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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4차'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신규지역 공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4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복귀・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낮아 재가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의 상담 등을 통해 수립된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최대 2년간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선택급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19년 6월 전국 13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시작하여 현재 38개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22년 말 사업 대상자는 552명, 누적 퇴원자는 1,412명이다. 이번 공모는 제4차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참여할 42개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시・도)를 통해 4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학계·전문가 위원으로‘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7월부터 제4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상이 아닌 주거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향후 전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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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병무청,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기부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2,020만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전 세계적인 지원 노력에 동참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보태고자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련했다. 직원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긴급 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유례없는 대규모 재해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3-13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최대 7일)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1~7일)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고려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하여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 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하여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하여 돌봄인력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3월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를 실시 중으로, 그 외 지역은 공모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의 2023년 성과를 평가하여 2024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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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동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김종욱 해경청장, 505함 승선해 최북단 접경 해역 저도어장 해양영토 수호 상황 및 어업인들 안전 사전점검[동국일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속초·동해 해양경찰서 등 관서를 방문하여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저도어장 해상안전 점검 △해양경찰 충혼탑 참배 △동해합동작전지원소 방문 △일선 경찰관들 격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늘(13일)은 동해 최북단 전투형 야전부대인 합동작전 지원소를 방문하여 치안 상황을 보고받은 후 동해안 최북단 접경 해역에 위치한 저도어장 개장 전(4.1일~ 12.31일까지), 우리 해양영토 수호 상황 및 어업인들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경비정(P-88정)을 이용하여 저도어장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난 2월23일 아야진항에서 선박 화재 초기 진화 작업에 참여한 박경수 순경 등 3명의 업무 유공 경찰관들을 포상하고 현장 직원들 및 국민들과 소통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둘째 날(14일)은 오전에 해양경찰 충혼탑에 참배하며,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영웅들에게 헌화 및 분향하는 등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빈틈없는 해양주권과 해양 안보 수호 의지를 피력할 것이다. 오후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동해해양경찰서를 연이어 방문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바다의 안전 및 해양주권 수호 임무 굳건히 수행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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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조달청, 新성장·공공서비스 개선 위한 혁신제품 R&D과제 공모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이 혁신조달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사업에 처음으로 나선다. 조달청은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한 달간 공공구매와 연계해 新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혁신 수요 기반 혁신제품 연구개발 사업”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 대상은, 시범구매연계형 2개 과제(2년, 과제당 10억원)와 스케일업(Scale-Up)형 4개 과제(1년, 과제당 3억원)이며, 총 지원규모는 32억원이다. ① (시범구매연계형 R&D) 공공서비스 개선 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공공기관으로부터 제안 받은 총 114개의 과제 중 공모·심사를 거쳐 최종 2개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제품 개발과 시범구매까지 지원한다. 공모대상 114개 과제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新성장 4.0분야가 69개로 가장 많고, 국민안전 23개, 환경 5개 순이다. ② (스케일업Scale-Up형 R&D)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제품(511개 중 4개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해, 기술·성능 향상과 국내·외 판로 확대를 촉진한다.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제품 고도화를 통해 EU의 의료기기법(MDR)과 같이 우리기업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해외 규제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연구개발은, 공공구매와 연계해 조달청이 처음 추진하는 R&D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성공적 연구개발을 통해 공공혁신 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제품의 선제적 개발부터, 기술 고도화(Scale-Up), 공공구매 확산 및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개발 사업의 상세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혁신장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결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4월 중 확정·발표될 계획이다.
    • 경제
    2023-03-13
  • 외교부, 한미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결과
    외교부 [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월 13일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3.9)과 순항미사일(3.12)을 연이어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북한의 도발 대응 관련 공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논의를 앞두고 이를 자신의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으려 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사회는 북측의 이러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선제 핵사용을 위협하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가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현재 북한의 심각한 경제·식량난은 지난 30년간 주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와 민생 개선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며,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뿐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3-03-13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장관이 원팀으로 뛰며 스타트업 코리아의 사우디 진출을 위한 문을 함께 두드렸다. 이영 장관은 금년 1월 순방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최된 두바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개소식과 DMI 하셔 알 막툼 회장과의 양자면담을 당일 일정으로 숨 가쁘게 마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으며, Biban 2023에 참석한 사우디 6개 부처 장관들과 만나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한편,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직접 한국 기업관으로 안내하여 소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영업사원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다. 사우디 측에서도 이영 장관의 도착에 맞춰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eini) 중소기업청장이 공항으로 영접을 나와 즉석에서 환담시간을 가졌으며, 개막식에 앞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까사비(Majid bin Abdullah Al-Qasabi) 상무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환영인사와 함께 행사장을 직접 소개해 주는 등 극진한 환대를 제공하여 한층 더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알 까사비 상무부 장관과는 이영 장관의 기조연설이 끝난 후 별도의 차담시간을 가졌으며, 이후에는 함께 Biban 행사장을 돌아보기도 했다. 이때 이영 장관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행사에 참여한 10개 한국기업 모두가 상무부 장관에게 기술과 제품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영 장관은 작년 11월 컴업(COMEUP) 2022에서 처음 만난 이후, 다보스에서 재회하여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 의기투합한 바 있는 칼리드 알 팔레(Khalid Al-Falih) 투자부 장관과도 12일 다시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이어서 사우디 정부 스타트업 보육기관인 Garage를 함께 방문하고, 저녁에는 알 팔레 장관의 초대로 만찬을 함께 하는 등 하루 동안 3번의 만남을 가지며 긴밀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양자회담 직후 Biban에 참여한 10개 한국기업과 사우디 투자부 간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어, 이들 기업의 투자유치, 현지 파트너 물색,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을 투자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성과가 있었다. 이영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대 이상의 환대를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것은 저에 대한 환영이라기보다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을 사우디에서 반기는 것이고, 이것이 스타트업 코리아의 위상”이라며, “우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사우디 시장에 도전하여 수출과 투자유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우디 투자부, 상무부 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맑혔다. 한편, 이영 장관은 Biban에 참석한 카타르 MBK Holding 회장인 쉐이크 만수르 빈 칼리파 알타니(Sheikh Mansoor Bin Khalifa Al-Thani)와도 만나, 공동펀드 조성, 디지털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후속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을 개발해 가기로 했다.
    • 경제
    2023-03-1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연구’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중대재해 예방 및 노동·사회 환경변화 대응을 망라한 연구보고서 79건이 공개됐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노동 및 사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새 정부 중장기 산재예방정책 수립과 법령 개정 연구에 역량을 집중했다. ‘새로운 위험요인 선제 대응 예방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 보호방안을 제시했으며, ESG산업안전보건지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자율안전보건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유도 및 중대법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검토했으며,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과 같은 신산업·신직종의 안전실태를 분석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아울러 사망사고 이슈에 대응하고 제도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최근 5년간 붕괴사고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규칙 개정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업현장 전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안하는 등 현장의 위험관리에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유행과 더불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됐다. 특히, 필수노동자 등 새로운 취약계층 보호방안과 친환경분야 고속성장에 따른 산재예방 대책, 재택근무 급증에 따른 작업환경 및 건강보호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 공단의 핵심과제인 산재사망 감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동식 사다리 대체품을 개발했으며, 이를 중·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해 사다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했다. 이번에 공개된 79건의 연구보고서 원문과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2022 산업안전보건연구 요약집'은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아 원장은 “매해 발간되는 연구보고서는 정부와 공단이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했던 연구, 각계 전문가들이 추천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연구원은 다양한 산재예방 현안 사항을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제도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3-13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부담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대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가입 보험료 지원 확대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한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최대 20%)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지원관련 문의는 서울지식재산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의 추가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 정책보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도 확대된다. 디자인권은 ’21년 기준 약 5.7만건이 신규 등록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분야로서 이번 정책보험의 보상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빈틈없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의 사업 참여는 정책보험의 저변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대기업, 지자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 협업을 통해 해외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3-13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낙농육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 가져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13일,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생산자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단에 감사를 표하고, 사료 가격 상승 및 송아지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도 국민 먹거리인 우유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낙농가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연착륙을 위한 집유주체별 적용기준 통일과 관련 예산 확대,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 및 육우고기 소비 확대 지원, 우유바우처 사업 도입 관련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국내 유제품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10년 만에 제도를 개선한 것은 뜻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면서, “한우가격 하락으로 육우농가, 낙농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송아지 입식지원을 위해 정부와 생산자가 긴밀하게 협력했듯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 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3-13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민·관합동 방제훈련 추진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3년 해양오염 방제 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3월부터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세력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방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방제 훈련은 유관기관 및 민간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훈련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현장 지휘·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방제 대책본부 운영훈련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해상방제훈련 △해안가 유입된 기름 제거를 위한 해안방제훈련 △위험·유해물질 유출 및 화재·폭발 등 복합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 △광역방제지원센터의 방제자원 신속 동원을 위한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이다. 금년도 훈련 중점사항으로 선체파공 봉쇄, 선박 적재기름 비상이적, 사고선박 긴급예인 등 선박으로부터 기름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방지 조치훈련을 전국 해양경찰서로 확대 실시하고, 위험·유해물질의 해상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여수·울산·인천 등 5개 해양경찰서에 대해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훈련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이번달 방제대책본부 운영훈련을 시작으로 해역별 특성 및 사고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사고가능성이 높은 가상 사고 상황을 설정하여 다양한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고, 해경과 민간 방제 세력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오염사고 방제 대응 총괄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국가방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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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년 3월‘대한민국 엔지니어상’수상자 선정
    2023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방창선(方昌先)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3년 3월 수상자로 삼성중공업㈜ 방창선 파트장과 ㈜엠씨티 최병선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대기업 수상자인 방창선 삼성중공업㈜ 파트장은 멤브레인형 액화가스 화물창을 조선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하고 LNG 연료탱크 종류별 설계 내재화 및 실선 적용을 통해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방창선 파트장은 멤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설계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 유출 기술료 절감 기반을 확보하고 친환경 액화수소운반선 핵심 기술을 선도했다. 또한, LNG 연료탱크 설계 내재화 및 컨테이너선 수주 프로젝트 적용을 통해 설계 최적화 기술을 확보했다. 방창선 파트장은 “세계 조선산업 1위 국가의 위상에 걸맞도록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를 이어갈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비하여 액화수소운반선 등 미래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최병선 ㈜엠씨티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파이프 버(Burr)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자동차 조향장치 제조 분야의 기술적 우위 확보 및 기존 대비 300% 이상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병선 대표이사는 파이프 버(Burr) 제거장치를 통해 제조 전 과정에서 자동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존 100초에서 2초 이내로 공정 시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파이프 절단ㆍ면취 공법 및 튜브 자동 검사기 개발을 통해 불량률 감소 및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최병선 대표이사는 “도전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개발 도전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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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환경부,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테크 본격 육성
    환경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기후테크 벤처ㆍ스타트업 본격 육성에 나선다. 탄녹위는 3월 13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한 축인 2023년 5월 개최예정인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탄소중립 선도 도시인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탄녹위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후테크를 육성할 정책의지를 밝히고, 이와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 자리에는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박형준 부산 시장, 박수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후테크 기업인, 투자자, 시민,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미래 유망산업인 기후테크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 기후테크의 개념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한다. 기후테크는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며, 에너지(클린), 탄소포집・산업・물류(카본), 환경(에코), 농식품(푸드), 관측・기후적응(지오) 등 기후산업의 전반적 분야를 포괄한다. 5대 분야로는 ①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②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③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④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⑤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감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ㆍ기술 분야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한 해 500억 달러(60조원) 내외의 기후테크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투자금은 매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기후테크 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테크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뒤쳐질 경우 자칫 산업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한편 ESG 경영, RE100 참여를 선언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벤처기업과 임팩트 투자자가 늘어나는 등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추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일반제품 대신 기후테크 제품을 구매할 의사를 지닌 MZ세대 소비자가 등장하여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2. 기후테크에 대한 각계 의견 이날 행사에서 기후테크의 5개 분야 중 하나인 지오테크에 해당하는 나라스페이스의 박재필 대표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탄소 관측‧감시 기술을 설명하고, 해당 시장의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탄소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는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큐브 위성을 여러 개 발사해 방대한 영역을 관측하여 탄소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획득한 후 AI로 해석하는 기업이다. 나라스페이스는 탄소감축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이 데이터를 판매하고,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케피탈이자 기후변화 전문기관인 BNZ파트너스의 임대웅 대표는 기후테크 투자 시장의 현황과 성장 전망을 발표했다. 임 대표는 경기침체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벤처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래를 위한 기후테크 투자는 올해에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테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선진국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성장하는 기후테크 산업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윤세명 기술혁신정책과장은 기후테크의 개념과 국내외 기업・투자 현황을 소개하고,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은 탄소중립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R&D, 규제개선 등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기후테크 기업인들은 기후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시장 창출과 투자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규제개선과 인력양성,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기후테크 투자자들은 민간 투자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투자 시스템을 조성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 시민과 청년들은 2023년 11월에 있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기후테크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제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높은 기술 수준 및 역량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기후테크 정책 발전 방향 탄녹위는 이날 행사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이후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내용에는 기후테크에 대한 현장 의견과 폭넓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민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진흥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다가오는 5월에 부산에서 있을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도 기후테크의 현 기술 수준과 미래 가능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업 및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에 부산이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한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세기 문명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추세는 기후 위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고, 현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기후테크”라고 설명하며 “부산이 앞장서서 기후테크를 활성화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글로벌 공동목표인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약진할 수 있다”며, “탄소감축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테크 벤처ㆍ스타트업을 육성해 탄소중립을 한 발 앞당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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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공정거래위원회, 3∼4월 중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023. 5. 1.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2023. 5. 1.까지(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2023. 6. 29.)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1. 실시 배경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개요 (등록신청기한) 2022. 12. 31.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2023년 5월 1일 자정까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2023년 6월 29일까지 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신청방식 및 접수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배정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 소재의 가맹본부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변경등록 사항을 신청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지역 소재 가맹본부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기 변경등록내용)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직전 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직전 연도 말 기준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계획 공정위는 변경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직권등록취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에 정기 변경등록 안내문 우편발송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변경등록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3-13
  • 방위사업청, 개인전장가시화체계 개발시험평가 착수
    개인전장가시화 체계 형상 및 운용개념도[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2021년 8월부터 체계개발이 시작된 개인전장가시화체계에 대한 개발시험평가를 2023년 3월 13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전장가시화체계는 팀(분대)원간 육성과 수화를 이용하여 작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팀원이 개인무전기와 정보처리기(상용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작전하는 신개념의 개인전투체계이다. 팀 단위 작전 시 팀원 간 음성통신 및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조준경으로 식별된 적군을 표적화 하여 정보처리기에 탑재된 지도상에 표시하고, 개인무전기를 통해 모든 팀원 또는 지휘소에 전파함으로써 전투현장을 가시화하고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2024년에 개인전장가시화체계가 개발이 완료되면 팀원 간 음성, 정지영상,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전파와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정보처리기를 통해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사격이 가능하여 생존성 보장과 팀 단위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곤 첨단기술사업단장은“개인전장가시화체계는 상용 스마트폰을 무기체계에 활용하는 첫 사례로 향후 상용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한 다양한 무기체계와 콘텐츠(앱)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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