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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결의안, 국회 과방위 통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동국일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1일 여·야의원 50명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조성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에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등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대덕특구 및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역시 연구개발특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덕특구 지정 고시일인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전 현장국감 등에 맞춰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인데 아직 기념식 일정도 공식화되지 않는 등 아쉬움이 크다”며 “최근 R&D 예산 삭감 등으로 연구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만큼 과학기술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덕특구 50주년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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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국립대병원 의사가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한다더니..150명 정원에 선발 24명 불과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동국일보] 극심한 의사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원래 일하던 곳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사례도 나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하되,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24명에 불과해 정원 충족률이 16%에 불과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7명을 선발해 인천 적십자병원, 경기도 이천·안성의료원에서 순회근무 중이다. 강원대병원은 6명을 뽑아서 영월·속초·삼척·강릉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5명, 전북대병원 3명, 경북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1명을 선발했다. 전남대·경상국립대·부산대·제주대병원은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지원, 선발돼 원래 근무하던 지방의료원에서 순환근무를 하는 사례가 나왔다는 점이다. 환자입장에선 의사의 소속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게 없는 셈이다.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교수 타이틀을 얻어 의사 ‘커리어 쌓기’에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 6월 기준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영월·속초의료원 각각 1명, 울진군의료원 1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명, 진안군의료원 2명, 공주의료원 1명, 서산의료원 1명이다. 한편, 교육부가 배정한 지난해 관련 예산 93억 7,500만원 중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10억 2200만원으로 10.9%에 불과했다. 올해도 190억 6,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예산집행률은 16.7%(31억7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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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김형동 의원, 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322억원) 상회
    김형동의원 국정감사 질의[동국일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억원으로, 작년의 총액(32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2018~2022)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억원(119건)으로, 작년(2022년) 분쟁신청액(322억원)을 벌써 45.3%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최근 6년(2018~2023)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건의 분쟁으로 약 237억 8,300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급순위 20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건설 179억원(65건), 현대산업개발 123억원(27건), 포스코이앤씨 122억원(32건), 현대건설 119억원(6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가 30건의 분쟁으로 132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79억원(31건), 국가철도공단 14억 3,100만원(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라며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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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신정훈 의원, 지난해 ‘마산항H1, 낙동강1’ 해수수질 ‘매우나쁨’ 수준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우리나라 해역 특정 지점의 수질 상태가 지속적으로 매우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해 강력한 지도․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HK1334(마산항H1), BK1404(낙동강1)은 매우나쁨 수준인 Ⅴ등급이었으며, BE1607(영일7) 등 10개 정점은 Ⅳ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HK1334(마산항H1)는 2017년~2019년 IV등급, 2020년~2022년 V등급이었다[그림1]. ‘마산만’은 전국연안 중 수질오염정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광양만,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울산연안과 함께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WQI:Water Quality Index)는 ‘저층산소포화도, 식물플랑크톤, 투명도, 질소, 인’을 조합해 산정한 수치로 I등급 매우 우수, II등급 우수, III등급 보통, IV등급 나쁨, V등급 매우나쁨으로 분류한다. 한편 지난해 I등급인 해역은 61.5%(16곳)에서 50.0%(13곳)로 감소한 반면 II등급인 해역은 34.6%(9곳)에서 62.2%(12곳)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육상오염물질의 유입과 해양쓰레기 증가 등으로 바다가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상류, 지류, 하천, 바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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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신정훈 의원,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심각, 농민 울리는 ‘비용’ 상당수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구조의 원인이 의무수입쌀을 수입하는 수입양곡대와 쌀 수급관리 실패로 인한 시장격리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기준으로 2018년 1조 6,582억 5,5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7,454억 8,900만원으로 65.6% 증가했다[표1].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8년 1조 2,962억 7,7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2,837억 9,300만원으로 76.2%가 늘었다[표2]. 의무수입쌀 도입단가 상승 등으로 수입양곡대 예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내년도 예산안에 TRQ 물량 수입을 위해 편성된 수입양곡대 사업 예산은 6,162억 6,200만원으로 2018년 3,865억 500만원 대비 59.4%가 늘었다[표3]. 또 세출 중 정부양곡관리비에는 양곡수급조절 대행으로 발생한 농협채권 정산이 포함된다. 2021년산 쌀값 폭락의 결과로 2021년산 44만 8천톤, 2022년산 32만 4천톤을 시장격리했다. 매입비용만 1조 6,672억원에 달했고, 판매손실도 1조 4,4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표4]. 뿐만 아니라 보관료, 훈증비용 및 화재보험료, 금융비용도 50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표5]. 신정훈 의원은 “수입양곡대 예산은 ‘농민을 위한 농정 예산’이 아니라 ‘농민을 울리는 예산’이다. 최소화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또 철저한 쌀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후적 시장격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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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민형배 의원, 광주과학기술원(GIST),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 넘게 위반
    민형배 의원[동국일보]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관계 법령을 위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4대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됐다. 이후, 6개월 후인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GIST는 그동안 평의원회 추진위원회 회를 7차례 열었으나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 미합의를 이유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더욱이 추진위원회마저 지난 21년 7월 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4년을 막 넘긴 올해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GIST만 유일하게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민형배 의원은 “GIST는 현행법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다 국감을 앞둔 금년 10월에서야 부랴부랴 평의원회 추진TF를 구성했다”며, “법 위반과 별개로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구인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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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독도 지킴이’ 안민석, 독도의 날 맞아 독도체험관 및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안민석 의원[동국일보]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전국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는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하고 안민석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이 '독도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성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장이 '전국교육청 독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고, 전국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을 독도 지도, 일본 교과서, 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집중 제기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하여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며, 국정감사 때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은 정권과 무관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도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체험 중심 독도교육과 독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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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허종식 “인천 ‘전세-자가 보증사고’ 7,700억원 … 20배 증가 ‘역대급’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2020~2023.8)’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보증가입 규모(금액/가입건)는 각각 ▲전세 4조7,510억원/2만4,450건 ▲중도금(자가) 1조6,404억원/7,181건으로 나타났다. 4년전인 2020년 ▲전세 4조8,182억원/2만5천621건 ▲중도금(자가) 5조3,214억/2만6,534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인 반면 자가의 경우 약 7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보증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세는 2020년 393억원(224건)에서 2023년 8월 7,528억원(4,049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년 1억원(1건)에서 2023년 8월 137억원(66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137배 늘어났다. 지난 해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최근 3년여간 인천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사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사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세의 경우 사고건수와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0년 224건(393억원)이었던 보증사고는 2022년 1,556건(2,773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4,049건(7,528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2030세대의 보증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30대 사고는 2,210건(4,027억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의 54.5%를 차지했고, 20대가 795건(1,304억원), 19.6%로 뒤를 이었다. 사고가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잔액도 각각 5,586억원, 5,334억원으로 2020년(352억원, 80억원)에 비해 각각 15배(1,486%), 66배(6,567%)가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대위변제/미회수 잔액 규모가 각각 2,440억원/2,401억원, 1,830억원/1,821억원으로 파악, 보증 사고에 취약한 주거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천의 주거 상황이 전세뿐 아니라 내집 마련에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드러내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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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홍성국 의원, 수은 외화보증 일년새 17% 증가, 수년째 제자리 외화대출은 30억 달러 감소
    홍성국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수은의 외화보증 잔액은 310억 6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264억 3500만 달러에서 일 년 만에 17.5% 증가한 규모다. 수년째 450억 달러 안팎의 규모를 유지해온 외화대출 잔액은 올 6월 들어 427조 6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31억 달러(6%) 감소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외화보증료수입과 외화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 6월말 수은의 외화보증료수입은 903억 54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603억 8100만원에서 4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화이자수익은 3954억 5700만원에서 9784억 2900만원으로 147.4%나 늘었다. 홍성국 의원은 “조달비용을 고려하면 순수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환율 상승 때문에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수은이 대외채무보증 한도 상향, 자본금 확대 추진 등으로 금융지원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 과제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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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양기대 의원,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 늘려 정책금융 여력 확대해야"
    양기대 의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현재 15조원인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여 정책금융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수출확대 핵심동력이 되어야 할 수은이 수출지원 역할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수은의 정책금융 여력을 확대해 수출지원과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수은의 현재 법정 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으로, 10년 가까이 똑같은 법정 자본금 15조원 한도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수은의 자본 여력 문제를 지적한 뒤 “그래서 수은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은의 정책 금융여력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양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더해 양 의원은 “폴란드에 대한 방산수출과 관련해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 수은이 지원해야 한다”며 “현 방산수출 지원도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가 방산수출 지원 확대에 의미가 있나?”는 양 의원의 질문에, 윤 은행장은 “발의한 법의 의미는 수출입은행의 그릇을 키운다는 첫 단추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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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안호영의원, 치유산업 진흥 방안 마련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자료집 표지[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재선,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 치유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보고서'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국내 치유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보다 먼저 치유산업 제도를 도입해 민간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한 해외 치유산업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이어 국내 치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제언을 덧붙였다. 국내 치유산업 현황은 농촌진흥청(치유농업), 산림청(산림치유), 해양수산부(해양치유)가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치유와 산림치유의 경우 인프라가 조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치유의 경우 4개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인 상황으로 아직은 세 개 산업 모두 발전 단계이다. 치유산업 진흥을 위해 들여다 본 해외 치유산업 선도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공공보다 민간이 산업을 주도했으며, 민간이 구축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공이 제도로 입증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는 특성이 있다. 한 가지 사례로 영국의 산림치유는 정부가 주관하는 NHS 포레스트와 민간이 주관하는 그린 짐, 산림학교가 있다. 그중 산림학교는 숲 어린이집과 숲 유치원 등이 있으며, 영국 보건부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의사가 정신건강 또는 만성질환자에게 의료적 처방과 함께 비의료적 사회적 활동을 권장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국내 치유산업이 진흥하기 위해서 영국처럼 예방적 건강관리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식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성과 공유 등 협력 및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으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와 인프라 표준마련, 인증제도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치유산업은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서 이미 경제성과 의학적 효과성을 지닌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치유산업의 인프라와 국민 인식이 아직은 발전 단계에 있어 효과성의 입증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치유 자원 개발 및 활용법을 차근차근 개발해 준비한다면 농산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료집 발간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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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안호영의원, 지역 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지역농산물 50%미만 구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지역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 92곳 중 43곳(47%)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급식 인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석유공사가 꼽힌다. 2014년 11월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는 연평균 3억 2,300만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구입하지만 그중 지역생산 농산물 구입액은 평균 4,800만원(15%)에 그쳤다. 반면 냉동품 등 가공품은 3억 5,600만원어치 구입했다.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2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연금관은 20%, 글로벌기금관은 46%로 50%가 안됐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0%, 한국식품연구원은 49%였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8%로 저조한 구매실적을 나타냈다. 대구로 이전한 한국부동산원은 일평균 급식인원이 270명에 이르지만, 연간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은 1300만원에 불과했고, 신용보증기금은(대구) 연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2백만원으로 전체 농산물 구매 대비 4.3%를 나타냈다. 한국동서발전(울산)은 13%이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울산)의 경우 일평균 급식인원이 70명이고 연간 식재료 구매실적이 3,300만원이지만, 울산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은 없고 타시도 등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울산)도 급식인원 50명, 연간 2,700만원의 식재료를 구입하지만, 지역 농산물 구매액은 ‘0원’이었다. 강원 원주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개 구매식당 이용인원이 하루 평균 1천명이 넘지만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34%, 28%로 저조했다. 도로교통공단 역시 21% 구매했고, 375명이 근무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32.3%에 불과했다. 충북으로 이전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 평균 300명이 식당을 이용하지만 국산 농산물은 연간 2,400만원 구매에 불과하고, 지역농산물 구매비중은 29%, 한국교육개발원 12.2%였다. 국립전파원(전남)은 4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본원소재지역(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60%이상 식재로료 사용한다고 하고 급식인원 100명이지만, 지역내 농산물 보고는 0원이었다. 경북이전 기관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이 지역농산물을 35%구입했는데, 경북 지역 중 유일하게 구매 실적이 저조했다. 국토안전관리원(경남)이 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남) 46%, 한국세라믹기술원(경남) 49.5%, 한국전력기술(경남) 34.%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전기관 4개 중 3개 기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5%,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9.6%, 국립기상과학원은 30%를 기록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으로 이전한 다수 공공기관이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구매 금액은 고려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이다 보니 공공기관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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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민형배 의원, 현직 연구원 98%,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 바람직하지 않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현직 연구원 98.1%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0개 설문에 현직 연구원 2,887명이 참여했다.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이다. 먼저,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의 바람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91.9%를 차지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대답도 6.3%로, 전체 98.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편이다’0.7%, ‘매우 바람직하다’ 0.6%, ‘모르겠다’0.5%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번 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을 꼽았다. 18.7%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연구 현장의 소리(분야별 단계적 삭감과 증액) 미반영’이 각각 17.1%, 16.7% 순으로 조사됐고, ‘구체적인 예산 삭감범위 미공유’, 예산 편성과정 법적 절차 위반’이 12.2%, 10.8%로 그 뒤를 이었다. R&D 예산 삭감이 향후 가져올 문제는 39.7%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26.9%가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를 꼽았다.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13.8%)’,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13.1%)’,‘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6.3%)가 그 뒤를 이었다. 5가지 모두 문제라는 기타 의견도 0.2% 차지했다. 향후 R&D 예산 삭감 해결 방안으로는 36.8%가 ‘예산 삭감 전 혁신본부 원안(2% 증액안) 그대로 추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정권에 따라 R&D 정책 바뀌지 못하도록 법 개정(34.0%)’, ‘현장 연구원 의견수렴 후 재추진(26.9%)’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24년도 예산 삭감안(정부안)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 R&D 카르텔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5.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37.9%로 전체 83.3%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연구원 10명 중 8명이 R&D 카르텔을 부인한 셈이다. 그 외 ‘모르겠다’가 10.1%, ‘매우 동의하는 편이다’가 6.6%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참여한 연구원은 30대가 940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896명(31.0%), 50대 667명(23.1%), 20대 259명(9.0%), 60대 125명(4.3%) 순으로 집계됐다. 또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전체 710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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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용혜인 “이자율 차이 상당할 것, 공개하면 경쟁 효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동국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에 대한 예금 평잔과 이자 수입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응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은 물론 평잔 자료 제공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 세종 0.30% 대 충남 0.05% 용혜인 의원실은 17개 시도의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평잔을 대체하는 지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세입결산액을 사용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등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주요 지출이 이뤄지는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부터 금고은행에 입출금되는 세입결산액의 크기와 예금 평잔의 크기 사이에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세입결산액이 금고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평잔 규모와 일정한 비례 관계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평잔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약정이자율을 끌어낼 수는 없다. 이번 분석은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세입결산액과 이자수입의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을 구하고, 3개 연도 각각의 비율도 별도로 구했다.(자료1. 17개 시도 결산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 현황 참조). 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3년 평균 0.30%를 기록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충남도로 0.05%를 기록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 수입 비율의 (가중) 평균은 0.10%였다. ◆ 약정 이자율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3년 평균 비율이 가장 낮은 충남도와 가장 높은 세종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 연도 각각의 비율에서도 순위가 거의 같았다. 충남도는 이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각각 0.05%, 0.04%, 0.03%를 기록해 2019년과 2021년에 역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가장 낮은 5개 시도 가운데 속했다. 반면 세종은 이 기간 동안 0.39%, 0.27%, 0.26% 비율을 나타내 3년 내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용혜인 의원은 “3년 평균 비율의 순위와 개별 연도 비율의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약정 이자율의 차이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면서 “이 분석의 결과는 지자체들의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잠정 결론은 협력사업비 변수를 분석에 들여와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의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과 협력사업비 비율 사이에 상관계수가 0.57로 나왔다. 이는 협력사업비가 약정 이자율의 높낮이와 거의 무관함을 의미한다. 용혜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의 금고은행 지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예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약정 이자율이 지자체와 은행 사이 비공개 정보로 남게 되면 금고은행 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사이에 비리 발생 소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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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용혜인 의원, 방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고작 4.2% 자체 목표치 달성 실패... 소방 여성대표성 제고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동국일보] 소방청이 2018년 목표했던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 비율 5% 달성’이 2023년인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3년 8월 기준) 소방경 이상 (6급 상당) 소방공무원 8,095명 중 여성 공무원은 339명으로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이 2018년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여성간부 5%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2022년 기준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은 10.2%인 것을 비추어보았을 때 소방의 고위공무원 비율은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전체 소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 역시 10.2%로 다른 특정직 공무원(외무·경찰·소방·검사·교육)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는 소방공무원의 저조한 여성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제도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방의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5년 전 9.1%였던 것에 비해 1% 가량 증가한 데 그쳤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은 경찰과 함께 전통적으로 남성적 업무로 여겨져 여성 대표성 향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의 여성 관리자급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대상에는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방도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로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직무군에 따른 성별 격차 역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소방공무원 직무군 중 여성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직무는 ‘구급’으로 22%였다. 상대적으로 ‘구조’와 ‘화재’ 직무군에는 여성 공무워 비율이 각각 4.3%, 0.1%로 매우 저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얼마 전 넷플릭스 예능 ‘사이렌:불의 섬’ 을 통해 여성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활약이 널리 알려졌다”라며 “소방 현장에서는 여성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소방차 운전, 인명 구조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직무군별 성별 격차 역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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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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