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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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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를 넘어 통상, 신산업, 전력, 제조 등 협력 고도화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한-카타르 정상회담(10월 25일(수), 도하)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산업・에너지 유관기관 및 기업들은 카타르 측과 계약(산업) 1건 및 양해각서 2건(통상 1건, 금융 1건) 등 총 3건을 체결했다. 먼저, 공급망, 디지털･그린‧바이오 경제 및 중소기업 등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하마다 빈 알타니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간 체결됐다. 우리나라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누적 기준)인 카타르는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문화‧스포츠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카타르 양국은 무역과 투자 증진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 및 바이오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금번에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게 됐다. 또한, 통상,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 및 성과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카타르개발은행과 ｢금융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카타르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림수산업, 보건, 문화·스포츠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과 카타르 기업 간 비즈니스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카타르에너지와 5조 원(39억 불)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신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9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금번 우리 정상의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정식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현재 연간 7,700만 톤 수준인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을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전망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토대로 그간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의 한-카타르 간 경제협력이 향후 신통상,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의료, 교육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 경제
2023-10-26
산업통상자원부, 한-카타르, 에너지·설비(플랜트)를 넘어 자율주행, 스마트팜, 의료 등 협력 지평 넓혀

MOU 체결 상세 내역 (총 10건)[동국일보] 대한상공회의소와 카타르상공회의소 공동으로 10월 25일 카타르에서 개최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마드 빈 알타니(Hamad bin Qassim Al Thani)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총 1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 간 카타르 내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와 함께 발전 네트워크 협력 등 총 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가 추진 중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더블유엠과 카타르 프로토콜캐피탈 간에는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는 한편, 의료 2건, 문화 1건, 스마트팜 2건 등 총 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의료 및 식량안보는 물론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기술과 함께 우리 문화가 카타르에 널리 전파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비(플랜트) 분야에서는 대모엔지니어링과 카타르빌딩컴퍼니도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키로 했으며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카타르 개발은행은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체결된 성과들이 계약 및 프로젝트 등 가시적 성과로 발전하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카타르 전략협의회(산업통상자원부-카타르 통상산업부)｣와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26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963건 결정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했고, 총 96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2023-10-26
중소벤처기업부, 한-카타르 중소벤처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지시간) 25일 카타르 통상산업부(장관: Mohammed bin Hamad bin Qassim Al Abdullah Al Thani)와 카타르 왕궁에서 양국 중소·벤처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중소벤처 양해각서, 지난 3월 사우디 비반(BIBAN) 참석에 이어 중동 지역의 세 번째 중소벤처 협력 성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및 카타르 국왕 임석하에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된 만큼 제2중동붐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카타르 ‘국가비전2030*’의 세부 추진전략인 카타르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코리아’를 연계해 양국 중소벤처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타르 통상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정보교환 및 공공·민간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협약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카타르개발은행도 중소벤처 협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카타르 통상산업부와의 새로운 업무협약 체결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활발한 교류가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2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빈집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 크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 둘째,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세액’에서 ‘직전년도 주택세액’(철거 후 5년간)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빈집 관련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제도 개편 전후로 빈집 철거 시 세부담을 비교해 본 결과, 철거 첫해부터 향후 5년까지 약 49%에서 62%까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4월 농촌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만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26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202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참석,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 및 건축가 격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25일 오후, 문화역 284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등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건축계를 격려했다. 유인촌 장관은 “건축은 문화를 넘어 예술로서의 의미도 크다. 예전 장관 재임 당시 “국내 건축가를 키우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한글박물관을 비롯한 문체부가 만드는 모든 건물을 국제공모로 하지 않고, 국내 건축가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며,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체부 수장으로서 국내 건축가를 키우고 싶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만드는지가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꿀 수 있어 건축은 정말 중요하다.”라며, “건축계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논의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3-10-26
尹, 카타르 청년과의 대화 참석…"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5, 수) 오후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에 위치한 연구 중심 대학인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교(HBKU)에서 개최된 '청년 리더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으며,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그 나라의 학술연구와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방문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이에, 대통령은 HBKU 1층에 위치한 컨퍼런스룸에서 한국 문화와 과학기술 연구에 관심을 가진 5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양국의 미래세대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카타르와 한국은 영토가 크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지만 양국의 청년들이 과학기술을 매개로 힘을 합칠 때 시장과 공간이 넓어지고 디지털 영토는 상상하는 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카타르의 청년들이 교류하고 세계 다른 나라 청년들과 좋은 친구가 될 때 세계의 미래는 밝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전했다.또한, 오늘 행사에는 한국과 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HBKU 부교수, 생명의학 분야에서 공동연구 중인 한국인 연구원,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한류동호회 회원 현지 대학생, 태권도 카타르 국가대표 선수가 함께하며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눴다. 먼저, 한국과 태양광 공동 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카타르환경에너지연구소(QEERI) 연구원이자 HBKU 부교수는 "카타르 국가비전 2030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환경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위해 QEERI와 삼성은 올해 초부터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료를 통해 카타르의 녹색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HBKU 산하 생명의학연구소(QBRI) 신경장애 연구센터에 근무하는 한국인 연구원은 "카타르는 비전과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생물의학 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카타르의 전략적 위치는 협업과 네트워킹을 위한 인프라, 접근성, 글로벌 연결성 등의 기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문화를 좋아해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카타르 대학생은 카타르인으로서 한국의 대통령님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현재 카타르 대학 내 한국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향후 카타르와 한국의 문화를 긴밀하게 연결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한국어로 직접 발표했다. 카타르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는 "태권도를 1998년 스포츠 클럽에서 시작했고, 2018년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대회에 카타르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소개하며, "향후 문화와 스포츠 협력으로 양국의 미래세대 간 가교역할 꿈꿔왔다"고 말했다.이어, 청년 리더들의 발언을 경청한 대통령은 "네 분의 말씀을 잘 들었다. 롤와 학생의 경우 한국어를 독학으로 했는데, 한국에서 배운 저보다 훨씬 잘하신다"고 격려하며 "카타르 청년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아 감명 깊었고, 한국과 카타르가 신재생에너지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깊이 협력하는 것을 보고 기뻤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한국과 카타르의 미래가 더 다양하게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유익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총장님과 대학 측,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오늘 대통령이 청년 리더와의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떠날 때 현장의 학생들은 열띤 환호를 보내고 사진을 촬영하며 환송했으며,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학생들과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26
김건희 여사, '알 마야사' 공주와 M7 미술관 방문…"카타르의 밝은 미래가 그려진다"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10. 25, 수) '모자 빈트 나세르' 국왕모, '알 마야사 빈트 하마드 알 싸니' 공주, '자와히르 빈트 하마드 빈 수하임 알 싸니' 왕비와 각각 만났다. 이에, 카타르 왕실의 핵심 여성 인사인 이들은 한국 대통령 부부의 첫 카타르 국빈 방문을 환영하면서 문화, 예술, 교육 등 김 여사의 평소 관심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오전에 김 여사는 타밈 국왕의 어머니인 모자 국왕모의 초청으로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에 위치한 카타르 재단 본부를 방문했다. 또한, 모자 국왕모는 학교, 체육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에듀케이션 시티에 대해 소개했고, 김 여사는 "교육 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다. 카타르의 밝은 미래가 그려진다"고 말했으며, 카타르 재단 야외전망대에서 에듀케이션 시티의 전경도 둘러봤다.아울러, 김 여사는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모자 국왕모에게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 신장을 위해 계속 역할을 해달라"고 했으며, 이에 모자 국왕모는 "김 여사의 다양한 활동과 역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면서, "다음 방문 시에는 인생 선배로서 카타르 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기 바란다"고 화답했다.이어, 모자 국왕모가 "한국 업체와의 의료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여사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매우 뛰어나다"고 화답하면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와 모자 국왕모는 "한국과 카타르 양국이 학문적 교류와 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산업, 기후환경, IT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는 타밈 국왕의 여동생인 알 마야사 공주와 함께 M7 미술관을 찾았으며, M7 미술관은 카타르 박물관청(Qatar Museums) 의장이기도 한 알 마야사 공주가 카타르와 아랍 지역의 패션·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설립한 곳이다.아울러, 김 여사는 알 마야사 공주의 안내로 M7 미술관의 다양한 디자인 전시를 둘러봤고, 알 마야사 공주는 "선대 왕의 뜻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곳곳에서 국민들이 예술을 접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과도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는 "카타르에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있다"며 "카타르 도하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 같다"는 첫 방문 소회를 전했고, 이에 알 마야사 공주는 공감을 표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시작"이라고 화답했으며, 김 여사와 알 마야사 공주는 "미래는 문화와 예술에 그 답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김 여사는 "카타르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한국의 미술관과 협업해 전시한다면 양국 간 문화 교류에서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알 마야사 공주는 김 여사의 제안에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한국의 유관기관과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화답했고, "2025년 경 개관 예정인 (가칭)글로벌 모더니즘 아트센터에 한국과의 전시 협업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알 마야사 공주는 김 여사가 과거 전시기획자로서 마크 로스코展 등 유명 전시를 하는 등 "문화·예술에 조예가 매우 깊으시다"면서, "'알 리왁 갤러리'(Al Riwaq Gallery)에서 LA 라크마 미술관과의 합작으로 미니멀리즘의 대가인 도널드 저드(Donald Judd)와 댄 플래빈(Dan Flavin)의 주요 작품들을 모은 기념비적 전시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며, 김 여사의 문화적 역량에 걸맞는 동 갤러리 방문을 즉석에서 적극 제안했다. 이어, 김 여사는 데미언 허스트, 마크 로스코, 무라카미 다카시, 리처드 세라, 제프 쿤스 등 다양한 컬렉션으로 화제를 모은 알 마야사 공주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으며, 알 마야사 공주의 주선으로 자와히르 왕비와의 오찬 이후 알 리왁 갤러리를 방문했다.또한, 이후 김 여사는 타밈 국왕의 배우자인 자와히르 왕비와 오찬을 함께했으며, 전날(10. 24, 화) 양국 정상 내외 간 친교 만찬에 참석한 데 이어, 자와히르 왕비의 초청으로 펄 궁(Pearl Palace)에서 별도의 친교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자와히르 왕비는 "선왕이 강조한대로 문화와 예술, 교육, 의학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다양한 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 지구를 조성하기도 했다"고 소개했고, 김 여사는 "한국과 카타르가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여지가 크다"며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했다.한편, 두 정상 배우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양국의 음식 문화, 스포츠, 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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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尹 대통령,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 참석…"LNG 도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동국일보]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5, 수) 오후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그간의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경제인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50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이에,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수교 후 약 50년간 카타르는 에너지 공급을, 한국은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며 서로의 경제발전에 상호보완적으로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특히, 대통령은 "양국 간 LNG 도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선박·터미널 등 LNG 전후방 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더 나아가 에너지신산업, 전력기자재 등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AI,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카타르와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AI를 한-카타르 중점협력과제로 설정해 민간 차원의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규범 논의에도 양국이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국방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만큼 중장기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한편, 오늘 포럼에는 이번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 등 양국 경제인과 정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미래 신산업, 건설·인프라, 국방 관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향과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했다. 끝으로,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0건의 MOU가 체결됐으며, 정부는 "이번에 체결되는 MOU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기관, 카타르 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26
尹, 한-카타르 정상회담…"카타르 '국가 비전 2030',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

[동국일보]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이하 '타밈')' 카타르 국왕의 초청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5. 수) 카타르 왕궁('아미리 디완')에서 타밈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회담에 앞서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됐으며, 카타르 측은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미리 디완 궁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부대와 낙타부대가 호위하면서 차량을 안내했고, 대통령은 아미리 디완 궁 중앙홀에 입장해 영접 나온 타밈 국왕과 함께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정상회담장으로 입장하여 카타르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특히, 공식 환영식에 이어 대통령과 타밈 국왕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LNG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대통령은 카타르 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지난 50년의 관계 발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50년의 공동 번영을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한국은 카타르가 '국가 비전 2030'을 통해 국가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타밈 국왕은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카타르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이어, 양국 정상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관계 격상에 발맞추어 특히 방산 및 AI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소통 채널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와 지난 6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바탕으로 양국간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AI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힐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라는데 공감하고, 향후 인재 유치, 데이터 공유, 가치 창출, 규범 정립을 포함한 AI 분야의 협력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국 정상은 LNG 공급을 비롯한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특히 양측은 이번에 우리 기업(HD현대중공업)과 국영 카타르 에너지 간에 체결된 LNG 운반선(17척, 39억불) 건조 계약을 포함해 LNG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운반선 건조, 운영, 유지보수 등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인프라, 투자, 농업, 해운, 문화, 인적교류, 보건 등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앞으로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으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국 문화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타밈 국왕은 "카타르가 항만과 공항 운영, 농업 발전(식량안보), 종합 데이터서비스 센터 구축,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기술과 운영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희망했다. 이어, "인구 규모가 적고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카타르가 인프라 운영의 자동화를 꾀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했고, 대통령은 "이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말하면서, "IT 강국인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카타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은 카타르가 작년에 월드컵을 개최한데 이어, 현재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한국도 이번 원예박람회에 한국관을 설치해 적극 참여 중"이라고 말했으며, 타밈 국왕은 한국 측의 참여를 환영하고 사의를 표했다.또한, 한-카타르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MOU 서명식이 개최되어 총 5건의 문건이 서명됐으며,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타밈 국왕 주최 오찬에 참석했고, 이번 오찬에는 우리 정부 인사 외에 카타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해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아울러, 대통령은 오찬 계기에 타밈 국왕에게 한국으로 국빈방문을 초청했고, 타밈 국왕은 내년 방한을 수락했으며, 양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 정상 내외는 10월 24일 저녁 친교 만찬 일정을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개인적인 친분과 유대 관계를 돈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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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요양병원부터 공공기관, 유치원까지 속였다’ 3년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적발 8,748개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동국일보]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개소(형사입건 4,475/고발 8)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개소(미표시 4,223/표시방법 위반 42)였다. 지역별로는 1,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적발된 총 5,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351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305건, 쇠고기 471건, 닭고기 237건, 콩 189건 순이었다.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기 위함이다. 이에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총 5,0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다. 그중, 일반음식점이 2,911건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가 728건(14％), 식육 판매업 410건(8％) 순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다. 문제는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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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최근 5년간 수거한 해양쓰레기 58만9408톤”

소병훈 의원[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18년 기준 연간 14.5만 톤(초목 포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 기인이 65%(9.5만 톤), 해상 기인이 35%(5만 톤)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조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18년~22년) 해양환경공단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89,408t으로 나타났고, 19년~23년10월 기준 5년간 해양침적폐기물은 16,396t, 오염퇴적물은 625,599㎥ 정화했다.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해양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근 5년간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16만6387t(36.5%)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 8만1655t(17.9%), 충청남도 6만3346t(13.9%),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순이다. 전국 수거량이 총 45만5521t으로 그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국비 지원 확대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 및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폐기물은 선박사고 유발,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등이 발생하여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 후 예방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R&D) 예산이 2023년 예산에 비해 47.9% 적게 편성되어 있다.(2023년 63억9,600만 원 → 2024년 33억3,500만 원 △47.9)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예산이 줄어들면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개발·처리기술 개발·수거지원 기술개발 등 해양폐기물의 환경훼손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며 “해양수산부는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거 방법을 찾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수산물 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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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신정훈 의원, 해기사 고령화 심화. 지난해 60세 이상 비율 42%... 2014 比 15%p ↑

신정훈 의원[동국일보] 해기사의 높은 이직률과 고령화로 국적 해기사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중인 해기사 중 ‘60세 이상 비율’은 41.9%(8,247명)로 2014년 27.4%(5,999명) 대비 14.5%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해기사는 선박을 운용하는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을 말한다. 해기사의 고령화는 물론 이직률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 선원 중 ‘상선’ 취직자의 이직률은 20.5%로 2015년 12.8% 대비 7.7%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어선 취직자의 이직률은 18.8%p 상승했다[표3]. 정부는 해기사 수요(국적+외국인)는 향후 10년간 약 25% 증가(‘23. 11,765명 → ’32. 14,728명)해야 하나 국적해기사 공급은 약 9% 감소할 전망(‘23. 6,758명 → ’32. 6,128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효면허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유효면허 대비 취업선원 비율은 2014년 36.3%에서 지난해 30.9%로 낮아졌다[표1]. 한편, 취업 중인 해기사 중 항해사가 기관사에 비해 다소 많다[표2]. 신정훈 의원은 “해기사의 고령화, 이직율로 국내 어업생산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해기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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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신정훈 의원, 지난해 선원취업 비자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8,732명... 8년새 1.8배 ↑

신정훈 의원[동국일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 이들의 불법체류나 이탈이 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원취업 비자(E-10)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8,732명으로 2014년 4,974명에 비해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같은 기간 전체 불법체류자 중 ‘E-10 비자’ 비율은 2014년 7.1%에서 지난해 1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어선원(E-10-2) 이탈률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1%까지 감소하던 외국인 어선원(E-10-2)의 이탈률은 2021년 15.6%, 지난해 15.4%로 증가했다[표2]. 참고로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도인 비전문취업(E-9) 비자(20톤 미만 어선, 양식업)와 외국인 선원(E-10) 비자(20톤 이상 어선)로 국내에 입국한다. 선원취업(E-10) 비자는 ① 내항선원으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자(E-10-1), ② 어선원(E-10-2), ③ 순항여객선원(E-10-3)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축산업(E-9-3), 어업(E-9-4), 서비스업(E-9-5)으로 분류된다. 불법체류자 중 3/4 이상은 고용허가제 비자(E-9)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5만 5,171명(75.1%)였다. 이처럼 내국 선원이 빠진 자리를 외국 선원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취업한 외국인 선원 비율은 47.0%로 2014년 37.9% 대비 9.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은 22,695명에서 28,281명으로 5,586명(24.6%) 증가했다[표3]. 신정훈 의원은 “우리 국적 선원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 선원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가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력 관리와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무엇보다 국내 어업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양질의 선원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가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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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최춘식 의원, “외국발 해안쓰레기 중 98%가 중국발 쓰레기…한중 공동 모니터링 연구 추진해야”

외국발 해안쓰레기[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국내 해안가에 유입된 외국발 쓰레기 중 97.9%가 ‘중국발 쓰레기’라는 사실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는 689kg으로 2018년 190kg에 비해 약 3.6배 증가했다. 지난해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발 2,372개(97.9%), △일본발 14개(0.6%), △기타 36개(1.5%)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해안쓰레기는 2018년 528개에서 2022년 2,372개로 5년 만에 약 4.4배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제22차 한중 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으로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채택했으나, 중국 측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최춘식 의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중국발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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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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