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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최근 5년간 수거한 해양쓰레기 58만9408톤”
    소병훈 의원[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18년 기준 연간 14.5만 톤(초목 포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육상 기인이 65%(9.5만 톤), 해상 기인이 35%(5만 톤)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조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18년~22년) 해양환경공단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89,408t으로 나타났고, 19년~23년10월 기준 5년간 해양침적폐기물은 16,396t, 오염퇴적물은 625,599㎥ 정화했다.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해양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근 5년간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16만6387t(36.5%)으로 가장 높고, 제주특별자치도 8만1655t(17.9%), 충청남도 6만3346t(13.9%),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순이다. 전국 수거량이 총 45만5521t으로 그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국비 지원 확대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연안과 외해역 및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폐기물은 선박사고 유발,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등이 발생하여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 후 예방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4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R&D) 예산이 2023년 예산에 비해 47.9% 적게 편성되어 있다.(2023년 63억9,600만 원 → 2024년 33억3,500만 원 △47.9)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예산이 줄어들면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개발·처리기술 개발·수거지원 기술개발 등 해양폐기물의 환경훼손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 며 “해양수산부는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거 방법을 찾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안전한 수산물 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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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신정훈 의원, 해기사 고령화 심화. 지난해 60세 이상 비율 42%... 2014 比 15%p ↑
    신정훈 의원[동국일보] 해기사의 높은 이직률과 고령화로 국적 해기사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중인 해기사 중 ‘60세 이상 비율’은 41.9%(8,247명)로 2014년 27.4%(5,999명) 대비 14.5%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해기사는 선박을 운용하는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을 말한다. 해기사의 고령화는 물론 이직률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 선원 중 ‘상선’ 취직자의 이직률은 20.5%로 2015년 12.8% 대비 7.7%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어선 취직자의 이직률은 18.8%p 상승했다[표3]. 정부는 해기사 수요(국적+외국인)는 향후 10년간 약 25% 증가(‘23. 11,765명 → ’32. 14,728명)해야 하나 국적해기사 공급은 약 9% 감소할 전망(‘23. 6,758명 → ’32. 6,128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효면허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유효면허 대비 취업선원 비율은 2014년 36.3%에서 지난해 30.9%로 낮아졌다[표1]. 한편, 취업 중인 해기사 중 항해사가 기관사에 비해 다소 많다[표2]. 신정훈 의원은 “해기사의 고령화, 이직율로 국내 어업생산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해기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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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신정훈 의원, 지난해 선원취업 비자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8,732명... 8년새 1.8배 ↑
    신정훈 의원[동국일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 이들의 불법체류나 이탈이 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원취업 비자(E-10)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8,732명으로 2014년 4,974명에 비해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같은 기간 전체 불법체류자 중 ‘E-10 비자’ 비율은 2014년 7.1%에서 지난해 1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어선원(E-10-2) 이탈률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1%까지 감소하던 외국인 어선원(E-10-2)의 이탈률은 2021년 15.6%, 지난해 15.4%로 증가했다[표2]. 참고로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도인 비전문취업(E-9) 비자(20톤 미만 어선, 양식업)와 외국인 선원(E-10) 비자(20톤 이상 어선)로 국내에 입국한다. 선원취업(E-10) 비자는 ① 내항선원으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자(E-10-1), ② 어선원(E-10-2), ③ 순항여객선원(E-10-3)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축산업(E-9-3), 어업(E-9-4), 서비스업(E-9-5)으로 분류된다. 불법체류자 중 3/4 이상은 고용허가제 비자(E-9)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5만 5,171명(75.1%)였다. 이처럼 내국 선원이 빠진 자리를 외국 선원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취업한 외국인 선원 비율은 47.0%로 2014년 37.9% 대비 9.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은 22,695명에서 28,281명으로 5,586명(24.6%) 증가했다[표3]. 신정훈 의원은 “우리 국적 선원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 선원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가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력 관리와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무엇보다 국내 어업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양질의 선원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가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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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최춘식 의원, “외국발 해안쓰레기 중 98%가 중국발 쓰레기…한중 공동 모니터링 연구 추진해야”
    외국발 해안쓰레기[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국내 해안가에 유입된 외국발 쓰레기 중 97.9%가 ‘중국발 쓰레기’라는 사실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는 689kg으로 2018년 190kg에 비해 약 3.6배 증가했다. 지난해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발 2,372개(97.9%), △일본발 14개(0.6%), △기타 36개(1.5%)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해안쓰레기는 2018년 528개에서 2022년 2,372개로 5년 만에 약 4.4배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제22차 한중 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으로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채택했으나, 중국 측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최춘식 의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중국발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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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허종식 의원, “3년여간 인천공항 소음기준 초과 3,200건 … 저소음운항절차 마련해야”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최근 3년여간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3,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소음관리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32건 ▲2021년 429건 ▲2022년 2,447건 ▲2024년 8월 현재 136건 등 3,2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900여건, 월평균 74건, 하루에 2.5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천공항 주변 항공소음 기준은 각 측정지점 항공기 통과 시 소음노출레벨 89dB로 이를 넘어선 경우 위반으로 간주한다. 2022년 한해에 이례적으로 2,447건의 기준치 초과가 나타난 건, 2021년 6월부터 제4활주로 운영을 개시한 데다 1활주로 재포장공사로 3,4활주로의 운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2022년을 예외로 하고 국내 유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공항의 항공기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와 비교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김포, 제주,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한 건수는 각각 18, 3, 29건으로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의 180배, 김해공항의 111배 수준의 소음피해를 냈던 것이다.'표1 참조'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는 관할 공항마다 행정규칙으로 ‘저소음운항절차’를 마련해 소음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소음피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음부담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0~25%를 의무 부과하며, 소음기준 위반 및 심야시간에 운항할 경우 부담금을 2배로 추가 징수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0억원을 걷어들여, 공항 주변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비에 투입하고 있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은 한국공항공사 부담비(항공기 착륙료의 75%), 소음부담금, 국고지원금 등으로 법정재원이 구성돼 있다. 반면, 인천공항은 저소음운항절차와 같은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전적으로 공사 자부담으로만 소음대책사업비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음대책 3억9천200만원 ▲주민지원 33억7,100만원 ▲기타 사업 13억8,400만원 등 총 51억4,700만원이 투입됐다.'표2 참조' 허종식 의원은 “연간 1억명 이상 이용하는 세계적 공항으로 부상한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연간 1천여건에 달한다는 점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소음 정책을 등한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외형적 확장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항공기 소음에 관한 제도 마련 및 관련 법 정비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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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강득구 의원, “조건부 인증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중 규정대로 추가평가 받는 학교는 3개에 불과”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결과[동국일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평가 계획’ 자료에 따르면, 조건부인증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1년 이내 추가평가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추가평가를 진행하는 대학은 3개 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2023년 2월에 발표된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따르면,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3개 학교가 조건부 인증을, 3개 학교가 한시적 불인증 결과를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추가 평가를 실시, ▲한시적 불인증은 2년 이내 재평가 실시, ▲불인증은 2년 경과 후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르면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평가 결과발표가 2023년 2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평가는 2024년 2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따라 조건부 인증을 받은 학교에 대한 추가평가는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통해 조건부 인증을 받은 13개 학교 중 2023년에 추가평가를 진행하는 학교는 3개교(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에 불과했다. 6개 학교(건국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는 2024년 평가 예정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대, 성균관대, 제주대, 충북대의 경우 추가평가에 대한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3주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에 대해 불복해 행정심판 진행 중이다. 이에 규정과 달리, 대학과 일정을 조율하며 추가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고무줄식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인만큼 교육부가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교육부의 관리 태만은 결국 학생과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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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강득구 의원, 피멍드는‘학교 스포츠 폭력’... 절반은 징계 처리 여부도 불투명
    강득구 의원[동국일보]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은 징계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전국 학교 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 등의 신고가 접수된 뒤 처리된 사건은 모두 82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고, 나머지 78건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각 체육 단체에 징계요청서가 전달됐다. 신고 내용은 대부분 폭력, 폭언, 괴롭힘 등 인권침해였다. 나아가, 심한 경우 강간 등의 성폭력, 신체적 가혹행위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인 39건은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투명한 ‘미회신’ 상태다. 문체부가 징계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수차례 독촉하는 공문도 보냈지만, 전국의 각 초중고대학교 학교 운동부와 체육 단체들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례로, 한 학교에서 철인 3종 경기의 코치를 맡은 A 씨는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문제가 불거져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성추행 혐의가 모두 사실로 보인다며, 올해 1월 해당 코치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 단체가 징계에 대한 처분 자체를 하지 않아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2021년에 징계요청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안도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소관이고 학교 운동부는 교육부 소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달라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체육계 비리와 악행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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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25
  • 에세이필라테스&PT, 전창민 대표를 만나다!
    [동국일보] '에세이필라테스&PT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에세이필라테스&PT는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인 비만과 불균형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다이어트와 체형교정을 동시에 제공하는 운동시설입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A 강사로 근무 시 목표 매출 달성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주어진 메뉴얼 내에서의 수업으로 재등록이 우선이 아닌, 회원들의 이상적인 신체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설립 후 가장 보람 있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 A 다이어트에 극적으로 성공하신 분, 깊은 감사를 전하시는 회원분들도 당연히 기억에 남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신체뿐 아니라 정서까지 변하였을 때입니다. 우울증이나 번아웃 혹은 여러 불안 요소가 있었던 분들께서 저와 같이 운동하면서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때 가장 보람 깊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젊은 나이에 내 사업을 하느니만큼 경험에 더 투자하고 싶습니다. 많은 회원님과 접하고, 동종 선배님들께 배우며 더 나아가서는 전문대학에 필라테스 교수로 임용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어려운 목표지만 꼭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Q 기사를 접하게 될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A 한때는 학급 내에서 가장 왜소하고 허리가 아파 누워 지내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건강을 염려하며, 체형을 바꾸고, 꿈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 좋은 신체와 더 나은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은 건강과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른 체형과 바른 생각을 만들어줍니다.   (출처 : 에세이필라테스&PT, 연락처 031-858-0535)  
    • 보도자료
    2023-10-25
  • 안민석의원,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5명 중 4명은 N수생
    안민석의원[동국일보] 최근 의대 열풍이 부는 가운데 전국 국립대 의대 정시모집 신입생 중 N수생 비중이 커져 우려했던 재수생 강세가 현실로 나타났다. N수생 증가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까지 커져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 정시 입학생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시 신입생 1121명 중 N수생은 911명, 8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N수생 비율은 2021년학년도 84.2%, 2022학년도 82.0%, 2023학년도 77.3%로 집계됐다. 학교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or 몇몇 대학의) N수생 강세 현상은 더 심각하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A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중 단 1명을 제외한 모두가 N수생(96.6%)이었고 2023학년도에도 N수생 비율이 93.3%나 됐다. B대학도 2021학년도에 90.9%로 10명 중 9명은 N수생이었다. 한편 C대학은 N수생 비율이 최근 3년간 79.6%, 84.0%, 88.6%로 증가 추세다. 마찬가지로 D대학도 최근 3년간 84.2%, 86.7%, 87.5%로 증가 추세다. 안민석 의원은 “의대 열풍과 재수생 증가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입시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생·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25
  • 안민석의원, 올해 입학식‧졸업식 없는 학교(입학/졸업예정 0명) 164개교, 2개교
    안민석의원[동국일보] 초저출생시대 학생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 초중고 12,164개교 중 17.6%, 2,138개교이며, 이 중 초등학교는 1,693개교, 중학교 401개교, 고등학교 44개교로 나타났다. 올해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164개교나 됐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경북 344개교, 전남 343개교, 전북 301개교, 강원 252개교, 충남‧경남 233개교, 경기 156개교, 충북 139개교 순이었다. 경북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36.6%, 전남은 전체 초중고 학교의 40.9%는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셈이다. 또한, 올해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국에 1,926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졸업예정자가 0명인 학교는 2곳이다. 학교소멸 위기는 저출생, 수도권 집중, 신도시 개발,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방소멸과 함께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800만명에서 해마다 급감해 올해 528만명이며, 2026년에는 487만명으로 5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다. 안민석 의원은 "지방 학교소멸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과 지방교육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기초지자체마다 교육비 부담없는 최상의 우수학교 모델을 많이 만들어 인구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수한 교원과 시설, 프로그램 등을 서울 명문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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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이용빈 의원, “광주‧전남 연탄이용세대 위한 연료 전환 시급해”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은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연탄공장인 남선연탄 폐업에 따라 동절기 연탄을 사용하는 4천3백여세대에 대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24일 한국에너지재단 등 12개 기관 국감에서 광주‧전남지역 연탄이용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한 도시가스‧LPG 등 연료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존 연탄공장들이 갈수록 휴‧폐업이 늘어나 연탄 공급이 줄어들면서 연탄을 난방연료로 이용하는 게 힘들어진다”며 “현재 연탄을 이용하는 8만세대 중 절반에 달하는 4만5천여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에게 “재단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보일러 교체나 태양광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연탄사용세대에 대해 연료 시설 전환 사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난방연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탄사용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나 LPG배관망사업단을 통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태양광 설치 등 연료 전환을 고심해야 한다”며 “산업부와 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연탄사용세대가 앞으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난방연료 전환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영남 한국에너지공단 사무총장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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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스튜디오 유네 필라테스&자이로토닉, 김윤혜 원장을 만나다!
    [동국일보] '스튜디오 유네 필라테스&자이로토닉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현대무용을 전공하였으며, 오랫동안 무용수 생활로 고질병들이 생겨 무용수 생활의 위기를 느끼던 중 선수 재활 트레이너 양성과정을 알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활과 관련된 웨이트, 필라테스, 자이로토닉을 공부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쭉 이어져 지금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유네는 필라테스, 자이로토닉을 통하여 몸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 건강관리법,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A 무용수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동안 무용수들이 흔히 겪는 고질병을 많이 앓고 있었습니다. 무용수들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나, 신체상의 한계로 인해서 직업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 무용수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인해 다양한 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거기서 필라테스를 만나게 되면서 잘 해결되지 않았던 몸의 불편함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필라테스로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다 보니 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고 4년 정도 직접 맡아서 운영하다 보니,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운동을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스튜디오 유네 필라테스&자이로토닉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본 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낀 사례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A 수강생 중 암 환자분이 암 제거 수술 6개월 후부터 재활 목적으로 저와 함께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수술한 쪽 팔을 어깨의 높이까지 올리는 것도 힘들어하셨었는데, 머리 위로 팔을 올리는 것도 가볍게 하실 만큼 신체의 가동 범위도 좋아지셨으며, 저와 함께 운동하시는 4년간 암 재발 없이 몸의 활력과 기력을 많이 회복하게 되셨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앞으로도 몸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방법들을 꾸준히 공부해서 더욱더 깊이 있고 다양한 운동을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Q 기사를 접하게 될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A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운동해야 몸이 좋아지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도 꾸준하게 하면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몸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되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운동을 고민하신다면, 당장 운동을 시작하시되 매일 무조건 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이틀에 10분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시작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출처 : 스튜디오 유네 필라테스&자이로토닉, 연락처 010-2631-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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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용혜인 의원,건축물 10개 중 8개 내진설계 안 됐다…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2023.6.30. 기준)[동국일보] 한반도 지진 위험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전체 건축물 중 83.6%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및 지원 내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5,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4,185동으로 16.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건축물의 10개 중 8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라는 의미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25.4%)·세종(23.4%)·울산(21.7%)·인천(20.5%)·서울(20.4%)·대전(20.0%) 6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10.6%에 불과했다. 2016년 포항·2017년 경주 지진을 연이어 겪은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11.7%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미진한 이유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꼽힌다.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져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되어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도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한 실적은 0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문화ㆍ종교ㆍ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 준(準)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 내진 공사비를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10%, 지자체가 10%로 공사비 2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됐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실제 공사비 대비 낮은 지원 수준이 꼽힌다. 건축주들로서는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수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내진보강 금액의 80%나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민간기업 2개소가 관심을 표명해 상세 협의 중에 있다며, 공사비 보조금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에만 9월까지 75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중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1건이나 됐다”며 “경주·포항 지진 등 한반도 지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내진성능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혜인 의원은 “공사비 지원 규모를 늘려도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소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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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김학용 의원 주최 안성농산물 국회판매행사 ‘완판’ 성료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안성 쌀, 포도, 배, 대추, 곰탕까지 국회에서 완판됐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가을맞이 안성농산물 국회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안성마춤농협, 안성원예농협, 고삼농협, 서운농협, 안성시산림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안성의 우수한 농산물을 선보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학용 의원은 “안성은 천혜의 환경에서 키워낸 농축산물로 유명하다”며 “안성, 쌀, 포도, 배, 대추 그리고 곰탕까지 금년 여름에 유난히 덥고, 태풍이 내리쳤던 그 어려움을 뚫고 다가와준 소중한 농산물들이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내빈들의 의전보다 매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행사 내내 마이크를 붙잡고, 안성 농산물 판매에 열을 올렸다. 당초 오후 5시까지 판매를 계획했으나, 오후 3시에 준비된 품목들이 모두 완판되어 조기에 장을 마무리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강대식, 김성원, 배준영, 서정숙, 송석준, 양정숙, 엄태영, 유의동, 이인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뒤이어 구자근, 김형동, 배현진, 이만희, 이양수, 최연숙, 한무경 의원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참석했다. 특히 이날에는 평소 김학용 의원이 알고 지낸 국회, 기업, 언론인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날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오늘 서울에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 걱정했는데, 하늘까지 도왔다”며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안성 농산물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더욱 뜻 깊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행사 준비에 애써준 안성 관내 농협 관계자들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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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스마트골프아카데미 다산점, 김태하 대표원장을 만나다!
    [동국일보] '스마트골프아카데미 다산점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골프아카데미 다산점 원장 김태하 프로입니다. 저희 업체는 골프 레슨을 전문으로 하는 골프아카데미입니다. 오랜 경험과 다양한 레슨을 바탕으로 골퍼들을 위한 레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골프 교육 시설로,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든 레벨의 골퍼들에게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골퍼의 스윙을 분석하고, 개인에게 맞는 체형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 및 사유 A 저도 스마트골프아카데미 다산점을 운영하기 전에는 다른 프로님들과 같이 동네에서 레슨 하는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레슨을 하다 보면 가끔 고객분들의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매장에 방문하여 재미로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는 하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어린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골프를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무료로 레슨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의 관계가 있기에 마냥 무료로 해주지 못해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사업장을 차리게 된다면 꼭 하고 싶다는 몇 가지의 생각들을 하던 중 좋은 기회가 되어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설립 후 가장 보람깊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 A 제가 스마트골프아카데미 다산점 매장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기존의 회원분들도 저와 같이 레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중 여성 회원께서 비거리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셨고 골프를 하면서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항상 고민이 많았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스윙 스타일과 체형을 체크하고 부족한 근력을 기르는 방법과 훈련법을 추천해 드렸고, 스윙의 원리와 방법을 쉽게 해석하여 알려드리다 보니 어느새 비거리는 200미터를 넘기는 장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워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계신 회원님이신데 스마트골프아카데미 다산점을 운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 A 저는 골프지도자의 길을 걷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더 많이 공부하고 연습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주니어 친구들이 저에게 골프를 배우고 골프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생겨 나중에 성인이 되어 프로가 되고 다시 저를 찾아줄 때 그 고마움은 얼마나 고맙고 벅찬지는 골프를 지도하시는 분들이라면 느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골프 레슨을 하며 저만의 팀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다산신도시에서 골프 레슨 하면 무조건 스마트골프아카데미 다산점을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독자들에게 하실 말씀 A 우리 주변에는 아주 많은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나를 위해서 골프를 진정성 있게 가르치는 프로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프를 시작할 때 첫 레슨프로와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프로가 생각하는 골프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절대적인 기준의 골프는 없습니다. 골프 스윙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든 상황에 맞게 변형될 수 있으며 내 몸을 다치지 않게 즐기는 골프가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대부분 이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골프를 시작하려 한다거나 지금 골프를 배우고 계신다면 꼭 나를 위해서 가르쳐 주는 프로님을 찾아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출처 : 스마트골프아카데미 다산점, 연락처 010-445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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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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