종 헬기 훈련을 실전처럼!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제 훈련사진[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0월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사천)에서 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전장환경 속에서 육군항공부대의 조종 숙달 및 목표 타격 등 다양한 전술 훈련을 모의 수행하는 체계다.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는 헬기 기종별 장점과 조종석 및 화면을 실제 헬기와 유사하게 구현한다. 또한 다른 훈련체계와 전투상황을 연동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실전적인 합동 모의 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2011년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 체계의 전력화 이후 수리온, 아파치, 소형무장헬기 등 최신 기종 추가 도입에 따라, 신규 헬기들의 시뮬레이터를 통한 전술적 숙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뮬레이터로 훈련할 경우 실 비행에 따른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헬기 고장 및 악천후 조우 등 실제 비행으로 숙달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한 광범위한 훈련도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소요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 성능개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차질 없이 전력화하고, 방산업체의 시뮬레이터 개발능력 및 군 연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육군의 중요전력인 항공 부대의 다양한 전술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발하여, 군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 적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 전투 수행과 성공적 임무 완수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0-25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10.30. ~ '23.11.03.)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3.10.30. ~ '23.11.03. 기간 중 경기도 양평군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관급자재(외장패널) 구입' 등 총 310건, 약 1,25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경기도 양평군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관급자재(외장패널) 구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1%인 303억 원,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환승시설 정류기시스템 제조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6.4%인 331억 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2023년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다방향 복합모험활동(곡선형 하강시설 포함) 구조물 제작 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2%인 11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8.2%인 103억 원,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2.1%인 40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52억 원 중 본청이 45억 원으로 5.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807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3-10-25
농림축산식품부, 2023 구제역 백신 학술 토론회(심포지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학계, 산업계, 현장 수의사 및 구제역 방역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2023 구제역 백신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10월 25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서는 그간 검역본부에서 연구 개발한 구제역 백신 기술과 함께 백신 항원의 생산성 증대 전략 등을 소개한다. 또한 구제역 백신 현장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백신 안전성이 향상된 구제역 백신의 연구 결과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차세대 백신 기술들은 동물 백신 산업에 실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체에서는 국산 구제역 백신 상용화를 위해 그간 진행한 연구 결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종현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연구지원과 함께 축산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품질의 구제역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5
농림축산식품부, 2024.1.1.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지정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이로써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총 22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무 불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2024.1.1)에 따라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운영을 위해 수입·유통업체(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덧붙여 “앞으로도 부정유통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25
농림축산식품부,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 중

럼피스킨병(LSD) 발생현황[동국일보]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럼피스킨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이에따라 우선, 사전비축한 54만두분의 백신을 활용하여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km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병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총 400만두분의 백신을 국내로 긴급 도입키로 했다. 우선 127만두분을 10월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두분은 10월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11월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완료될 경우 항체형성기간(접종 후 3주)을 고려할 때 11월 중에는 럼피스킨병 발생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牛) 이동을 제한(도축장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사람·차량뿐만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하여 농장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한다. 과거, 럼피스킨병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으나, 2012년 중동지역으로 확산된 이후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중국(’19), 대만(’20) 등)로 확산되고 있었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되어 식품 유통망(food-system)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된다.”고 강조하며,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 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25
산림청, 올해도 송이버섯 인공재배 성공!, 송이버섯 농사짓는 시대 ‘성큼’

2023년에 발생한 송이버섯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송이감염묘를 이용한 인공재배 연구를 추진하여, 2010년에 처음으로 버섯이 발생한 이후, 2017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버섯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송이감염묘는 송이버섯이 나던 곳에 어린 소나무를 심어 뿌리에 송이버섯 균을 감염시킨 후 큰 소나무가 있는 산에 다시 옮겨 심어 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송이버섯은 홍천 시험지에서 2010년 1개가 발생한 이후, 2017년 5개, 2018~19년 각각 1개, 2020년 21개, 2021년 2개, 2022년 11개가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현재까지 10개가 발생했다. 올해는 9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버섯 발생(9월 29일)이 예년(9월 12일)보다 17일 늦어졌으나 생산기간은 13일로 예년(12일)과 유사했다. 송이는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종의 보전 상태가 ‘취약’으로 지정됐으며,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됐다. 이는 병해충에 의한 소나무림 감소, 산림파괴, 부영양화, 벌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나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지피물 제거작업 등의 숲가꾸기를 실시하면 송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홍천 송이 시험지는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매년 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장영선 연구사는 “송이감염묘의 발생률을 높이고, 좀 더 쉽게 인공재배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25
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하면서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전화: 1588-3088)해달라.”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3-10-25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어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오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히고, “양대 총연합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교육, 홍보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0-25
해양수산부,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 더 쉬워진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내항화물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의 대부분은 부식성이 강한 메탄올 운반에 맞지 않는 철로 된 탱크를 사용하여 메탄올 운반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탱크를 갖춘 선박이 많지 않고,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으나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 시 내항화물운송업 종사에 제한을 받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업계 및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 등에 한하며,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메탄올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두 업종 간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그린메탄올이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될 당시 육상 항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박으로 공급하는 ‘PTS(Port To Ship) 방식’이 사용됐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STS(Ship To Ship) 방식’으로도 연료 공급이 가능해졌다.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 중 연료 공급 시에도 선박에서 선박(STS)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조선소 내 탱크트럭을 활용한 공급방식보다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작업효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내항해운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를 기항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에 연료공급이 원활해지면 우리 항만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메탄올 추진 선박 생산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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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수산물 PLS 시험.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도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소개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교육을 위해 10월 26일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PL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축·수산물 PL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한 157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 등 제·개정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잔류물질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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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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