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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 고엽제후유증 4개 추가 질병 인정 법률, 정부개정안 확정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개요[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의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예우와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는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 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 국회심사를 받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 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도 실시해 고엽제 피해로 인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등 보훈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류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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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2023-06-27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품목 현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두릅, 블루베리, 수박을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70개에서 내년부터 73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3년 70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두릅, 블루베리, 수박 등 3개 품목을 2024년 신규 도입 품목으로 선정했으며, 후순위로 선정된 녹두, 생강, 참깨는 2025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신청지역 등의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정식 시기 등에 맞춰 농가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매년 2~3개의 품목을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7
국토교통부, 2023 철도의 날, 행복한 세상을 이끄는 대한민국 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오후 3시 서울(웨스틴 조선)에서 어명소 제2차관을 비롯하여 철도업계 대표 및 관계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협회,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모두가 함께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대한민국 철도가 만들겠다는 철도인의 염원을 담아 “행복한 세상을 이끄는 대한민국 철도”라는 주제로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철도차량, 건설, 전기, 신호,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산업발전과 해외철도시장 개척에 공헌하고, 철도사고 예방 등 철도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105명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철도 특별 전시회도 서울역(맞이방 3층)에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경인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철도노선도 변천사’를 통해 철도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작품 16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1월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3년을 철도안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모든 철도인이 다시 한번 안전제일을 가슴에 새기며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제철도운송협정 만장일치 가입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철도 해외수주 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2023-06-27
국토교통부, 지하도로 안전성 높인다… 28일 안전·방재 포럼 개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지하도로 안전·방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보다 안전한 지하도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재 지하도로의 제도적·기술적 안전·방재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의 지하도로 계획, 건설,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안전·방재 관련 이슈와 대응방안 등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지하도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관련 학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내·외 지하도로 사고 사례 및 시사점, 화재 예방 및 진화 미래기술, 방재기술 발전 방향, 지진·침수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방안 등 주요 이슈와 대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지하도로 안전․방재 분야 보완점 및 미래상”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도로 안전·방재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안전한 지하도로 환경을 위한 예방 기술, 제도적 보완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지하도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27
국토교통부,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공제조합과 민간 보험사와의 비교[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종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22.10)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여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하며,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하여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27
조달청, 미래 신성장·공정성·전문성 강화… 조달청 조직 전면 개편

조달청 조직 전면 개편[동국일보] 조달청은 6월 27일부로 [1]신성장 지원, [2]공정한 조달시장 확립, [3]조달업무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연간 19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미래기술, 융복합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 정부 국정 목표인 신(新)성장 추진을 지원하게 될 새로운 조직은 앞으로 조달시장의 질적 향상에 발맞춰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조달 전략적 역할, 혁신조달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혁신조달기획관을 ‘신성장조달기획관’으로 정규 직제화해 신성장 분야 및 미래산업 육성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된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는 모빌리티, 드론, 3D 프린터 등 첨단 제품과 융복합 상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달서비스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 4.0 전략’을 지원한다. 기존 혁신조달과는 신성장조달총괄과로 기능을 확대·개편해 신성장 분야 조달정책 수립, 혁신제품 등 신성장조달상품의 발굴 및 녹색제품 구매제도 등을 전담한다. 혁신조달운영과는 신성장판로지원과로 재편하여 미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신성장조달상품에 대해 시범구매 등을 통한 판로지원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여 다양한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2] ‘공정사회 실현’ 정부 정책 기조 반영, ‘공정·투명’한 조달시장 확립 ‘공정조달국’(기존 조달관리국)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및 위반행위를 능동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공정조달 조성 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공정조달총괄과(기존 공정조달관리과)는 계약조건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 감독부터 수요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까지 조달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구축에 나선다. 신설된 공정평가관리팀은 연간 8천여 건에 달하는 평가‧심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운영, 관리 및 공정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위원 불공정평가 사후검증, 평가옴부즈만 운영, 평가기법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맞춤형 업무 재설계를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구매)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구매사업국은 품목특성 중심 맞춤형 업무 재설계로 과 기능 및 명칭을 개편한다. 구매사업국은 종합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거래 품목 등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늘어난 품목에 대해 각 과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담당해 오던 것을 유사 품목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 건설환경구매과, 전기전자구매과, 보건의료구매과,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등 분야 및 품목 특성을 반영해 과(課) 명칭 및 담당 품목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가격, 기술, 규격, 업계 특성 등 조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여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전문성을 높이고, 조달절차를 신속화한다. (시설) 기존 예산사업관리과를 공사원가기준과로 변경하고 시설사업국 내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사원가 관리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공사비부족 사업 증가, 빈번한 유찰 등 공사원가 검증 및 관리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 공사원가기준과는 공사원가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고 가격 정보를 체계화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공사비 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비축) ’전략비축물자과‘(기존 원자재비축과)는 원자재 공급망 재편 등으로 전략적 비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등 신규비축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비축방식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정부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전략적 조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전문조달기관으로서 시장 중심의 역동적 경제 구현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6-27
해양수산부, 해양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2023 해양바이오 박람회’ 개최

2023년 해양바이오 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바다가 꿈꾸는 내일, 미래를 만나는 해양바이오’라는 주제로 ‘2023 해양바이오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서는 국내 50개의 해양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양바이오 주요 정책과 기업 유치 활동 등을 소개하는 지역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 1일 차에는 해양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해양바이오 포럼이, 2일 차에는 해양바이오 우수기술의 사업화와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 기술이전 설명회와 상담회, 기업이 직접 기술을 홍보하는 기업기술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박람회 기간 동안 기업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과, ‘스펀지밥의 비밀’, ‘실험으로 배우는 해양천연물’ 등 해양바이오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박람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운영 사무국과 공식 누리집을 통해 문의 가능하며, 공식 누리집에서 무료로 사전 방문 등록을 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가 해양바이오 성장을 위한 산‧학‧연의 활발한 협력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해양바이오산업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해양바이오 산업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기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7
해양수산부,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선박안전법｣이 6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선박안전법｣에 따라, 앞으로는 항만 내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을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다만, 법 개정 전부터 안전점검사업에 종사하던 사업자들은 기존 법령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올해 7월 28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내년 6월 28일 전까지 개정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만료 시 갱신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하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성능을 검사한 후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동일형식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교환·폐기를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컨테이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됐다.”라며,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컨테이너 사고 예방과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3-06-27
해양수산부, 실시간 재생영상 제공 등 이안류 감시 서비스 새롭게 개편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화면[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국민들이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 관계기관(지자체, 해경, 소방본부 등)에 제공하는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하여 운영한다. 그간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수욕장 이안류 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지 형태의 CCTV 영상화면(5초 주기)과 이안류 지수, 해양관측정보(조위, 수온 등) 등을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왔으며, 올해 이안류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반영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서비스에서는 10개 해수욕장에 설치된 50개 CCTV 영상 전체를 실시간 재생영상 형태로 제공하고, 서비스 사용자가 감시화면을 일정 주기로 자동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여러 해수욕장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안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도 재구성했으며, 해수욕장 주변의 구조장비 위치 등 안전정보도 지도 위에 함께 표시되도록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롭게 개편된 이안류 서비스를 통해 올 여름철 해수욕장 관계기관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안류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안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7
해양수산부, 권역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기준 등 마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갖추고 보전가치를 지닌 해양자산이 있는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해양생태계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난해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절차와 기준 및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 중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여가능성,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운영실적 등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무리되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6-27
산업통상자원부, 우리기업 미래차·보안솔루션·배터리 등으로 새롭게 변화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우리 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첨단 보안솔루션, 이차전지용 소재 등에서 새로운 변화 기회를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7일 제38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2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기업들은 미래차(플라스틱 소재 윈도우 등 5건), 디지털(융합보안 솔루션 게이트 등 3건), 신소재·기타(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등 4건) 분야에 진출하며 총 596명의 신규 고용과 6,874억원의 투자를 이행할 예정이다. 차량 내·외장 제조사인 지플라텍은 경량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윈도우 글라스 대체부품 개발에 나서며, 애니셀은 IT/OA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안문서 유출 방지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전극재·형광체 등 전자제품 소재를 생산하는 대주전자재료는 이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으로 변화한다. 아울러, 작년부터 신설된 금융권의 사업재편 협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승인기업 중 지플라텍, 애니셀 등 7개사가 KB·신한·우리·하나은행 추천기업이며, 은행권 추천 승인기업은 8개월 만에 22개사를 기록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분야에 현재까지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했으며 올해 중 총 20.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신속한 사업재편으로 연구개발(R&D)·특허 등 혁신 활동 증가와 더불어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등 경영개선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활력법｣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영진 1차관은 “경제질서 변화와 복합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재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적극적 사업재편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4년 일몰예정인 ｢기업활력법｣ 상시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6-27
행복청-세종시 지능형도시계획 공동 수립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은 지능형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위해 26일 연구용역 공동집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능형도시계획은 지능형도시 건설이나 기반시설 조성, 지능형도시서비스 도입 등 도시의 지능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행복청과 시는 국가시범도시, 지능형국가산단 등 행복도시와 세종시 내 지능형도시 조성 관련 사업의 본격 추진 예정에 따라 예정지역 내·외를 아우르는 세종시 전체 지능형도시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지능형도시계획 공동 수립에 합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세종시 지능형도시 지향점 및 목표 설정 ▲지능형기반시설 기준 수립 ▲지능형도시건설사업 추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서비스 발굴 등 세종형 지능형도시 추진전략을 도출하여 지능형도시계획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동수립을 통해 지능형도시계획 승인(국토부) 절차를 공동 대응하고, 유사·중복 계획을 통합 수립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세종 지능형도시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이번 공동 수립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상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선도적 지능형도시 건설을 위한 지능형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6-27
농촌진흥청, 급변하는 날씨, 약용작물 병해충 발생 주의

총채벌레 피해를 본 오미자 열매[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장마 기간 전후의 기상 조건 변화에 따라 약용작물 재배지의 병해충 발생이 늘 수 있다며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덥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상환경에서는 약용작물의 응애류·총채벌레류(미소해충) 발생이 늘게 된다. 더욱이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해충 발생 시기가 빠르고 밀도까지 높았던 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응애류는 잎의 엽록소를 빨아먹어 광합성을 방해한다. 피해가 심하면 잎이 마르고 떨어지는 등 작물 생육이 크게 저하된다. 특히 감초, 더덕, 오미자, 당귀에서 피해가 심하다. 총채벌레류는 주로 새로 나오는 연한 잎을 갉아 즙액을 흡수한다. 피해를 본 잎은 잎 모양이 부분적으로 위축되고 변형된다. 오미자처럼 열매가 달리는 약용작물은 열매까지 갉아 먹어 상품성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산기슭에서 재배하는 약용작물은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선녀벌레 애벌레는 꽁무니에서 뻗어 나온 흰색 털 다발을 달고 줄기와 잎에 솜털처럼 달라붙어 즙을 빨아 먹고 그을음 피해를 준다. 응애와 총채벌레, 돌발해충은 한 번 발생하면 방제가 어려우므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초기에 해충 차단을 위한 전문 약제를 뿌리고 지속해서 병 발생을 살펴야 한다. 장마철 이후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면 점무늬병과 탄저병이 발생하기 쉽다. 토양이 지나치게 습한 상태에서는 역병도 주의해야 한다. 점무늬병과 탄저병은 거의 모든 약용작물에서 발생하는데, 잎에 크고 작은 점무늬를 만들고 복합적으로 감염되며 잎마름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피해 작물인 천궁은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면 병 피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적용 약제로 빠르게 방제한다. 흰가루병은 하얀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병으로, 황기, 잔대, 작약 등 대부분 약용작물 잎에서 발생하지만, 오미자의 경우 열매에도 발생해 수확량을 떨어뜨린다. 식물체를 튼튼하게 관리해 병에 대한 저항성을 키우고 병든 잎을 제거해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한다. 역병은 병원균이 물을 따라 급속히 전파하는 병으로 물 빠짐에 나쁜 땅에서 재배할 경우, 땅 가까이에 있는 줄기가 짙은 갈색(흑갈색)으로 변하고 결국 식물체 전체가 시들어 죽는다. 재배지 토양의 습도를 낮추고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는 등 깨끗이 관리해 병 발생 요인을 줄여야 한다. 약용작물 방제 약제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따라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작물별로 등록된 약제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여름철에는 장마 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다, 장마 후 국지성 호우로 습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하기 쉽다.”라며 “약용작물은 줄기와 잎의 병해충을 중점 관리해야 뿌리 수확량까지 확보할 수 있으므로 더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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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6월 27일부로 제정·공포한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했다. (제1조, 제2조)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 설치 *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전자기전 등의 임무 수행 *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했다. (제4조, 제5조) *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 △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했다. (제6조, 제7조) *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함. ｢드론작전사령부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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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외교부, 제6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

제6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동국일보] 한·미 양국은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Nuclear Security Working Group) 제6차 회의를6월26일과 27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하여, 양국 간 핵안보 분야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실무그룹 회의는 2019년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 이래 처음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윤종권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아트 앳킨스(Art Atkins) 미국 핵안보청 부청장보 공동 주재하 양국 유관기관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고농축우라늄 최소화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핵·방사능 테러 대비 및 대응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 등 국제 핵안보 강화를 비롯한 핵안보 주요 분야에서 그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반자로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22년12월6일과 7일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 Winter Tiger III'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2016년 제1차 실무그룹 회의 이래 실질적 협력 성과가 축적되면서 양국 간 핵안보 협력이 심화되어 왔음을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핵안보 정상회의' 트로이카로서 그간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함께 주도해 왔으며, 2024년 5월로 예정된 'IAEA 핵안보 국제회의(ICONS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Security 2024)'를 앞두고 공동의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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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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