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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故 홍 군 추모소 방문…"큰 책임을 느낀다"
    [동국일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13일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하여 故 홍 군을 추모하고 이후 유족과 만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을 위로했다.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부모님의 철저한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에 유족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실습참여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요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전반의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답했다.특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당일 학교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 계획 및 일정 등을 논의했다.또한, 조사사항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현장실습표준협약 체결 등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른 학교의 절차 이행 여부와 실습업체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조사는 해경 수사,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실습 실시 전반에 걸쳐 보완해야 할 사항을 살펴야 하며, 고용노동부 등 여러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전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1-10-15
  • 한국무역협회, 印, 국가 인프라 마스터플랜 시행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0월 12일, 트위터를 통해 16개 중앙부처 및 州 정부의 인프라 계획을 통합하는 `가티샥티 국가 마스터 플랜'(Gatishakti NMP)의 세부 사항을 소개하였으며, 同정책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앞서 모디 총리는 지난 8월 15일, 독립 75주년을 맞아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티샥티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同 계획은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고속도로, 철도, 항공, 송전 및 재생에너지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취지다. 이전에는 부서 간 협력이 부족해 기반시설 조성이 어려웠다는 것에 주목, 모든 부서가 중앙 집중식 포털을 통해 서로의 프로젝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인력, 상품 및 서비스의 연결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가스 배관이나 지하 케이블 설치를 위해 새로 건설된 도로를 파헤치는 등 불필요한 지출과 불편함을 야기한 바 있다. 포괄성, 우선순위 지정, 최적화, 동기화, 분석, 역동성의 6가지 요소에 기초한 同 계획은 대규모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공급망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티샥티 플랜은 효울적인 차세대 국가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모디총리는 인도 GDP의 13%로 추산되는 높은 물류비용을 언급하며, 인프라 개발이 2025년까지 인도가 목표로 설정한 5조 달러 규모의 경제로 진화하는 첫걸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타타스틸의 나렌드란 회장은 同 계획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특히 농촌 지역의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 국제
    2021-10-15
  • 외교부, '한‧미 SOFA 민군관계분과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2021년 10월 14일 한‧미 SOFA 민군관계분과위원회(우리 측 위원장 : 박승언 외교부 한미안보협력2과장, 미측 위원장 : 리 피터스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우호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양측은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건전한 민군관계가 한미동맹의 자양분으로서 주한미군 평택시대 도래, 미군기지 반환,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하며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특히,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SOFA 민군관계분과위 회의가 이러한 논의를 선도하고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분과위 활동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우리 측은 현재 추진 중인 민군관계 증진사업 현황, 주한미군 훈련장 지역 주민과 주한미군 간의 관계 개선 노력, 미군기지 인근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최근 인식 변화 등을 미측에 설명했으며,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상호보완적이고 효과적인 민군관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각종 비대면 소통 사업, 미 독립기념일(7월 2~5일) 기간 한미 합동 순찰 등의 모범적 방역협력 사례 등을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민-주한미군 간의 교류 위축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접촉면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했다.  끝으로, 우리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부 주한미군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이 민군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 국제
    • 미국
    2021-10-14
  • 김용래 청장, 유럽연합지식재산청장과 청장회담 개최
    [동국일보] 특허청은 10월 14일 오후 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유럽연합지식재산청(크리스띠앙 아샴보 청장, Christian Archambeau)과 화상 청장회담을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양청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전반적인 양청 간 협력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력계획(Working plan)을 논의했다.특히, 포괄적 업무협약에는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메타버스‧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 행정 효율화 협력, 상표‧디자인 DB 및 정보 교환, 인적 교류 및 심사관 교육 진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최근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메타버스 내에서 상표, 화상디자인 등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양청 간 논의와 협력을 강화하면서,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상표이미지 검색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데에도 학습 데이터 구축방법 교환 등 검색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상표‧디자인의 등록정보 외에 권리자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되는데 양청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등록사항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서비스 제공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어, 세부 협력계획은 포괄적 업무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연내에 확정될 예정으로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행정의 효율화를 논의하기 위한 정보화 전문가 회의,    메타버스에서의 상표‧디자인보호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상표‧디자인 전문가 회의의 개최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또한, 그 밖에 상표‧디자인 심사관 교육, 상표‧디자인 등록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교환, 심사 기준 및 제도 논의 등의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양청은 상표‧디자인 분야 세계 5대 지식재산청 협의체인 TM5‧ID5(한국, 유럽, 미국, 중국, 일본)에서 양청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이어, 온라인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출원인이 전자적으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면 각 국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논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사용자들과 지재권청들의 소통을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 양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홍보 협력과제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합의했다.한편, 이번 회담에서 김용래 청장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지식재산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10-14
  • 文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참석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초광역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초광역협력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수도권 집중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광역협력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다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두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하여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부산‧울산‧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 행안부‧국토부 장관의 관계 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추진 전략 보고가 있었다.   끝으로, 오늘 열린 행사는 작년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회의이며,   이날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10-14
  • 文 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 공급 지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 입장과 관련하여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여,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10-14
  • 복지부, 만 3세 가정양육아동 관련 전수조사 실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특히,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또한,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하면서,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한편,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10-14
  • 산자부,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차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10월 14일 오후 2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산자부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자원 수급 상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여 에너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특히, 이날 제1차 회의에는 에너지 공기업(9개), 민간기업, 학계가 참여하여 가격‧수급 현황과 전망, 대응계획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동절기 기간중 제2차관 주재로 매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또한, 코로나19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급능력이 따라가지 못해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으며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관에 따르면 전력‧난방 등 에너지 수요가 높은 내년 2월까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산자부는 금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않되며,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수급‧비축 현황,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10-14
  • 국권위, 퇴직공무원 관련 장기 자문제도 폐지 권고
    [동국일보]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또한,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에 국권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아울러,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으며,그 밖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한편, 국권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끝으로, 국권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10-14
  • 환경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쿤밍 선언' 채택
    [동국일보] 환경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 1부 회의가 11~15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주제로 열린 고위급 대화에서 그린뉴딜 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참여하는 제15차 총회는 당초 2020년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올해 10월과 내년 4월에 각각 1‧2부 회의로 나누어 열린다.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됐으며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의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설정과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또한, 이번 1부 회의에서는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건 논의 이외에 내년 제2부 회의에서의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별도의 '고위급 회의(12~13일)'가 열렸다.이어, 고위급회의는 각국 장관 및 국제기구, 기업 등의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에 생물다양성 고려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회의가 끝나는 10월 13일 오후에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면서 17개의 약속을 담은 '쿤밍 선언(Kunmi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아울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발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자연 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쿤밍 선언'에서는 당사국들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갱신, 보호지역 관리 개선, 생물다양성 관련 법체계 정비, 자연기반 해법 적용 확대, 생태계 복원 등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내년에 채택될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끝으로,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및 기후위기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내년 1월에 있을 생물다양성협약 부속기구회의와 4월에 있을 당사국총회 2부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생물다양성의 진전과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10-13
  • 외교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업무협약서 체결
    [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 전통 문화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10월 13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외교부‧한국불교문화사업단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이에, 이번 협약서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운영위원장 원행 스님이 각각 서명했다.또한, 동 협약서 체결에 따라 외교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공외교 행사 및 국제기구‧주한 공관과의 교류 시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 콘텐츠 홍보 및 체험활동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외교부는 "우리 전통 문화자원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전파하여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하면서,   "향후 167개 재외공관과 함께 우리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10-13
  • 고용부, '제7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개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오늘 '현장점검의 날(제7회)'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체휴일 등 휴일이 많은 10월은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평균 산재 사망사고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하는 중이다.특히, 고용노동부는 "연말을 앞두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장비의 추가투입,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하는 작업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작업이 있기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체휴일 등 연휴가 이어진 이후에는 이완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칫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각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일부 기업은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점검‧감독 결과는 반드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권 본부장은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이전에 그간의 점검과 감독 결과를 소급해서 꼼꼼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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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 시작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10월 13일부터 시작한다.이에, 이번 서비스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 방법까지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 편의성을 제고해 개편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 화면 최적화, 신고 내용 간소화, 기기별 맞춤화된 화면 제공이다. 먼저, 그동안 하나의 긴 화면에서 신고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신고 절차를 4단계로 구분하여 입력함으로써 신고절차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등록할 수 있다.또한, 신고 시 신고제품의 필수 정보인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를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으나 개편된 화면에서는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 적혀있는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제품명, 제조원 등이 자동 입력되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아울러, PC‧스마트폰‧태블릿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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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행안부, '몰래카메라 정밀 탐지 기술' 시범적용 추진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하여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10월 13일부터 현장에 시범적용 한다고 밝혔다.이에, 몰래카메라 탐지 기술은 지난 2018년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로 카메라 적외선 반사 이미지를 인공지능 학습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자동으로 탐지하고 전자기파의 세기 변화를 추적하여 대략적인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기술과 시제품은 일산 호수공원 내 공중화장실 세 곳에 시범 설치하여 국민들의 휴대폰에 실제로 부착하면서 몰래카메라를 탐지해 보고 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으며,향후 일 년여 기간 동안 실증 시연과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성능 개선을 통해 제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행정안전부는 국민들로부터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재난안전 사고 위험요소나 불안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주제를 공모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이어, 현재 해상 수난사고 시 5초만 에 자동으로 펼쳐지는 스마트 부력밴드, 산업현장 폭발 위험물질 감지 손목밴드, 병‧의원 화재 시 환자 침상 자동 대피 장치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매년 3월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광화문1번가)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한편, 김재흠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날로 지능화되는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탐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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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산자부, '중소기업 대상 특허기술 나눔 행사'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그룹은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기술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기술 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자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포스코가 이전하는 기술은 친환경‧스마트화 분야로 디지털(전기‧전자), 그린(에너지‧자원) 외에도 기계‧장치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특히, 이번에 이전 받는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기술 고도화와 스마트‧자동화 공정 도입 전략 등을 제안하여 기존 보유 제품과 기술 연계를 통한 신제품 개발이나 공정 효율화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여 기업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Zoom)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 중계를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아울러, 기술 나눔 업무 협약식과 특허양도증 수여식 외에도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허 활용 및 분쟁대응 전략과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강의도 진행한다.한편, 산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 나눔은 대기업‧공기업의 혁신기술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이전된 포스코의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서비스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진출 등 성과를 만들어 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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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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