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 시작

  [동국일보]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 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했다.이에, 그중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또한,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 5.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한편,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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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정세균)는 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초자치단체(부산 16개 구‧군, 울산 5개 구‧군, 경남 18개 시‧군)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경남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월 16일부터 3주간 권역별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부산‧울산‧경남의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하여 방역대책과 우수사례를 보고했다"고 언급했다.특히, "부산‧경남 권역에서는 최근 유흥시설, 목욕탕, 직장 등에서의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정 본부장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할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적용이 의무화된다"면서 "지자체마다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방역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기본방역수칙의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긴장감이 느슨해질수록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각 지자체는 방역의 기본원칙부터 다시 다잡는다는 각오로 점검‧단속 등 현장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이번 일주일이,    상황 반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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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첫 감염자 사망

  [동국일보] 질병관리청는 경북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환자(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긴옷 착용 및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경북에 거주하는 C씨(여자, 만 79세)는 거의 매일 과수원 작업과 밭일을 하다가 발열, 허약감 등의 증세로 A병원(3.24일)에 입원하여 코로나검사 음성을 확인했고 원인 불명 열로 검사 및 치료과정 중,    B병원 응급실에 전원(3.26일)했으나 백혈구‧혈소판 감소 등의 소견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3.28일) 후 확인된 검사결과에서 SFTS 양성으로 판정됐다(4.2일). 또한, SFTS는 4~10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위장관계(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주로 7~10월에 발생이 증가했고,최근 5년 평균 연간 226명이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한 치명률이 16.8%에 이르는 감염병이다.아울러, 진드기가 활동하는 계절에 농작업, 산나물 채취, 제초작업, 산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며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고령자 감염은 사망률이 높으므로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으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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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3

• 보건연구원, '항생제내성분야 WHO 협력센터' 지정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내성 표준 및 원헬스 연구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3월 29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 약제내성연구과는 2025년 2월까지 4년 간 항생제내성 감시 및 품질평가 분야('항생제내성분야') WHO 협력센터로 활동하게 됐다.또한, WHO 협력센터는 국제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WHO가 각 분야의 전문기관을 선정해 조직한 국제적인 협력기구로서 해당분야는 세계 항생제 내성감시(WHO GLAS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20개 협력센터(2020년 기준)가 지정되어 감시 매뉴얼 개발, 실험실 검사 기술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품질평가 프로그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아울러, 2016년 WHO GLASS 가입 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를 설계‧운영해왔고 질 높은 국가 항생제내성 정보를 제공한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항생제내성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됐다.   한편, 지난 약 4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항생제내성감시(WHO GLASS) 참여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실험실 역량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WHO 본부 및 서태평양지역(WPRO) 사무처와 협의하여 구체적 활동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끝으로,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이 국제 보건 분야 일원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세계 항생제내성 위기 극복 노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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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식약처, '코미나티주 RNA 백신' 국가출하승인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코미나티주' 25만여 명분(50만여 회분)을 3월 28일 자로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승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적기에 필요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코미나티주' 백신을 신속히 출하승인 진행했다.특히,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또한,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의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조원 시험법 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시험법을 확립하고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해 왔다.이어,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50만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에 관한 자료검토를 통해 효과성, 안전성, 품질을 확인한 결과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하여 출하승인을 결정했다.아울러, '코미나티주'는 RNA 백신으로 역가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실시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을 둘러싼 지질나노입자 성분의 양 등을 측정했으며,    순도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을 실시하여 제품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제조사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 검토로 품질 일관성을 확인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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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질병관리청,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제주도 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2일)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됐을 때 주의보를 발령하는데 올해 주의보 발령 시기는 작년에 비해 4일 정도 빨라졌다.특히,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도 지역의 최근(3.1.~3.21.) 평균 기온이 평년('16~'20년) 대비 1.34℃ 상승하여 월동모기가 일찍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후변화 등으로 첫 출현 시기(일본뇌염 주의보)가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또한,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매개모기는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발견되면서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말까지 관찰된다.   이어,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나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아울러,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2008.1.1. 이후 출생아)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며 성인의 경우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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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복지부, '제14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오후 2시 밀레니엄 힐튼에서 암 예방 및 암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14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에, 이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유공자 포상 전수식으로 규모를 축소(유공자 포함 약 40명)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했으며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했다.특히, 올해는 암 예방 및 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이 정부 포상을 받게 됐으며 우선 정확한 암등록 통계 산출을 위한 의무기록사 교육, 해외 개발도상국 대상 암등록 통계 관련 교육 및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암등록 통계사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킨 손진희 강북삼성병원 교수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또한,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 단장을 2회 연임하면서 암정복 추진연구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국내 암 연구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린 김흥태 국립암센터 수석의사에게 국민포장을,정교한 암 수술을 위해 복강경 및 로봇수술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암 치료 지침서 및 진료권고안을 만드는데 기여한 전성수 삼성서울병원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했다.이어, 가정 호스피스 등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말기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암검진 및 암 산정특례 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기여한 임동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실장,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를 설립하여 암 환자 돌봄 및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여둘금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병원에서 암 예방 및 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류재순 부산광역시 공무원, 윤대성 건양대학교병원 암센터원장, 김우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홍재 부산지역암센터 소장,    박현진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암센터장, 경기도 안산시(단체)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한편,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와 돌봄 격차 완화를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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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성, 철원 등 5건 확진

  [동국일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3월 12일~3월 17일(6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5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이에,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올해 3월 17일까지 누적 건수는 229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폐사체 176건(77%), 분변 34건(15%), 포획 개체 19건(8%) 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역별로는 강원(59건), 경기(43건), 경남(25건), 경북(19건), 전남‧전북(각각16건),  충남(13건), 충북(11건) 순이며 3월 2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수거‧채취일 기준)는,    전주(3월 1주 3건)와 같은 3건으로 그 중 2건이 H5N8형 바이러스에 취약한 쇠기러기 등이 집중 서식 중인 철원‧고성지역의 폐사체에서 발생했다.      또한, 지난 2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13.8건/주)와 비교하면 3월 검출 건수(3.0건/주)는 대폭 감소한 수치로 야생조류들이 기온상승에 따라 북상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말부터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됐으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가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서,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해 폐사체를 즉시 수거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며,    아직 상당수의 겨울철새가 국내에 머물러 있는 만큼, 철새서식지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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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 보건부,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현장 방문

  [동국일보]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8일 11:00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제36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를 방문하여 우수 국산의료기기를 체험하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의료기기 산업은 매년 연평균 약 1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성장 유망 산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체외진단기기 등 방역물품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2020년 44% 증가)하고 있다.특히, 이번 방문은 의료기기 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다.또한, 양성일 제1차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의료기기 시장진출 통합상담관' 등 기업 지원관을 방문하여 그간 정부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지난 12월에 최초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의 전시 부스를 방문하여 우수 국산의료기기를 체험하고 기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한편, 양성일 제1차관은 "우리 의료기기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K-방역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체외진단분야의 이례적 성장을 이루어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주역"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연내에 의료기기 중장기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우수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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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당초 계획대로 접종 추진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당초 계획대로 접종한다고 밝혔다.이에,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3.14.)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징후가 없다며 공포로 인해 접종을 중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특히, 유럽의약품청(EMA)의 조사 결과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2건의 혈전증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근거가 없으며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서,    신고 된 혈전색전증 환자 수가 일반 인구에서 보인 것보다 더 높지 않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으로 약 57만 명이 접종했으나 예방접종과 혈전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아울러,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식약처 승인자료)에 포함된 질환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이다.한편, 추진단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분석하면서 유럽식품의약청 조사결과,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을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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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복지부,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개최

  [동국일보]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이 3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서 개최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60명을 조기 임용하여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교육은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환자치료 및 감염병 대응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리 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또한, 입교 시 문진표 작성과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장을 3개로 나누어 대면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론교육은 동영상을 활용하는 등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이어,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지)소에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이번 교육을 마친 후 3월 16일(화)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배치되어 지역 의료기관 환자치료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아울러,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되나 이번에 조기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22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새롭게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 내용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이론뿐만 아니라 보호복(level-D) 착‧탈의 실습,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검사 방법, 예방접종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끝으로, 보건복지부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 금번 직무교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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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국민의료방사선 건수 및 피폭선량 조사 결과' 발표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0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들에게 진단‧중재시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의료방사선 건수 및 피폭선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국민의 연간 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는 2016년 3억 1,200만여 건에서 2019년 3억 7,400만여 건으로 연평균 약 6.2%씩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특히, 연간 피폭선량은 2016년 101,000 man‧Sv(맨‧시버트)에서 2019년 125,000 man‧Sv으로 연평균 약 7.6%씩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또한,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평균 검사 건수는 2016년 6.1건에서 2019년 7.2건, 피폭선량은 2016년 1.96 mSv에서 2019년 2.42 mSv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국, 유럽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이어, 2019년 의료방사선 검사 중 건수는 일반 X-ray촬영이 2억 6,800만 건(1인 5.2건)으로 71.6%, 피폭선량은 CT촬영이 48,600 man·Sv(1인 0.94 mSv)로 38.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CT촬영의 경우 총 건수의 3.2%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38.7%, 중재시술은 총 건수의 9.4%이지만 피폭선량은 25.5%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할 영상검사로 조사됐다.한편,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민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가인드라인'을 마련(정책연구용역, 2016년~)하여 의료기관 등에 안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하여 국민(환자)과 의료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국민의료방사선 건수 및 피폭선량 현황 보고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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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5일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에, 공청회는 그간의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지자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특히,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 및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으며,    공청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됐다.또한, 1부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로 시작했다.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근거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내용과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재분류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 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간소화 및 조정기준의 정비, 활동(행위)에 대한 관리강화,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2부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계 및 경제학 전문가, 소비자 및 소상공인 대표 등 7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했다.끝으로, 방역당국(중수본, 방대본)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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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

• 보훈처,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전달 사업 추진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의 날(3.26)을 앞두고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시작으로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린다"고 밝혔다.이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전달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작됐으며,    보훈처는 2020년까지 독립‧호국‧민주유공자 등 34만여 명의 국가유공자 본인 자택에 명패를 전달했다. 특히, 보훈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 총 22만 2천여 명에게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며 지급 대상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 중 대표 1인(보훈처에 등록된 수권유족)으로 한한다.또한, 이중 올해는 전몰‧순직‧전상군경의 유족 등 약 11만 5천 명에게 전국의 지방 보훈관서를 통해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도 진행한다.이어, 3월에는 제6회 서해수호의 날(3.26)을 앞두고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에게 명패를 전달한다.아울러, 이를 위해 황기철 보훈처장은 4일 오후 3시 30분 광주광역시 고 서정우 하사(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의 부모 집을 직접 방문하여 유족을 위로하며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보훈처는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유족 22만여 명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를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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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어린이집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공동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으며,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또한,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1.3.3. 개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으로,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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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