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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카카오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임팩트(이사장 홍은택)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 카카오임팩트는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비대면 거래 확산 등 디지털 시대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협력한다.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기반 구축, 디지털전환 활성화,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 및 자원을 기반으로 전통시장의 디지털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전통시장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 협력한다. 카카오의 카카오톡 경로(채널)로 온라인에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동네 단골시장’ 사업(프로젝트) 추진, 카카오임팩트는 상인들이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물품도 제공할 예정이며,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상인들을 위해 ‘디지털 튜터(Digital Tutor)’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상인 교육과 상담도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카카오는 전통시장 디지털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업무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으로 전통시장이 디지털 전환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와 대기업, 전통시장이 한 조(원팀)이 되어 협력과 공존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7-12
  • 尹, 긴급 NSC 상임위원회…"우리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국일보] 오늘 7월12일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지시했다.이에, NSC 상임위원들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민생파탄을 외면한 채 무모한 핵모험주의에 집착하면 할수록 북한 정권의 앞날은 더욱더 암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7월 18일 개최 예정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3국 간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은 가치 공유국 간 연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NATO와의 군사정보 공유 및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AP4 파트너를 포함한 인태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리투아니아 순방지에서 참석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7-12
  •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성 정립에 나선다
    12일 해양경찰청에서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반기 이행 상황을 회의하는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은 김준기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정치·행정, 해양 과학기술, 범죄 수사, 해양 의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외부의 시각으로 ▴해양경찰의 주요 사업 및 정책 모니터링 ▴해양경찰 성과 및 자체 평가계획 심의·의결 ▴해양경찰 정책 방향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정부의 국정 지침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이행 상황 점검으로 목표 달성 방안을 재확인했다. 김종욱 청장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정책이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에 녹아들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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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7-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한 좋은 협업 사례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처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협업하여 성과를 낸 이번 개정처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7-12
  • 보건복지부, 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2일 14시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월13일부터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ㆍ지자체ㆍ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6월 28일'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6월 28일에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소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7월 6일에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으며, 7월 11일부터'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으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을 통해 제공했다. 7월 7일에는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응급실 ․ 중환자실 ․ 수술실 등의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노조가'산별 총파업투쟁 계획'을 발표한 7월 10일에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대책을 재점검하고 지역 의료기관 내 필수유지업무 이행체계를 모니터링했다.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보건의료정책 목표로 삼아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에 20개 직종, 201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국가통계를 마련한 바 있다. 금년 4월에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와 간호서비스의 근간이 되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제도들은 간호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 현상, 지역의료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는지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국가 주요 시책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처럼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대책,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이 평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노사교섭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입원환자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2
  • 중소벤처기업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관련 협·단체와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원 중 ’23년 5월말 기준 약 43%인 23.5조원을 지원했으며,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금리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추가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규모를 확대하여 4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백억원 규모 소공인 전용 보증 신설과 함께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를 0.3%p 인하(3.2% → 2.9%)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p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을 1천억원 규모로 특별편성하여 보증료율 및 금리를 인하한다. 이영 장관은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과 정책금융기관도 한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3-07-12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월12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이 한미 동맹의 공해상에서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한 데에 이어, 금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금일 발사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서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사회
    2023-07-12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SGI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이 7월 12일 오후 2시 30분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및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지점장 전결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30억 원으로 하고, 생산시설이 계약체결마다 발생하던 보증보험료를 10% 할인하여 생산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용관리 서비스 및 교육 플랫폼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생산시설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험료 감면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등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7-12
  •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 시설·장비 국민에게 활짝 연다
    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에서 마련한 ‘3D 프린터를 이용한 RC카 제작’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무선조종자동차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동국일보] #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작물 생육을 돕고 화학농약·비료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미생물 농약 개발에 한창이다. 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무균시설에서 시제품을 배양해, 토양분석 장비 등으로 실증시험하고 있다. 대학의 첨단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배양공정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센터와 대학은 8월 제품 개발을 완료하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특허 출원할 예정이다. #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는 7~8월 15차례에 걸쳐 시민 300명에게 바이오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천연 모기 기피제(의료·제약 분야) △배양육을 이용한 미래 먹거리(농업·식품 분야)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활용한 장식품(환경·에너지 분야) 등을 만드는 실습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곽달훈(33․남)씨는 아들 기범(7)군과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에서 마련한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한 무선조종자동차(RC카)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은 직접 부품을 설계하고 출력해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고, 휴대전화와 연동해 무선조종자동차(RC카)를 조종하는 코딩(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단계별로 체험하며 신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이 올해부터 모든 공공직업훈련 인프라를 국민에게 개방한다. 폴리텍대학은 35개 캠퍼스에서 ‘꿈드림공작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학의 시설·장비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해 체험학습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대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서비스다. 폴리텍대학은 기존에 개방하던 ‘러닝팩토리(공동실습장)’와 ‘공유스튜디오(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원격훈련 지원 시설)’를 포함해 모든 교육훈련 시설·장비로 개방 범위를 넓혔다. 또 이전에는 일부 시설·장비를 개방한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필요한 기술 과정을 선택 또는 개설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체험하거나 교육받을 수 있다.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에는 시제품 설계·제작도 지원한다. 산업안전 등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도입하는 확장현실(XR) 부스를 활용해 체험과 교육을 제공한다. 폴리텍대학은 연 2만 명 이상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도록 8월까지 전국 ‘꿈드림공작소’ 교육과정을 통합 조회하고 실시간 신청·예약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본인 인증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꿈드림공작소를 통해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실용성 높은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우리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공공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7-12
  • 고용노동부, 채용서류 미반환, 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ㄱ업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ㄴ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그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3-07-12
  •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72명 공개, 308명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3년 동안(’23.7.13.~’26.7.12.)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으며,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0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계획을 밝혔다.
    • 경제
    2023-07-12
  • 교육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로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가속 추진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7월 12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확정‧발표한다. ●2023년 글로컬대학 최종 예비지정 결과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순천향대학교, ⑥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⑦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⑧울산대학교, ⑨인제대학교, ⑩전남대학교, ⑪전북대학교, ⑫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⑬포항공과대학교, ⑭한동대학교, ⑮한림대학교 지난 예비지정 결과 발표(6.20.)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 기간(~6.30.) 동안 1개교가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총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이의신청 1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 6일(금)까지 대학 구성원, 지자체, 지역 산업계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이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공동연수(워크숍, 8월 초), 전문가 컨설팅(9월 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는 예비지정과 별개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10월 말 최종 발표한다. [모든 대학의 벽 허물기 지원]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 외에도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혁신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첫째,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이 다양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행‧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 시 총 13개의 대학 통합모델이 제시됐으며, 그동안 추진된 국립대학 간,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통합뿐 아니라, 국립대학-공립대학 간, 일반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간의 새로운 통합모델과 함께 학교법인 다른 대학 간의 통합도 제시됐다. 둘째,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무는 과제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글로컬 신청대학(혁신기획서 기준 94개, 대학 수 기준 108개교)은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물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형 학사구조로 과감하게 개편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 74개 혁신기획서(대학 수 기준 87개교)는 무전공 모집, 모집단위 광역화 등 학생 모집단계에서의 벽 허물기 제안 / 이 중 47개(대학 수 기준 55개교)는 무전공 모집 제안(4.5만명 이상, 전체 신청대학 입학정원 19.8만 명의 약 23%) 셋째, 교육부는 대학들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컬대학 신청 시 요청한 모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추진해 나간다. 특히 예비지정 대학이 신청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유치 등 대학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대학의 혁신과제 추진을 지원하도록 협력해 나간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혁신기획서 15개는 예비지정 결과 발표(6.20.)와 함께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이번에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글로컬대학 신청 시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에 동의한 47개의 혁신기획서가 추가적으로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에 참여한 모든 대학의 혁신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한다”라며, “대학들이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제안한 혁신기획서들이 모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2
  •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 지역혁신을 이끌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13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지역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에는 12개 지역이 추가로 신규 지정됐다. ※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 신규 지정 12개 지역은 지정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특히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23~2027)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난 교육국제화특구 2기(2018~2022) 운영 결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을 통해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2
  • 행정안전부, 지역별 풍량 분석해 간판 안전하게 설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강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풍량 분석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되어 있고 강풍･태풍 등으로 파손이 생길경우 주변에 인명 사고와 시설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단계에서 간판 종류나 지역적 풍속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옥외광고 업체의 시공 경험에 의지하여 설치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고된 옥외광고물 중 가장 많은 비중(98%)을 차지하고 있는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벽면 외장재 5종류에 대한 8가지 시공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한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실효성 높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 설치현장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건축구조·풍공학 전문가와 옥외광고협회․시공업체의 자문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벽체의 외장재 종류, ▴ 옥외광고물의 유형, ▴설치 상세 방법, ▴공사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됐다. 특히, 지역마다 바람의 세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판 고정을 위한 자재의 수량과 규격 등을 지역별 풍하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시공업체 등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 시 주의사항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핵심내용을 발췌한 소책자(핸드북)와 실제 시공 동영상 자료를 정보무늬(QR코드)형식으로 제공하여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표준 가이드라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가칭) 가이드라인 불편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불합리하거나 현장 적용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옥외광고물법령에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은 미관뿐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옥외광고물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설치업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7-12
  • 행정안전부,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이 보완되였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정내용과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집행절차 등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명단공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개통된 ‘보탬이(e)’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업무 전 과정의 원활한 온라인화 추진과 이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교육도 실시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등 지방보조금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세금인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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