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5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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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위원장과 정상회담…"경제협력사업, 지속 발굴할 것"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젤코 콤쉬치(Željko Komšić)'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위원장과 1995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 교역규모가 아직 크지 않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고, "최근 합의한 경제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양국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또한, 콤쉬치 대통령위원장은 그간 한국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 진행중인 관세 위험관리 프로세스 개선사업을 통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관세 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앞으로도 개발 협력 분야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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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대통령, 세인트루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요청한 지원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것"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필립 조셉 피에르(Philip Joseph Pierre)' 세인트루시아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인트루시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개발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오랜 우방국임을 평가하고, "최근 세인트루시아가 요청한 크리켓 경기장 보수, 청소년 훈련차량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전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카리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사무국 소재국인 세인트루시아의 적극적 협조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피에르 총리는 "한국의 무상원조사업 지원 결정에 감사하다"면서, "특히 크리켓 경기장 전광판 보수 지원은 내년 세인트루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크리켓 월드컵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피에르 총리는 "카리브 해안 침식 모니터링 사업을 비롯해 한국의 카리브 지역 대상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동 분야 협력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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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간 호혜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길 기대"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지 1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건설 협력을 이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많은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아울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알카닥(Arkadaq) 신도시 건설사업에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신도시 건설, 스마트 교통 체계 등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한편,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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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대통령,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야코프 밀라토비치(Jakov Milatiović)'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2006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몬테네그로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면서, "양국 교역액이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몬테네그로부터의 동광 수입이 전년 대비 10배가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몬테네그로는 에너지 분야 협력에 특히 관심이 크며, 에너지원 다변화 등 관련 한국의 유수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간 몬테네그로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몬테네그로 인프라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IT,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몬테네그로의 기술 발전 및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밀라토비치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역할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몬테네그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 국가"라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이 준비 중인 '경제협력협정' 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문서'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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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대통령, 덴마크 총리과 정상회담 개최…"녹색전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덴마크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전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우방국인 덴마크와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2011년부터 매년 녹색성장동맹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녹색전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평가했다.    이에 프레데릭센 총리는 2021년 5월 양국 관계가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해상풍력, 친환경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녹색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답했다.또한, 프레데릭센 총리는 "작년 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올해 유엔총회 계기에 양자 회담을 가지는 등 한-덴마크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간 녹색성장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과 양자기술 협력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레데릭센 총리는 "최근 북-러 정상의 악수 장면이 유럽에서도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면서, 한국과 덴마크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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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대통령,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국제 문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체코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는 1990년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체코측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파벨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수소경제 발전과 고속철도 건설 등 체코가 역점 추진 중인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어, 파벨 대통령은 "양국은 동북아와 중유럽의 핵심 국가로서 상호 협력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에너지, 자동차, 고속철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체코는 리튬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한국과 배터리 생산 협력을 희망한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도 한국과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아울러,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2024-25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적극 지지할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할 것이며, 체코의 아시아 지역 중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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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부룬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양국 간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몌(Evariste Ndayishimiye)' 부룬디 대통령과 1991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부룬디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을 평가하고, "수교 32년 만에 첫 한-부룬디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간 농업,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고, 부룬디를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은다이시몌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내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은다이시몌 대통령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다.이어, 은다이시몌 대통령은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고, "아프리카연합(AU) 부의장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의장으로서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부룬디의 농업과 목축 생산성,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부룬디의 장기 국가개발계획 이행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향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한편,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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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대통령, 산마리노 집정관과 정상회담…"관광협력 MOU가 조속히 체결되길"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 오후 '알레산드로 스카라노(Alessandro Scarano)', '아델레 톤니니(Adele Tonnini)' 산마리노 집정관과 2000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산마리노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산마리노와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진 산마리노와의 관광협력 MOU가 조속히 체결되어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스카라노 및 톤니니 집정관은 양국 경제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또한, 양 집정관은 "최근 산마리노와 평창군 간 우호 교류 약정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한-산마리노 간 관광과 인적 교류 증진, 그리고 통상 분야의 교류 증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K-Culture와 산마리노의 문화산업 잠재력이 합쳐진다면 문화·창조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한편,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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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尹, 스리랑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라닐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와 개발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스리랑카 중앙직업훈련원'과 같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또한,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한국에서 훈련받고 온 스리랑카인들이 고숙련 고급 노동인력으로 고국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교역·투자 협력 협정'을 추진해 더욱 활발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ICT, 교역, 노동, 지역개발, 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스리랑카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정상은 현재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면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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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이용빈 의원, 국회1.5℃포럼, ‘자원개발 2.0 시대, 이대로 열릴 수 있나’토론회 개최

  국회1.5℃포럼, ‘자원개발 2.0 시대, 이대로 열릴 수 있나’토론회[동국일보] 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한 ‘자원개발 2.0 시대, 이대로 열릴 수 있나’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일 1차 토론회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금융의 역할’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장을 맡은 김경식 ESG 네트워크 대표,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책임 운용역,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혜린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윤 무역보험공사 부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대전제를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고려해 자원개발 사업의 발전 방향과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원개발 사업 과정의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우리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이고 우리의 행동이 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자원개발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 중 하나다”라며 “과거 자원개발의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혜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오동재 연구원은 ‘기후리스크 고려한 한국 자원개발 사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기후 위기 대응의 시대에 자원개발은 화석연료가 아닌 핵심 광물 위주로 진행돼야 하며 ESG를 준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규 석유와 가스전 사업은 향후 에너지 전환 과정과 온실가스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연구원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산업에 집중하고, 핵심 광물 사업을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고 공적 금융기관은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원료 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후 김경식 ESG 네트워크 대표가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이 이뤄졌다. 한화자산운용 은기환 책임 운용역은 “우리나라 경제가 시스템화됐으며 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탈탄소 경제로 이동하는 중요한 부분은 ESG 경영이다.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가스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한, 배터리 가격 하락이 가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유정 책임연구원은 “자원 다변화가 필요하며, 자원 가격 변동성은 계속 커지고 있어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며 “자원 개발이 중단되고 신규 자원은 리튬만 남았으며, 이에 따라 쏠림 현상이 크다. 따라서 자원 개발 전략과 ESG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김혜린 사무국장은 “코발트 채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 문제, 환경 파괴 등은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유럽에서의 공사 활동 역시 지역사회 파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인프라금융부 이희윤 부장은 “한국의 자원 개발 지원 정책은 에너지 전환과 자원 확보를 통한 경제 안정성을 추구하며, 다양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ESG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향후에는 폐배터리 재활용과 신규 사업 분야에도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화석 연료 테이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와 환경 파괴는 총체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기후 위기 대응은 새로운 체제와 법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상용 실사법 도입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헌 선임연구위원은 “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불확실한 광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하게 정책을 조합하고 국가와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고 미래를 대비한 자원 확보와 의존도 감소가 핵심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래의 자원개발은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길을 개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김병욱[민](대표의원), 이용빈(책임연구의원),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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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김원이 의원,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최근 5년간 1,974건! 연 평균 394건 발생!

  김원이 의원[동국일보]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74건으로, 연평균 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GS25가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21년 348건에서 2022년엔 439건으로 전년대비 20.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총 위반건수는 1,974건으로, GS25가 전체 위반건수의 29.5%인 583건을 차지했으며, CU 577건(29.2%), 세븐일레븐 529건(26.8%)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로 대표되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이상인 1,333건(67.5%)이나 발생했다. 잠재적 위생 위협요인인 ‘위생교육 미이수’도 508건(25.7%)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다수 편의점 업체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편의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위생당국 및 편의점 본사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 19의 제한적 외식으로 인해 방문 외식을 대신해 주던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위생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면서, “편의점 식품 위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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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홍성국 의원, 치솟는 국제유가에 석유류 불법유통 횡행,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동국일보]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 2100만원,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에 섞어서 판매할 경우 엔진 등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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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김민철 국회의원, 대법원 기조실장 면담

  김민철 국회의원, 대법원 기조실장 면담[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5일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하고,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대법원 기조실장에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장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등 접근 편의성 및 이용 측면에서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법원, 검찰청이 의정부 법조타운으로 이전 시기에 맞추어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의정부 고등법원 설치에 앞서 서울고법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철 의원의 요청에 대해,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정부 법원 및 검찰청의 법조타운 이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7월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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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행정안전부, 10월 11일 보궐선거…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0월 11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19일부터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월 1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1곳이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신고 마감일인 9월 2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온라인)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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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고금리에 시중은행 비상금대출 연체금액 급상승...1년도 안돼 100% 증가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고금리로 인해 시중은행의 소액 간편대출 상품인 비상금대출의 연체금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으로부터 최근 4년간 비상금대출 잔액 및 연체 현황을 받았다. 비상금대출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액을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4월 연체가 급등하자 ‘올원비상금대출’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비상금대출 상품을 취급중이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고객의 통신등급을 활용하여 비상금대출을 취급했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한다. 윤영덕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KB비상금대출’ (최고최저 연이율 6.44%~6.84%), ▲신한은행 ‘쏠편한 비상금대출’( 6.81%~7.12%), ▲하나은행 ‘하나원큐 비상금대출’(6.00%~10.07%), ▲우리은행 ‘우리 비상금대출’ (6.83%~12.00%), 등이 있다. ‘22년 시중은행들의 비상금대출 잔액과 연체잔액은 ▲NH농협은행 1,041억 9,600만원, 12억 7,800만원 ▲하나은행 768억 4,200만원, 4억 3,200만원 ▲우리은행 433억 8,600만원, 4억 9,600만원 ▲KB국민은행 278억 3,300만원, 9,000만원 ▲신한은행 210억 2,800만원, 9,200만원 총 2,732억원 8,500만원, 23억원 8,800만원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9개월만에 대출잔액과 연체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NH농협은행 968억원 3,200만원, 24억 7,100만원 ▲하나은행 1,362억원 700만원, 12억 3,600만원 ▲우리은행 437억원 6,900만원, 3억 6,200만원 ▲KB국민은행 538억원 3,400만원, 3억 2,100만원 ▲신한은행 331억원 4,700만원, 4억 200만원으로 총 3,637억원 8,900만원, 47억 9,200만원이다. 9개월만에 시중은행 비상금대출 대출잔액 905억 400만원, 연체잔액 24억 4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연체금 증가율은 100%에 달한다.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은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을 모델로 하여 공격적으로 비상금대출 홍보·판매에 나서고 있다. ‘23년 9월 기준 가장 많은 131,683명이 신규로 비상금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신규대출 금액은 3,791억원 6,800만원이다. 윤영덕 의원은 “간편하고 편리한 소액 고금리 상품인 비상금대출을 찾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에 경기침체까지 우려되는 만큼 연체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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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