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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방문
    국제형사재판소장 회담[동국일보] 한동훈 장관은 3월 1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하여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했다. 한동훈 장관과 재판소장은 한국 법조인들의 국제형사재판소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으며,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은 재판소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이 날 회담에는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외에도 한국인 재판관인 정창호 재판관, 마티어스 헬먼(Matias Hellman) 대외관계자문관 및 형사재판소 내 한국인 직원들이 배석했다.
    • 국제
    2023-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전적 연구개발로 기후위기의 벽을 넘는다
    주요 연구개발 성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2023년 기후·환경 분야 신규사업(2개 사업, 3개 과제)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난제 중 하나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과제를 계획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DACU 원천기술개발(2개 과제, ’23~’25년, 197억원)] DACU 원천기술개발 사업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기 중 직접포집(DAC, Direct Air Capture)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의 세부 기술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의 기술이지만,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탄소중립 유망기술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저탄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저탄소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까지 상당 수준의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활용하는 CCU 기술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가교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CCU 기술에 대한 기업참여를 촉진하고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장기 R&D 전략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혁신 로드맵'을 마련(관계부처 합동, ’21.6)했으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CCU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한편, DAC 기술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임에도 CCU 기술 중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와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고자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 본 사업은 ①공기 중 직접포집(DAC) 원천기술 및 실증 기반기술 개발, ②공기 중 이산화탄소 동시 포집·전환(RCC) 원천기술개발 두 과제로 구성되어있으며, 3년간(’23~’25) 총 19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통합과제 1개, ’23~’26년, 347.6억원)]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최소화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폭우, 가뭄, 한파 등 이상기후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합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AR6)의 제1실무그룹(WG1)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1°C 상승할 때마다 산업화 시기(1850~1900년)에 약 5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기상이변이 4.8배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빈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 과밀화의 결과, 도시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이상기후 현상은 기후변화에 내재한 고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 동안 개별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피해 사전예측-저감기술 개발-모사 시스템을 활용한 효과 검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접근은 없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①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기후변화 영향 감시 및 피해감지 기술, ②도시 기후변화 영향 피해완충 기능성 소재 및 능동이용 시스템 개발, ③도시 기후변화 영향 실험모사(U-Ecotron) 기술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주기적인 기술개발 과제를 하나의 프로젝트 형태로 기획하여, 4년간(’23~’26) 총 34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두 사업(DACU 원천기술개발,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의 공고문은 3월 13일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 및 지원요건, 접수기간 등은 사업별 공모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은 사업별 공모 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과기정통부는 2030년, 2050년을 목표로 하여 파급력이 높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인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3-12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 한 곳에 모아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동
    재난유형별 데이터 수집 및 공개‧공유 활용 예시(풍수해)[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발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사업 1단계를 완료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3월 13 09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유 플랫폼은 국토부, 기상청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이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2024년까지 3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지금까지 재난안전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여러 누리집(웹사이트)을 방문해야 했고, 특히, 민간은 공공기관과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수집, 연계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 유형은 지진 등 5개 자연재난과 감염병 등 5개의 사회재난으로 총 10종이며, 3단계가 구축되는 2024년까지 총 57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공개 에이피아이(오픈 API)로 실시간으로 개방하므로, 재난 피해 예측과 분석 등 재난안전서비스 앱(APP)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 개방과 함께, 개방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민·기업·정부가 협업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플랫폼에 공유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난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적합 지역을 도출하거나, 재난 발생 시 대피경로를 분석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지난 3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에스케이(SK)가스의 업무협약 사례와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건설 분야 등 기업에 재난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가 더욱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안전데이터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후원하는 등 활용처를 넓혀갈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정정책실장은 “재난안전데이터는 과학적 재난관리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서,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라며, “재난안전데이터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활용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3-12
  • 행정안전부, 봄철 가뭄대책 강화, 정부 총력대응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동국일보]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1년 전국 누적 강수량(1188.0㎜)은 평년의 89.5%이나,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부지방 누적 강수량(973.0mm)이 평년의 72.6%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5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 일부지역의 기상가뭄은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6%로 정상이나, 6개월 이상 장기간 강수량이 적었던 전북과 전남은 80%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모내기철(5~6월) 이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생활ㆍ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20곳)과 용수댐(14곳)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102%, 99% 수준이나, 전남 북의 ‘주암 수어 평림 섬진강댐’은 ‘심각’ 단계, 경남 북의 합천 안동 임하 영천댐은 ‘주의’ 단계, 충남의 ‘보령댐’은 ‘관심’ 단계로, 이들 댐의 용수공급량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일부 도서ㆍ산간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용수공급 제한과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3월에서 5월 간 가뭄 예․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부처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 '봄철 가뭄 총력대응 방안' 회의에서 논의된 용수 분야별 강화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하는 한편, 지난 6일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억 원에 대한 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뭄대책이 현장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모내기철(5~6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저수율이 낮은 전북(김제·정읍·부안)과 전남(나주·담양·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물 채우기,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을 통해 가용 용수를 확보한다. 아울러, 가뭄 항구대책으로 추진 중인 농촌용수개발(12개소), 수계연결(3개소), 대단위 농업개발(2개소) 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준공하여 연차적으로 급수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3일 한화진 장관이 광주에 소재한 용연정수장 현장을 살피고 가뭄 극복을 위한 영산강 하천수 비상공급사업*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또한, 산업단지 등 광주‧전남지역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지속 공급하고, 공공폐수 재이용 시설을 확충하는 등 중장기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여수‧광양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협의하여 당초 하반기에 계획된 일부 기업의 공장 정비를 상반기로 앞당겨 정비기간 내 용수 사용 감소에 따른 절수효과가 봄철에 나타나도록 하는 등 공업용수 사용량을 감축하고 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자체 가뭄대책 사업, 관계기관 용수확보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가뭄 극복을 위해 생활 속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12
  • 행안부, 2023년 재·보궐선거 14~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시‧군‧구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부터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신고 마감일인 3월 18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온라인)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선거
    2023-03-12
  • 환경부, 안전한 어린이용품, 환경부·기업 함께 만들어요
    컨설팅 단계별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주요 수행내용 [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는 ‘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의 자체적인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약 576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저감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국내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법규 및 제도에 대한 교육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환경부는 서류평가 등을 거쳐 최종 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의 관리역량이 향상되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용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12
  • 환경부, 수량·수질·수생태계 통합물관리로 미호강 살린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13일 오전 충청북도 등 8개 관계기관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수량, 수질 및 수생태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하여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되며, 유역면적은 1,854km2로 금강 전체 유역면적(9,912km2)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금강 제1지류이다. 미호강은 이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담수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며, 2022년 7월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그간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강의 최근 5년 평균 수질은 Ⅲ등급으로 수질목표(Ⅱ등급) 보다 낮고, 수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부착돌말류와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도 ‘나쁨’으로 나타나는 등 물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협약기관들은 유량확보, 물환경 보전 등 미호강 통합물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호강 수량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 3월 16일부터 한 달간 추진한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하루 총량 23만 2천톤의 댐･저수지 용수가 미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다만, 시범사업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진행되며, 용수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미호강의 지류･지천을 포함하여 미호강 수질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미호강 지류·지천 6곳을 대상으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유역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최적 개선대책을 도출한 바 있다. 이 중 무심천과 석남천을 선도 하천으로 선정하고,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를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상생협약 계획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했고, 다른 유역에 대한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간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던 수계기금의 용도를 물 재해 예방, 물공급 등 물관리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수계법이 개정될 경우 수계기금의 용도가 국가댐의 환경개선용수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하천의 수질과 수량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그간 하천의 수질개선은 오염원 관리 위주로 추진됐다”라며, “이번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로 하천 수질관리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수량관리까지 확대되는 ‘사고의 틀(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12
  •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사항1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② (근무태도4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 ③ (금지행위2개)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④ (작업거부 등8개)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③,④)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하여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3.10)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면서,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 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3-12
  •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중성화 효과성·전문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35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했고, 7대 특‧광역시(세종 제외)의 길고양이 개체 수(㎢당 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숫자는 2020년도 273마리에서 2022년도 233마리로 감소했으며, 자묘(새끼 고양이)의 비율은 2020년도 29.7%에서 2022년도 19.6%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고양이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많은 시민들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길고양이 중성화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기된 지적 사항 및 지자체의 건의 사항 등을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고양이 보호 활동가, 지자체 등과 함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한다. 매년 연초에 길고양이 중성화를 시행하는 병원 등을 선정하여 3월부터 중성화를 시행함에 따라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 및 수유(授乳)가 없는 연말과 연초에 중성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한다. 그리고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이 길고양이 번식력을 높여 개체 수 조절의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참여하는 사업자(포획자, 동물병원 등)의 일부가 제대로 된 포획,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길고양이 포획‧방사 절차를 구체화해서 비인도적 포획을 방지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동물병원 선정방식은 기존의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하게 한다. 아울러 길고양이 중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포획→수술→후 처치 전 과정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해 금년 중 지자체 전수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사업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중성화 수술 교육(연 1회)을 의무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을 지정해서 품질 높은 중성화 수술이 확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하여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과 중성화 수술 이후 후 처치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중성화 수술 참여 동물병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금년에 새롭게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보호와 복지개선에 대한 통일된 의견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구성(상반기)하여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에 관한 연구와 기초 통계작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예: 길고양이 생태적 특성 연구 `23). 아울러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의 자발적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홍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예. 봉사 지원, 세미나 개최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3-12
  •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원도 받자!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저탄소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①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농업인이 인증제를 신청하면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②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여 감축량만큼 인센티브(1만원/톤)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③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3월 20일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농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윤광일 과장은 “전세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식품 분야도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식품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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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23년 3월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번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력하여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가 됐으며, 지금도 다수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며 경제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무역 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 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금융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발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간(G2G)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협력에서는 한국기업이 구축한 역내 밸류 체인 지속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으며, 원자재 부문 협력 강화를 통해 협력 외연을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린·디지털 시대 동행을 위해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 환경 인프라·청정에너지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레 밍 카이 부총리는 양국 교역액을 2023년 1,000억불, 2030년 1,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무역수지의 불균형 완화, 4차 산업, AI 등 첨단 분야의 기술협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EDCF와 EDPF를 통한 금융협력 등을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하며 해소노력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협력 고도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 측의 현장 어려움 해소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베트남 내 행정절차 속행, 한국 친화적 금융 확충 등을 당부했다.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사업의 후속조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우리측은 동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노동, 금융 분야 협력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환기했다. ➊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양국은 후보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대외경제협력자금(EDCF) 및 경제협력증진자금(EDPF)의 적기 집행을 위한 약정 체결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➋ (｢세관상호지원협정｣ 이행) 양국 통관 절차 단축을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연내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➌ (｢ICT 협력 MoU｣ 이행) VKIST(’23.2월 준공)를 통해 양국 기술이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동IT협력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➍ (노동허가 등 협력) 양측은 한국 청년의 베트남 노동허가 취득 편의를 위한 ｢한-베트남 전문가 인정 MoU｣를 조속히 재체결하기로 했으며,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베트남 국내 절차(우리측은 ’22.12월 국내절차 완료) 속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➎ (금융기관 현지진출) 양국은 베트남 내 기업은행 법인 설립, 산업은행·농협은행 지점 설치 허가 등 한국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외에도 추가 협력과제를 검토,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협력과제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➊ (통상 협력) 양국 정부는 인태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논의 참여를 통해 역내 무역, 공급망 등 협력 강화를 위한 규범 수립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국산 참외,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베트남 정부 수입 위험분석 절차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➋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양측은 K-city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협력센터(’22.10월 착공) 등울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측은 흥옌성 경협산단(’22년 착공, 기업 입주 중),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 개발사업 관련 현지 행정절차 등에 대한 협조를 강조하고, 베트남 내 신규 LNG 발전사업을 비롯, 롱탄 신공항 건설사업, 호치민 지하철 2호선 사업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사업, 환경 인프라 사업 등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➌ (노동·의료분야 협력) 양측은 최근 1월에 만료된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갱신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우리측은 한국의 우수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베트남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지 의료기기 입찰 및 의약품 허가규정 완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또한 양국은 금번 회의 계기 ‘호아주엣-타잉루엔 철도 개량사업’에 대한 EDCF 차관공여계약(54백만불)을 체결한 바, 이는 ‘18년 이후 베트남의 부채관리정책으로 중단됐던 EDCF 지원을 재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정상회담 성과사업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함에 따라 양국 협력의 미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과제들을 이행·발전시키는 한편, 내년 한국에서 ｢제3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3-12
  • 아티스트 '트레이드 엘', 17일 신보 발매…3개월 만에 컴백 확정!
    [사진 = 하이어뮤직 제공] [동국일보] 아티스트 TRADE L(트레이드 엘)이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TRADE L은 오는 17일 새 앨범을 발매하고 3개월 만에 컴백한다. 소속사 하이어뮤직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공식 SNS에 TRADE L의 신보 발매 소식을 알리는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티저 이미지는 초점이 흔들린 듯한 효과와 함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TRADE L의 유니크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감각적인 폰트로 적힌 ‘2023. 03. 17’이라는 발매일과 TRADE L의 이름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TRADE L은 지난 2021년 하이어뮤직에 입단 이후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웰메이드 트랙 총 9곡을 담은 두 번째 EP ‘LOVE MAZE (러브 메이즈)’로 탄탄한 음악적 역량을 보여줬고, 1월 ‘덮어 (Feat. 로꼬)’에 이어 12월 ‘WISH (Feat. SURAN (수란))’까지 2곡의 겨울 시즌송을 발매하며 2022년을 열고 닫았다. 이후 3개월 만에 돌아오는 TRADE L의 이번 신보도 높은 완성도가 기대된다. 특히 올해 20살 성인이 된 TRADE L이 펼칠 성장과 새로운 감성에 관심이 모인다. 이를 통해 TRADE L만의 한층 확고해진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TRADE L의 신보는 오는 1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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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불후의 명곡' 김재환, '윤도현'과 세월 넘은 선후배 우정 '훈훈!'
    [사진제공=불후의 명곡] [동국일보] KBS ‘불후의 명곡’이 김재환이 YB 윤도현과 남다른 선후배 친분으로 시선을 끈다. 11일 방송된 KBS 2TV ‘불후의 명곡’ 597회는 ‘아티스트 YB’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번 특집에는 윤도현부터 박태희, 김진원, 허준, 스캇 할로웰까지 YB 전 멤버들이 자리해 함께한다. 김재환은 윤도현과 각별한 선후배 사이를 인증한다. 명절 때마다 윤도현의 집을 찾아 인사한다는 김재환은 정식 데뷔 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윤도현과 대결을 펼친 인연이 있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당시 연습생 신분으로 윤도현에 승리를 거둔 김재환은 “그 때 제가 음악을 하냐 마냐 했는데 그 상황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며 “이후 선배님과 스케이트 보드 타러 다니고,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그러나 김재환은 윤도현에 받은 것보다 드린 게 훨씬 많다며 반전 증언으로 시선을 끈다. 그는 윤도현에 “명절마다 선물세트 드리고, 이번에 기타 선물도 했다”며 “최근에 형님 따님 크리스마스 선물로 패딩을 사줬다”며 ‘아낌없이 주는 후배’의 면모를 뽐낸다고. 김재환은 이내 윤도현에 대한 남다른 존경심을 표하면서 “최근 선배님과 1시간 넘게 통화하며 음악적 고민을 털어놨는데, 통화하면서 제 내면에서 하고 싶었던 음악의 방향성을 찾았다”며 “달라진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주먹을 불끈 쥔다. 또, 윤도현을 “음악적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선배”라고 표현하며 감사를 전한다. 김재환은 무대에 올라 YB가 리메이크 한 바 있는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를 자신만의 색깔로 선보여 명곡 판정단은 물론이고, YB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 YB 특집은 ‘한국 록 다시 부르기’, ‘YB 대표 명곡 부르기’ 등 총 2부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1부 방송은 ‘한국 록 다시 부르기’ 편으로 김기태, 김재환, 서도밴드, DKZ, 터치드가 무대에 올라 경연에 나선다. 특히, 이번 1부에서는 ‘록의 전설’ 전인권이 스페셜 게스트로 깜짝 등장을 예고해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아티스트 YB’ 편은 11일과 오는 18일 2주에 걸쳐 시청자를 만난다. 매 회 다시 돌려보고 싶은 레전드 영상을 탄생시키는 ‘불후의 명곡’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10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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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2023-03-12
  • '판도라 : 조작된 낙원' 이지아X이상윤, 완벽한 삶에 균열…11일 첫 방송
    [사진 제공 = tvN] [동국일보] ‘판도라 : 조작된 낙원’에서 기억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된다. tvN 새 토일드라마 ‘판도라 : 조작된 낙원’(크리에이터 김순옥, 연출 최영훈, 극본 현지민,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초록뱀미디어) 측은 11일 완벽한 삶에 균열이 생기는 홍태라(이지아 분), 표재현(이상윤 분), 고해수(장희진 분), 장도진(박기웅 분), 구성찬(봉태규 분)의 사진을 공개했다. 휘몰아치는 사건 속 뒤엉키는 갈등과 드러나는 비밀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판도라 : 조작된 낙원’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여성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멋대로 조작한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 펼치는 복수극이다. ‘원더우먼’, ‘굿캐스팅’ 등에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안긴 최영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시청률 보증수표 김순옥 사단의 현지민 작가가 펜을 들었다. 여기에 ‘펜트하우스’, ‘황후의 품격’, ‘아내의 유혹’ 등을 집필한 ‘레전드’ 김순옥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했다. 양면적 인물들이 빚어낼 반전과 예측불허 서스펜스, 색다른 액션과 박진감 넘치는 영상미로 차원이 다른 복수극을 완성한다. 이지아, 이상윤, 장희진, 박기웅, 봉태규 등 믿고 보는 배우들까지 합류했다.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가 치솟는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홍태라와 표재현 부부는 로맨틱한 키스를 하며 행복한 삶을 만끽하고 있다. 이어진 사진 속 홍태라와 고해수는 15년 전 미제 사건의 단서를 쫓아 한울정신병원으로 향한다. 홍태라와 고해수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이어 한울정신병원 실장 조규태(공정환 분)의 매서운 눈빛까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일지 물음표를 던진다. 뇌신경 스마트패치 신기술을 보유한 ‘해치’를 이끈 표재현, 장도진, 구성찬의 성공가도도 눈길을 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해치 스마트패치 발표회 현장, 기자들 앞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뽐내며 이야기를 하는 표재현, 그의 모습을 보며 당혹스러운 듯 흔들리는 눈빛의 장도진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1회는 표재현이 높은 곳을 향한 야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홍태라는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이 뜻밖의 사고로 되살아나면서 혼란스러워한다. 고해수와 함께 찾아간 한울정신병원에서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홍태라, 첫 회부터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예측불허 전개를 예고하며 흥미를 자극한다. ‘판도라 : 조작된 낙원’ 제작진은 “첫 회부터 홍태라의 인생을 흔드는 비밀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라면서 “모든 예상을 빗나가는 허를 찌르는 전개와 이지아 표 색다른 킬러 액션, 스펙터클한 영상미가 한순간도 시선을 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tvN 새 토일드라마 ‘판도라 : 조작된 낙원’은 오늘(11일) 밤 9시 10분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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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2023-03-12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친환경 산업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9일(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채택, 발표했다. TC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3월 도입되어 2023년 말 만료하는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 규정 가운데 TCTF에 의해 개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목적 TCTF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산업 촉진 및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등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소규모 프로젝트 및 성숙도가 낮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반 산업 공정으로의 전환 등으로 확대하며, 보조금 계산을 간소화하고 지급 상한을 확대한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히트펌프, 전기분해장치, 탄소포집 사용저장 등 전략장비 및 핵심부품, 핵심광물원자재 생산 및 재활용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제도 도입한다. 보조금 상한 확대, 지급절차 간소화 EU 각 회원국은 TCTF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을 투자비용 대비 일정 비율로 간소화 및 효율화하고, △중소기업 또는 낙후지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상한을 확대하며, △세액공제, 부채 또는 보증 등 방식을 통한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상한 확대가 가능하다. 매칭 보조금(matching aid) 도입 특히, 각 회원국은 유럽경제지역(EEA) 역외 이전의 위험이 높은 개별 기업에 대해 제3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EEA 지역 내 투자를 유지할 인센티브로써 필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재정적 여력이 높은 회원국으로의 매칭 보조금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매칭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해당 투자가 △회원국별 지역 보조금 지도(Regional Aid maps)상 '지원지역(assisted area)'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3개 회원국 이상이 참여하는 투자 프로그램으로 최소 2개 지원지역에서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원지역 가운데 한 곳은 EEA 최 외곽지 또는 평균 GDP가 EU 평균의 75% 이하인 곳이 포함되어야 한다. 매칭 보조금 수혜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 관점에서 최첨단 생산기술을 사용해야 함. 매칭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으로의 투자 이전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조금 통보 의무) '일반적용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GBER)' 집행위는 9일(목) TCTF와 함께 EU 보조금 제도의 일환인 이른바 '일반적용면제규정' 개정안도 발표, 회원국의 집행위에 대한 보조금 통보 의무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EU 회원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의 약 90%가 GBER에 의한 보조금으로, 이번 GBER 대상 금액 상향 조정으로 집행위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 비율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및 기타 7개국은 일부 회원국은 TCTF 및 14일(화) 발표될 기후중립산업법 등으로 일부 부유한 회원국에 보조금이 집중되어 EU 단일시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올 하반기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단일시장 훼손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나, 일각에서는 유럽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EU 회원국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로 기업이 연구개발보다 공적자금 조달에 집중, 기술 혁신이 오히려 위축될 것을 우려, 보조금 개편의 영향평가 수행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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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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