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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해외 특허·상표분쟁 대응이 어렵다면...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4일부터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의 구제가 중요해지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의 피해도 확산함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국내 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대상 확대' ❶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확대한다.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에 대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소송, 라이선싱 체결 등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분쟁 상황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간단한 과업 변경은 빠르게 허용하고, 분쟁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응전략 지원도 가능해진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소송 대응 추가 지원' ❷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K-브랜드 보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쟁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중에 분쟁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지원사업 모두 중소·중견기업 등의 개별대응 지원뿐만 아니라, NPE 또는 표준특허 특허침해 피소, 업종단위 위조상품 유통, 상표 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 등 다수 기업이 지재권분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중·소 기업과 업종별 협·단체 등의 공동대응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서류도 10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신청 부담을 덜고 더욱 신속하게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상표 등 해외 지재권 보호는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 및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2024-03-05
  • 특허청, 이차전지·차세대 통신까지 전담심판 확대해 첨단기술 집중지원!
    특허청 [동국일보]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전담심판부가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❶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❷신속한 심리절차를 제공하며 ❸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3개 분야에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❶심판부 운영체계 개편: 이차전지·차세대 통신까지 첨단기술 전담심판부 확대' 전담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23. 10월) 분야에서 올해는 이차전지(’24. 3월)와 차세대 통신(’24. 5월) 분야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차원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은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심판부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선적으로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를 시작으로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분야별 심판물량의 편차로 처리 기간의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판부의 인력운용을 물량이 많은 분야에 우선하여 배정(’24. 1월)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기술분야나 상표분야 등에서 물량증가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심리절차 개선: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 가능 건만 선별해 신속처리' 심사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하게 처리(’24. 1월)한다. 특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는데, 연장 대상 건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연장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연장 대상 건의 60%를 첨단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국내기업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 시장진입 지연 등으로 지재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한 조치이다.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불필요한 공방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심리 절차를 적극 활용(’24. 3월)한다. 신속한 심리절차로 기업의 분쟁대응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24. 3. 15. 시행)하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심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❸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 디지털 심판시스템 개통 등'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24. 3. 15. 시행)으로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 심판에 생소한 심판청구인의 심판서류 작성 어려움이 줄어들고 절차 지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심판시스템의 개통(’23~’25년 3개년 계획 중 1개년 완료)으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가 최소화되고, 인공지능기술로 증거서류의 자동분류가 가능하게 되는 등 심판청구인의 편의성이 강화된다. 국선대리인 서비스도 대리인의 전문분야와 심판사건 기술분야 매치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제3기 체제로 개편(’24. 1월)된다. 참고로 제2기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52.8%(’22. 1월~’23. 12월)로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아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기업과 변리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재권 분쟁의 1차적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05
  • 고용노동부, 2024년도 상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 선정 및 연수생 모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도 상반기(정기1차)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62개(15개 국가, 129개 과정)를 선정하고, 운영기관에서 3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2,418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2,188명의 연수생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연수 과정은 △ 미국 45개 과정(824명, 25개 기관) △ 일본 44개 과정(888명, 16개 기관) △ 호주 10개 과정(130명, 5개 기관) 등이 선정됐으며,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도권 외 지역의 연수 과정 65개(1,160명, 27개 기관)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2023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서 수상한 김동수 씨는 “K-Move스쿨을 통해 10개월간 어학 및 직무교육을 받았고, 은행원에서 IT 엔지니어로 새로운 진로를 개척했다”라며, “앞으로 ‘Global IT 외교관’ 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국민 역량의 총합을 증가시킬 것”이며, “더 많은 청년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05
  • 산업통상자원부, K-조선산업의 대전환, 정부와 민간 원팀 맞손 미래 초격차 확보에 9조 원 투자(~’28)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5일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 방향을 논의하고, 조선분야 수출・현안 전략 등을 점검했다.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는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실행하는 최초의 정부-대중소 협력 플랫폼으로,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정부와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을 통해 정부와 조선 3사는 향후 5년간 9조 원을 투자하여 초격차 확보를 통해 조선분야에서도 신산업정책 2.0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2030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력난에 따른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을 전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 및 ‘구직자 대상 채용연계 교육사업’을 통해 매년 2천 명의 국내 조선분야 전문・생산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업계도 3사 공동으로 해외조선인력협력센터를 상반기 내 시범 운영하여, 해외 인력을 현지에서 교육 후 도입하는 지속 가능한 해외인력 도입체계를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동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의 ‘24년 실행방안을 업계와 공유하며 기술・인력・금융・상생・법제도 등 분야에서 연내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수주・수출 활성화 전략을 점검하며, 투자애로 데스크와 현장애로 데스크를 각각 조선협회와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고, 특히 현장 애로는 산업부 실무진을 기업별 전담관으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국내 조선산업이 당면한 도전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민관 원팀의 팀플레이로 헤쳐나가야 하고, 올해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의 10년이 향후 조선산업 100년을 좌우할 것인 만큼, 조선산업 대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발족한 이니셔티브를 정례화하여 K-조선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투자 애로도 지속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혁신생태계 조성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취임 후 첫 번째 AI 기업 현장으로 대규모언어모델 개발 중소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서울 강남구)를 방문하고, 산업 분야별 주요 AI 기업 대표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전 산업에 AI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혁신의 주역인 AI 기업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튼튼한 AI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중소‧스타트업은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상당한 규모의 누적 투자액을 확보하는 등 AI 일상화를 선도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 대표 기업들로 구성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현장방문 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에서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코난테크놀로지는 자사에서 구축한 대규모언어모델 기반의 서비스인 대화형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코난AICC) 및 객체인식 기반 AI 솔루션(코난와처) 등을 소개하고, 해외 유수 대학(몬트리올대학교) 및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 협력 사례 등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베인앤컴퍼니는 생성형 AI가 국내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연간 3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AI는 일부 대기업이나 디지털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산업 분야의 기업이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간담회 참석 기업 대표들이 분야별 AI 기술·산업 동향과 주요 적용사례를 공유하고 AI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할 만한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수요 창출 지원과 함께 기업 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AI가 사회와 산업 전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AI 일상화를 위한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서비스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혁신의 주역인 AI 기업 대표분들과 우리나라 AI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하며,“각 분야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인했고, 민관이 합심한다면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AI가 전 산업에 도입‧확산되는 만큼 AI 생태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이 AI 분야 G3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4년 AI 일상화 실행계획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05
  • 해양경찰청,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 가속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해양경찰청에서 디지털플랫폼 전략 설명회를 하고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5일 “본청 대강당에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플랫폼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경찰청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을 통해 대내·외 해양 데이터를 수집하여 디지털플랫폼 기반을 구축했고, 올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해양경찰이 그간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연했고, 앞으로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전략을 공유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전략에 대한 해양경찰관의 인식과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였다. 김종욱 청장은 “디지털을 기본으로 행정체계를 혁신하고,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해양치안 활동에 접목할 목적으로 전종팀을 꾸렸으며, 본청 차원의 전문 T/F를 만들어 해양경찰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험난한 각종 해양사건･사고에 있어 첨단기술을 갖춘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3-05
  • 문화체육관광부, 인스파이어, ‘한국형 복합리조트’로서 세계적 경쟁력 갖추도록 지속적 투자와 관광객 유치 노력 당부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5일, 인천 영종도에서 문을 연 인스파이어 리조트(대표 첸시,인스파이어) 현장을 방문했다. 유 장관은 개장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인스파이어’ 개장이 국내 카지노영업장 한 곳 추가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관광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뜻깊은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복합리조트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스파이어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월 ‘인스파이어’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한 바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신규 허가이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이기도 하다. ‘인스파이어’는 앞으로 카지노 외에도 1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기반시설을 갖추어 케이-컬처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 주요 시설 살피고 케이 컬처와의 결합으로 관광 매력도 높인 관계자 격려 한편, 유 장관은 기념행사에 앞서 ‘인스파이어’의 전문 공연장(아레나)과 디지털 거리, 카지노영업장 등 주요 시설들을 살폈다. 케이-컬처와의 결합을 통해 관광 매력도를 높이려고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인스파이어’가 대한민국 문화를 아시아와 세계로 확산하는 또 하나의 발신지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 문화
    2024-03-05
  • 한덕수 국무총리,'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인도 외교장관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자이샨카르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73.12.10) 이후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도 내 우리 진출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를 평가하고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설명하고 양국이 해당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총리의 의견에 동의하며 경제 분야의 협력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도 고위급 교류 흐름 강화를 통해 한-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 국제
    2024-03-05
  •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펫푸드 수출액 5억불 달성을 위한 지원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3월 5일 오후, 충북 음성 우리와(주) 펫푸드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펫푸드 수출 활성화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와(주) 등 펫푸드 관계자는 “국내·외 펫푸드 시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고급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2016년 1,300만 달러 수준이었던 펫푸드 수출액이 2023년에 1억 5천만 달러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현장에 계신 기업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었다고 격려하며, “농식품부도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작년 8월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되도록 수출 유망 국가 시장조사, 맞춤형 판로개척(해외인증, 컨설팅, 법률 자문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한국관 개최, 수출 제품 고도화 등 체계적으로 시장개척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경제
    2024-03-05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단체 한마음 한뜻으로 농정방향에 대해 소통!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기 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등 30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들을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대전환의 3대 대전환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의 뜻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농업인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 경제
    2024-03-05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국내 정책방향 공유 및 국제동향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해양수산 해외주재관 및 국제기구 파견관 연찬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찬회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주미국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등 8개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해양수산관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해사기구(IMO) 등 8개 국제기구 파견관 총 16명이 참석했다. 연찬회에서는 “글로벌(Global) 중추국가”라는 이번 정부의 국정목표와 2024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등 국내 주요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근무하고 있는 주재국과 국제기구의 정책동향과 해양수산 이슈(Issue) 등을 관련 부서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연찬회를 시작하면서 강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사태 등 예측하기 곤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을 위해 낯선 타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재관과 파견관들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분야 협력을 통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인공지능 시대 전력수급 해결방안, 원자력연구현장에서 찾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에너지 확보를 위한 원자력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혁신적 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월 16일 연구개발(R&D)을 주제로 대전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와 2월 22일 원전 산업을 주제로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됐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일상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이 확산되고, 빅데이터를 저장·유통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양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Microsoft, OpenAI 등 세계적 IT 기업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급증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요에 대응하여 低 투자비용, 高 유연성 및 안전성을 특징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폐기물의 부피·독성 등을 저감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등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 생산과 공급의 문제,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관련된 기술의 실현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유한 차세대 원전 기술을 민간과 함께 완성하여 원전 생태계 확대·다양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전통적인 원전 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연연 간 협업을 통해 가상원자로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포에 구축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에 SMR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기기 및 장비와 SMR 설계 전문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①데이터 생산, ②빅데이터 구축, ③모델&시뮬레이션이 모두 가능한 ‘차세대 원자로 혁신 플랫폼’이라는 장(場)을 마련하여 SMR 원천기술 개발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며, 차세대 원자력이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주무부처로서 차세대 원자로를 보다 빠르게 개발·실현하고, 원자력 이용 증가에 따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05
  • 해양수산부, 과승·과적 불시점검 등 해양사고 예방 위한 현장점검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3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선박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최대 승선인원 초과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2. 28.)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해사안전감독관들이 참여하여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선박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적·과승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전방 경계, 항법준수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단체가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다 위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3-05
  • 외교부,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갱신
    외교부[동국일보] 한국과 호주는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과 Rod Brazier 호주 다자개발유럽차관보가 서명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3월 5일 양국 간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했다. 동 양해각서는 ’19.2월 제4차 한‧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계기로 개발협력 관련 양국 간 전반적인 교류에 대해 체결된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한 것이다. 이번 갱신을 계기로 양해각서는 ▴양국 신규 개발협력 정책*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인도-태평양 지역 및 분야별(성평등,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등) 협력, ▴개발협력 정책협의회(국장급) 격년 개최 등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새로 규정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역내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간 공조가 한층 강화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4-03-05
  • 남부지방산림청, 올해 88억 원 들여 963ha 사유림 매수
    남부지방산림청[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약 88억 원을 들여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963ha를 매수한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800ha(74억 원),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163ha(14억 원)를 매수할 예정으로, ‘산지연금형’은 전년도보다 33ha가 확대되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매수대상 임야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 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휴양 등 공익기능과 산림자원 육성 등 각 기능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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