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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월12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이 한미 동맹의 공해상에서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한 데에 이어, 금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금일 발사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서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사회
    2023-07-12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SGI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이 7월 12일 오후 2시 30분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및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지점장 전결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30억 원으로 하고, 생산시설이 계약체결마다 발생하던 보증보험료를 10% 할인하여 생산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용관리 서비스 및 교육 플랫폼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생산시설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험료 감면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등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7-12
  •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 시설·장비 국민에게 활짝 연다
    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에서 마련한 ‘3D 프린터를 이용한 RC카 제작’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무선조종자동차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동국일보] #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작물 생육을 돕고 화학농약·비료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미생물 농약 개발에 한창이다. 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무균시설에서 시제품을 배양해, 토양분석 장비 등으로 실증시험하고 있다. 대학의 첨단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배양공정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센터와 대학은 8월 제품 개발을 완료하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예정이다. #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는 7~8월 15차례에 걸쳐 시민 300명에게 바이오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천연 모기 기피제(의료·제약 분야) △배양육을 이용한 미래 먹거리(농업·식품 분야)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활용한 장식품(환경·에너지 분야) 등을 만드는 실습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곽달훈(33․남)씨는 아들 기범(7)군과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에서 마련한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한 무선조종자동차(RC카)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은 직접 부품을 설계하고 출력해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고, 휴대전화와 연동해 무선조종자동차(RC카)를 조종하는 코딩(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단계별로 체험하며 신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이 올해부터 모든 공공직업훈련 인프라를 국민에게 개방한다. 폴리텍대학은 35개 캠퍼스에서 ‘꿈드림공작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학의 시설·장비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해 체험학습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대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서비스다. 폴리텍대학은 기존에 개방하던 ‘러닝팩토리(공동실습장)’와 ‘공유스튜디오(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원격훈련 지원 시설)’를 포함해 모든 교육훈련 시설·장비로 개방 범위를 넓혔다. 또 이전에는 일부 시설·장비를 개방한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필요한 기술 과정을 선택 또는 개설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체험하거나 교육받을 수 있다.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에는 시제품 설계·제작도 지원한다. 산업안전 등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도입하는 확장현실(XR) 부스를 활용해 체험과 교육을 제공한다. 폴리텍대학은 연 2만 명 이상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도록 8월까지 전국 ‘꿈드림공작소’ 교육과정을 통합 조회하고 실시간 신청·예약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본인 인증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꿈드림공작소를 통해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실용성 높은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우리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공공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7-12
  • 고용노동부, 채용서류 미반환, 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ㄱ업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ㄴ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그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3-07-12
  •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72명 공개, 308명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3년 동안(’23.7.13.~’26.7.12.)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0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계획을 밝혔다.
    • 경제
    2023-07-12
  • 교육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로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가속 추진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7월 12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확정‧발표한다. ●2023년 글로컬대학 최종 예비지정 결과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순천향대학교, ⑥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⑦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⑧울산대학교, ⑨인제대학교, ⑩전남대학교, ⑪전북대학교, ⑫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⑬포항공과대학교, ⑭한동대학교, ⑮한림대학교 지난 예비지정 결과 발표(6.20.)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 기간(~6.30.) 동안 1개교가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총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이의신청 1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 6일(금)까지 대학 구성원, 지자체, 지역 산업계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이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공동연수(워크숍, 8월 초), 전문가 컨설팅(9월 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는 예비지정과 별개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10월 말 최종 발표한다. [모든 대학의 벽 허물기 지원]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 외에도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혁신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첫째,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이 다양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행‧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 시 총 13개의 대학 통합모델이 제시됐으며, 그동안 추진된 국립대학 간,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통합뿐 아니라, 국립대학-공립대학 간, 일반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간의 새로운 통합모델과 함께 학교법인 다른 대학 간의 통합도 제시됐다. 둘째,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무는 과제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글로컬 신청대학(혁신기획서 기준 94개, 대학 수 기준 108개교)은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물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형 학사구조로 과감하게 개편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 74개 혁신기획서(대학 수 기준 87개교)는 무전공 모집, 모집단위 광역화 등 학생 모집단계에서의 벽 허물기 제안 / 이 중 47개(대학 수 기준 55개교)는 무전공 모집 제안(4.5만명 이상, 전체 신청대학 입학정원 19.8만 명의 약 23%) 셋째, 교육부는 대학들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컬대학 신청 시 요청한 모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추진해 나간다. 특히 예비지정 대학이 신청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유치 등 대학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대학의 혁신과제 추진을 지원하도록 협력해 나간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혁신기획서 15개는 예비지정 결과 발표(6.20.)와 함께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이번에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글로컬대학 신청 시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에 동의한 47개의 혁신기획서가 추가적으로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에 참여한 모든 대학의 혁신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한다”라며, “대학들이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제안한 혁신기획서들이 모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2
  •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 지역혁신을 이끌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13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지역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에는 12개 지역이 추가로 신규 지정됐다. ※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 신규 지정 12개 지역은 지정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특히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23~2027)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난 교육국제화특구 2기(2018~2022) 운영 결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을 통해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2
  • 행정안전부, 지역별 풍량 분석해 간판 안전하게 설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강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풍량 분석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되어 있고 강풍･태풍 등으로 파손이 생길경우 주변에 인명 사고와 시설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단계에서 간판 종류나 지역적 풍속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옥외광고 업체의 시공 경험에 의지하여 설치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고된 옥외광고물 중 가장 많은 비중(98%)을 차지하고 있는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벽면 외장재 5종류에 대한 8가지 시공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한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실효성 높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 설치현장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건축구조·풍공학 전문가와 옥외광고협회․시공업체의 자문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벽체의 외장재 종류, ▴ 옥외광고물의 유형, ▴설치 상세 방법, ▴공사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됐다. 특히, 지역마다 바람의 세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판 고정을 위한 자재의 수량과 규격 등을 지역별 풍하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시공업체 등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 시 주의사항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핵심내용을 발췌한 소책자(핸드북)와 실제 시공 동영상 자료를 정보무늬(QR코드)형식으로 제공하여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표준 가이드라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가칭) 가이드라인 불편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불합리하거나 현장 적용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옥외광고물법령에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은 미관뿐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옥외광고물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설치업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7-12
  • 행정안전부,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이 보완되였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정내용과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집행절차 등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명단공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개통된 ‘보탬이(e)’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업무 전 과정의 원활한 온라인화 추진과 이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교육도 실시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등 지방보조금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세금인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7-12
  • 행정안전부, 여름방학에는 안전일기장과 함께 안전수칙을 배워요
    2023년 어린이 안전일기장 구성[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일기 쓰기 사업은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이의 안전실천 습관 유도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됐다. 올해는 특히 삼성SDI, 한국수자원공사 등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은 기업 10곳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일기장 15,000부를 기부받아 작년 2배 수량인 총 30,000부의 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했다. 작년 15,000부 제작 시, 접수 당일 오전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전국 초등학교의 관심이 높아, 올해 안전일기장 제작수량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일기장 배포 신청은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이루어졌으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신청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기장을 신청하지 못한 학교의 학생도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어린이 안전일기장’ 파일을 내려받아 일기를 작성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은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배우고, 안전실천을 다짐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제작된 그림 일기장이다. 생활안전, 식품안전,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및 재난대응 등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스티커 붙이기, 정답 맞히기(OX 퀴즈), 미로찾기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올해는 작년 참여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약품 안전하게 섭취하기, 사이버 폭력 예방하기, 긴급신고 방법 익히기 등 어린이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신규 수록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 등 교사·학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아울러, 8월에는 심폐소생술 등 안전체험 교육을 받은 경험, 안전을 위해 실천한 생활 속 경험과 안전 실천에 대한 나의 다짐 등을 주제로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년별(1~3학년)로 우수작을 선정하여 12월경에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안전일기와 같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실천 습관을 익힐 수 있는 안전문화·교육 컨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12
  • 환경부,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쓴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7월 12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정식집(아리연)에서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안전관리 오찬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근무자들을 만나 굴뚝 측정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해 굴뚝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근무자들이 추락, 화상, 미끄러짐 등 위험 요소에 노출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작업환경 안전 강화,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올해 2월 23일 현장 근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지침서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유역(지방)환경청별 안전용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 2억 6,300만 원을 지원했고, 4월부터는 전문연구원(공무직)에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가 오랜 시간 높은 장소에 있어야 하고,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는 등 작업 여건이 취약하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상 시료채취 시스템, 측정 장비 경량화 등 기술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사업장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굴뚝에 올라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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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2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7월 정보보호의 달 주차별 이벤트[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 ‘KISIA’),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 등과 함께 ‘제12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7월 1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위협 예방과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으로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디지털 국가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현장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국정원 백종욱 3차장,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 국내외 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등 약 3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이날 기념식은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 △축사(국무총리), △사이버안보 통합대응 영상 상영 및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이버공격방어대회,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연례총회,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서 사이버보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산업발전을 위해 헌신한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이민수 대표이사에게 철탑산업훈장이 수여됐으며,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인재 양성에 기여한 동신대학교 이동휘 교수와 국제 사이버법의 연구·교육 및 국제협력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에게 각각 근정포장이 수여 됐다. 이밖에도 사회 곳곳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과 단체들에게 대통령표창(3점), 국무총리표창(4점)이 수여됐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사이버공격방어대회’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국내 41개팀(공공ㆍ일반ㆍ청소년)과 싱가포르ㆍ체코 등 해외 8개팀이 참여하여 국가핵심시설에 대한 실시간 사이버공격을 방어하며, 각종 사이버위협 상황에 대한 대응ㆍ복구 역량을 겨루었다. 또한,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최적화 전문기업인 파이오링크社, 신속확인제 승인 1호 기업인 에프원시큐리티社 등 총 24개 기업이 참여하여 우수 정보보호 제품을 전시‧시연하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행사에는 총 17개국의 정보보호 관련 부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시작부터 Zero Trust, 다함께 Full Trust’를 주제로 연례회의 및 지역포럼, 역량강화 세미나, 비즈니스 쇼케이스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는 한·미·일 3개국 정보보호 기관 관계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신보안체계 확산, 사이버위협 트렌드, 차세대 보안 기술 등 정보보호 최신 동향을 발표했으며,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이 '양자내성암호 전환 마스터 플랜(안)'을 소개했다. 마스터플랜(안)은 ▲2024년까지 국가 중장기 암호체계 전환 추진방향 수립을 위해 기술 확보, 제도정비, 절차수립 등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범국가 암호체계 전환 추진단’을 설치, 2030년까지 양자내성 암호체계로의 체계적 전환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ㆍ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안전한 암호체계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마스터플랜 최종안은 추가적으로 범 정부적인 차원의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 행안부, 금융위, 복지부, 산업부, 농림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도 ‘정보보호의 달’을 맞이하여 논문공모전, 경진대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연계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호 장관은 “정보보호는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나가야 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어젠다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밑거름 삼아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보보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일상 생활 속에서 정보보호를 실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7-12
  •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동국일보]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❷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❸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7-12
  •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운다!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개요[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고자 기획됐다. 1호 사업(프로젝트)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됐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2023년 7월부터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하여,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 의 전학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한다.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이주가구를 모집하고, 해남군에서는 주택 계약 및 관리 감독, 이주가구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마산초등학교와 협력해 학습실을 조성하는 등 이주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는 해남군 북평면·동해면 등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조성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문체부·과기부·국토부 등과 협업하는 민관협업 사업(프로젝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더욱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농촌 빈집 활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3-07-12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엠폭스 검역관리지역 해제, 공항만 하수 감시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유입 모니터링 강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3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를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해제 및 신규 지정했다.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은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5.5.) 이후 당초 위기단계 하향 조정(6.1.)에 이은 2단계 조치로써 해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25주 연속(’23년 1월 3주 이후) ‘낮음’을 유지하는 등 방역상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여 국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지정됐던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한다. 엠폭스도 전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증의 증상이고 유증상 환자와의 밀접접촉(성접촉 등)으로 인해 전파되어 전파경로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검역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 검역관리지역 해제(’23.7.15.~)에 따라 검역관리지역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별도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발열체크를 통해 증상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다만, 에볼라바이러스(2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2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13개국), 콜레라(26개국) 등 감염병별로 신규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범사업을 개시(7.15.)하여 환경검사를 통해 해외감염병 병원체 발생 여부를 인지하여 검역관리지역 수시 조정 등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기존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체계를 보완하고 해외감염병 유입 감시를 강화한다. 이번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범사업은 인천공항 등 6개 공항 및 군산항, 마산항에서 공항만 하수를 검사하고, 대구공항·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오수 채취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3년 하반기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24년 이후에는 전체 검역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검사역량 보완을 통해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해외감염병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해외감염병 유입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감염병 유입을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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