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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투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지방 벤처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로드쇼에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의 ㈜리벤씨,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의 ㈜바이에너지 등 투자유치 희망기업 7개사와 동훈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34개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해 투자유치 설명회, 1:1 투자 상담회를 진행했다.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참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와 투자심사역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혁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1 투자상담회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전문 투자기관 중 7개 기관이 투자자 관점에서 특구 참여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행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을 통해 투자유치(피칭) 전략에 대한 사전교육도 시행(10.19.)하는 등 특구 참여기업의 민간 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19년 도입된 이래, 8차에 걸쳐 34개가 지정됐으며, 투자유치 11.2조원, 일자리 5천5백여개, 기업유치 332개, 특허출원 632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경제
    2023-10-24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24
  • 중소벤처기업부, 베트남 하노이에 스타트업 진출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기술창업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영환 부이사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최영삼 대사, 베트남 과학기술부 쩐 홍 타이(Tran Hong Thai) 차관, 베트남 국가기술기업 및 상용화개발청(National Agency for Technology Enterpreneurship and Commercialization, NATEC) 팜 홍 쾃(Phạm Hồng Quất) 청장을 비롯해 롯데벤처스, 신한은행, 코트라, 현지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민간 협·단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이하 KSC 하노이)’는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센터로, 공간 제공과 더불어 현지 정착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현지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소식은 ‘한국-베트남 스타트업 지원 협의체’ 발족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베트남 스타트업 지원 협의체’는 한국 스타트업의 진출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양 국의 민관협의체로 베트남 과기부 산하 국가기술기업 및 상용화개발청(NATEC), 베트남 스타트업 멘토 협회, 하노이 혁신스타트업협회, 현지 벤처캐피탈(VC)와 액셀러레이터(AC)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이번에 개소한 ‘KSC 하노이’는 최초의 민관협업형 글로벌 거점으로, 한국과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참여자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국 스타트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24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코리아-사우디 비전 2030｣ 교류의 시작, 사우디 진출 벤처·스타트업 출정식 개최
    한-사우디 공동펀드 후속 IR 참여 기업[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자리한 가운데 ｢사우디 진출 벤처‧스타트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동 경제사절단 파견’에 맞춰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간 벤처‧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출정식과 함께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리야드 GBC) 개소식｣, ｢한-사우디 스타트업 간담회｣, ｢한-사우디 공동펀드 후속 IR｣을 진행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중기청(Monsha’at)이 행사에 참여한 한국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등 현지 사우디 정부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리야드 GBC가 위치한 ‘리야드 프론트’에서 사우디 투자부(MISA) 이브라힘 알 무바락(Ibrahim AlMubarak)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입주를 준비중인 26개사 중 15개 업체도 참여했다. 리야드 GBC는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거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의 협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GBC 입주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무공간, 현지 정착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우디 투자부는 ｢기업가 투자허가(Entrepreneur Licence)｣를 발급할 예정이다. 사전에 입주를 신청한 기업 중 12개사가 ‘기업가 투자허가’ 발급 절차를 진행중이다. 오후 1시에는 사우디 중기청(Monsha’at)을 비롯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와 사우디 진출 희망기업 33개사, 사우디 기업 등이 참여한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기업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간 MOU가 4건 체결됐다. 이번 MOU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됐다. 참여기업들은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에 머무르며, 사우디 시장조사, 현지 벤처투자(VC) 멘토링, 데모데이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트윈나노(대표자 : 나재훈)는 사우디아라비아 A기업과 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합작회사(JV)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출정식 이후에는 ｢한-사우디 스타트업 간담회｣ 행사를 이어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MOU 체결기업, 리야드 GBC 입주기업 등이 참여하여 향후 양국 기업 간 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이영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하여 체결한 한-사우디 공동펀드 후속 사업으로 12개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한 투자 IR을 개최했다. IR에는 사우디 국부펀드(PIF jada), 사우디벤처캐피털(SVC), 아람코(ARAMCO) 벤처스 등 30여 개 현지 투자자와 투자기관이 참석했으며, 한국 투자사(6개)도 참여하여 양국 벤처투자 분야 교류행사도 진행했다. 한국 벤처·스타트업 IR 결과, 한국기업 1곳이 2백만불 규모의 투자유치가 확정적이며 후속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 VC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의 벤처‧스타트업에게 기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사우디 진출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경제
    2023-10-24
  • 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 출산비 천차만별...본인부담금 6배 이상 차이나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동국일보]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대병원(55만2,000원), 경북대병원(50만4,000원), 전남대병원(48만2,000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42만원), 전북대병원(45만6,000원), 제주대병원(46만4,000원), 충남대병원(46만9,000원) 문정복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관세청, 마약밀수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
    마약종류별 우범지표[동국일보] 관세청은 10월 24일 10:00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실적과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관세청이 마약밀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최근 선포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을 달성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목표가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통한 ‘사회의 안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새로이 출범하는'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마약밀수 단속의 장애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새로운 과제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살펴보면, 23년 9월말 현재 501건, 총 493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단속했다. 이는 일평균 2건 · 건당 약 1킬로그램(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기준 건당 적발 중량은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① (경로별) 국제우편 [243kg(49%) · 226건(45%)] ' 특송 [136kg(28%) · 143건(28%)] ' 여행자 [102kg(21%) · 129건(26%)] ' 일반화물 [12kg(2%) · 3건(1%)] 순 여행자 밀수 급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행자 밀수의 건당 적발량 역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핸드캐리 수하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전체 여행자 적발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② (품목별) 필로폰 [246kg(50%) · 110건(18%)] ' 대마 [120kg(24%) · 151건(24%)] ' 케타민 [31kg(6%) · 49건(8%)] ' 합성대마 [23kg(5%) · 47건(7%)] ' 엠디엠에이(MDMA) [18kg(4%) · 64건(10%)] 등 순 연령대별 주요 밀수품목을 살펴보면, ❶10대는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시비디(CBD)오일 · 대마카트리지 등, ❷20∼40대는 해외직구를 이용한 케타민 · MDMA 등 파티용 마약류, ❸50대 이상은 여행자를 통한 대마초 · 거통편 등이다. 한편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남 · 여간 밀수사범 비중*은 3 : 1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남성은 주로 국제우편을 통한 필로폰 · 합성대마 등 강성마약, 여성은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CBD오일 · 거통편 등 진정효과 위주의 마약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③ (국가별) 태국 [123kg(25%) · 69건(13%)] ' 미국 [116kg(24%) · 154건(29%)] ' 라오스 [47kg(10%) · 14건(3%)] ' 베트남 [35kg(7%) · 72건(14%)] 등 순 골든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발 적발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밀수로 처음 적발된 국가의 수 및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적발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밀수사범의 국적은 한국(44%) ' 미국(15%) ' 베트남(10%) ' 태국(8%) 등 순이며, 특히 외국인 사범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한편,'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세관의 관련 조직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 통관 · 조사 등 업무 구분에 따른 단편적 대응의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 ·유기적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 신종마약 증가 등에 따라 대두되는 과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장비 및 연구개발(R&D) 담당 부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추진단을 통해 시행 예정인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 기내(핸드캐리)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검사율을 초과하도록 하고, 전신검색기 활용을 대폭 늘려 신체 은닉 등 마약밀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한편, (파괴검사 확대) 엑스레이(X-ray)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지능화된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파괴 · 해체검사 비율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며, (국제공조 강화) 태국 및 네덜란드 관세당국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아세안 · 베트남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공조범위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해외 마약단속 거점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전국세관 마약관계관들에게 지금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강화된 세관조치에 따라 우편 · 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10-24
  • 국토교통부, GTX 탈 때 수도권 환승 할인받는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관계기관(서울시·인천시·경기도·코레일)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GTX는 도심까지 30분대로 접근가능한 신개념 고속 교통수단으로 일반 지하철 등과 차별화되지만,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년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부담 완화를 위해 GTX의 수도권 환승 할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좁혀온 결과, 지난 10월 20일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 실무 논의를 매듭짓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년 수서~동탄 개통 때부터 환승 할인을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요금 정산기관(티머니) 등과 GTX-A 요금 지불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도 즉각 착수한다. 이에 따라,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GTX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관내 버스·전철을 환승하는 이용객의 경우,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TX와 버스·전철 등의 연계성, 접근성 등이 강화되면서 자가용 대신 이동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편리함까지 더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뜻을 함께 모아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빠르고 쾌적한 GTX-A를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24
  • 국토교통부, 철도사고 대응훈련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오후 2시 장항선 군산역에서 철도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인명구조 및 승객대피 대응태세 강화 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운행 중인 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탈선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고 발생 접수 후 상황 전파, 사상자 구호 및 2차 피해방지 등 ①초기 대응 및 ②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고,지난달 운행을 시작한 신규 열차(ITX-마음)를 활용함으로써, 출입문 수동 취급, 탈선차량 복구방법 등 최신의 사고대응체계도 진단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최근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고강도 훈련을 정례화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4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하여,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시 참작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10-24
  • 농림축산식품부, 계란 수급 상황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0월 2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소재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계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박수진 실장은 수도권 내 계란 공급의 시작점인 평택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계란의 수급 동향 및 선별･포장 과정을 점검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계란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하여 더욱 공급을 확대하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계란유통센터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협회 등 관계자들에게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산란계 농장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가들이 철저한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대한산란계협회와 협업하여 계란의 판매촉진 및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24
  • 보건복지부,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전수조사 실시
    주체별 역할 및 업무 흐름도[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15~’23.5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10~’14년생 아동 9,603명이다.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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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국방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3년 10월 24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 ( Philip S. Goldberg )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7월 부임 이래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국방부장관으로서 한미동맹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음을 공감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7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특히, 워싱턴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는 한편,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로널드 레이건 항모, B-52H 전략폭격기 등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자금줄 차단 등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과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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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동국일보] 10월 24일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허용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개정의 필요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했다. (적용시점)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 시행 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되,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2. 국가배상액 산정시 남성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 산입 (현재의 상황)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등).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남학생들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면 피해여학생들에 비하여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는 것이다. (개정의 필요성) 이러한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 소지(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가 있다. (개정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던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했다. (적용시점)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3. 10. 24.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그 유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법률안은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정시행령안은 조만간 공포될 경우 국가배상이나 소송 등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두 가지 법안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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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행정안전부, 한국형(K) 주소, ISO 국제표준 반영된다
    한국형(K) 주소[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년의 노력 끝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대한민국 주소 체계를 우수사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7년 출범한 각국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을 만들어 보급한다. 국제표준은 전 세계 국제표준 전문가의 논의와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결정되면 전 세계에 통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반영된 우수사례는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분야’로 다른 국가에서 주소 표준 등을 정의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사항 13건과 특정 국가가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우수사례 권장사항 8건 등 총 21건이다. 국제표준 우수사례로 반영된 한국형(K) 주소 체계의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하여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 지점번호판 등을 설치하여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한국형(K) 주소 체계가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4년 동안 한국형 행정체계가 진출한 1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K)주소를 지속 홍보해왔다. 국제표준에 한국형 주소 체계가 반영됨에 따라 국제 우편 등에 한국형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배송과 특허권, 수출입 서류 등에 표기하는 주소를 해외 기관에 등록할 때 우리나라 주소형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한층 편리해진다.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주소 부여 체계가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K) 주소 체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탄자니아합중국, 에티오피아 등과 같이 일부 도시 이외에는 주소 등 위치정보가 미흡한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구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반영된 주소국제표준 프로젝트는 ISO TC211(지리정보기술위원회) 19160-2(주소 부여 및 유지관리)에서 2019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9월 30일 최종 투표를 통과하여 11월에 국제표준으로 발간된다. 이상민 장관은 “그간 정부-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한국형 주소 체계가 주소 분야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공간정보와 결합한 첨단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산업자원인 만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내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명의도용방지’)하고, 내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번호도용 문자차단’)하도록 개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22.9월) 마련 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안심마크),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지속 대응하여,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필요성에 따라 이통3사, KAIT, KISA 등이 힘을 모은 사례이다. 우선, 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국민 누구나 PASS앱을 설치·가입한 후‘23.10.25(수)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가입제한 서비스)할 수 있다. 이는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11월부터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향후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대출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량 발송(「WEB」표시 문자)되고 있어,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 불법문자 발송에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통3사와 KISA는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를 부가서비스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차단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통사, 관련 협회 등 민관과 협력하여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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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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