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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인사(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관세청 [동국일보] 관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2023년 10월 13일자) 관세청 심사국장 한 민 (韓 敏) 광주세관장 김 종 덕 (金鍾德)  
    • 사회
    • 부음/인사
    2023-10-13
  •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동국일보] 법무부는 10월 13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및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선정했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가족법 개정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저도 가족법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10-13
  • 문화재청, 옛 모습 찾은 광화문
    15일 공개 예정인 광화문 현판 실물[동국일보] 문화재청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5시(본행사는 오후 6시) 경복궁 광화문 앞 광장에서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 ‘광화문 제 모습 찾기’를 시작으로 그간 추진된 월대와 현판의 복원이 마무리됐음을 국민들께 알리고, 명실상부 우리나라 대표적 문화유산인 경복궁의 광화문이 완성됐음을 기념하기 위해 ‘광화문 월대 새길맞이’라는 슬로건으로 준비했으며, 문화재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한 국민 500명도 같이 참여한다. 복원된 월대를 통해 경복궁을 바라보며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마련되어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을 향해 나아가자는 염원을 표현함과 동시에 ‘빛으로 퍼져나간다’는 광화문(光化門)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복원된 문화유산을 국민들께 되돌려드리는 시민참여형 행사로 연출될 예정이다. 기념식은 식전행사와 본행사, 야간관람으로 구성되며, 기념식과 연계한 행사 등도 함께 진행된다. 15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식전행사에서는 ▲광화문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광화문답’(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이 있을 예정이며, 오후 6시에 시작되는 본행사에서는 광화문 완성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광화등’ 점등식(월대와 현판 공개), ▲광화문 개문 의식, ▲‘새길맞이단’과 광화문 월대 행진 및 ▲참신한 연출기법으로 완성된 다양한 영상과 공연, 프로젝션 맵핑(미디어쇼)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젝션 맵핑은 ‘연결·소통·창조’를 주제로 한 대형 미디어쇼로서, 약 130미터 가량의 광화문과 담장을 배경으로 축하공연과 함께 상영되어, 국민들께 많은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행사후 참석자들은 월대를 걸어 광화문을 통해 경복궁에 입장하게 되며, 흥례문 광장에서 수문장 도열과 취타대 연주를 관람한 후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과 근정전에서의 문무백관 도열 등을 즐길 것이다. 이번 행사와 별도로, 다양한 연계행사도 준비되어 궁중문화축전(10월 13~18일 / 4대궁), 제4회 문화재기능인 전통기법 진흥대회(10월 15일 9시~17시 /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 제18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10월 13일~19일 / 경복궁 흥례문 및 근정문 행각)도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복궁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세계적인 K-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광화문이 온전히 복원됨에 따라 광화문이 갖는 건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사회·경제적 가치 등 국민들께서 우리 전통문화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향후, 경복궁을 찾는 관람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화재청은 월대로 인한 교통과 인파 혼잡,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월대 복원에 원래의 부재가 다수 사용된 만큼 보존관리를 위해서도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 문화
    2023-10-13
  • 산림청, ‘치유의 숲’에서 건강 챙기고 포인트도 받고
    숲속운동(스모비체조).[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이 가진 자원을 기반으로 국민이 자기주도적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도록 돕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협약(2021.12.3.)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정착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은 시범사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상자를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10월 14일과 15일에는 5회차 시범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며, 5회차까지 올해 총 200명이 산림치유 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해 건강실천포인트 200천 점을 지급받게 된다. 포인트는 물건 구매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산림치유 연계 활성화 시범사업은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진행되며, 1박 2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지역 예방형 대상자와 가족 1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1일차에는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2일차는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치유음식 만들기를 체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예방적 건강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번에 추진된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께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청은 잘 가꾸어진 숲을 국민 건강을 지원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0-13
  • 대한민국 선수단,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선전 결의 다져
    엠블럼 및 마스코트[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10월 13일 오전 11시, 이천선수촌에서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이하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선수단,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격려사 상영과 더불어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개식사, 단기 수여, 선수단 소개, 훈련 장면, 응원 영상 상영 등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주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의 선전을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보인 대한민국 선수단과 지원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된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은 10월 22일(일)부터 28일(토)까지 열리며, 이번 대회에서는 45개국 3,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22개 종목에서 566개의 금메달을 두고 서로의 기량을 겨룬다. 대한민국은 21개 종목에 선수단 346여 명을 파견한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 선수 대회 참가 대책과 현지 선수단 지원방안 논의 문체부는 우리 선수단이 그동안 흘린 수많은 땀방울과 노력이 소중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회에서의 선수단 안전 관리도 뒷받침한다. 이에 지난 8월과 9월, 외교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선수들의 대회 참가 대책과 현지에서의 선수단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문체부 이정미 체육협력국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멋진 경기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길 기대한다. 문체부도 선수들이 안전하게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스포츠
    2023-10-13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산업 마중물, ‘케이-콘텐츠 펀드’ 운용 방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대표 유웅환)와 함께 10월 13일 2024년 ‘케이(K)-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 업계 간담회를 열어 펀드의 효과적인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케이(K)-콘텐츠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콘텐츠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그동안 5,168여 개 콘텐츠 기업과 사업(프로젝트)에 총 3조 1,967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공급했다. 특히 ‘케이(K)-콘텐츠 펀드’의 투자를 받은 콘텐츠 기업 중 약 52.1%가 창업 후 3년 이내 업체로서, 펀드는 초기 유망 콘텐츠 기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해 왔다. 문체부는 2024년 ‘케이(K)-콘텐츠 펀드’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천억 원 확대(52.6% 증)한 2천9백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콘텐츠 제작비가 상승함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제작사의 원활한 자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 예산안의 획기적인 증액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케이(K)-콘텐츠 펀드’의 그간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효과적인 내년도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에는 약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투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자펀드 세부 조성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콘텐츠 지식재산 펀드’, ‘수출 콘텐츠 특화 펀드’ 등 조성 필요성 제기 먼저, 콘텐츠 원천 지식재산(IP)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콘텐츠 지식재산(IP) 펀드’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조성하고 있는 ‘콘텐츠 지식재산(IP) 펀드’는 처음 목표보다 250억 원이 늘어난 1,750억 원 규모로 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콘텐츠 및 투자 업계의 수요가 높은 만큼 콘텐츠 지식재산(IP)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가 원천 지식재산(IP)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수출 콘텐츠에 특화된 펀드 조성에 대한 현장 요구도 있었다. 콘텐츠 산업은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 약 133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며 핵심 수출산업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케이(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케이(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수출 콘텐츠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케이(K)-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수출 특화 펀드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업계에서는 콘텐츠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인수·합병(M&A) 펀드, 기발행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수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컨더리 펀드’ 등 콘텐츠 산업 동향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자펀드 조성을 건의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케이(K)-콘텐츠 펀드’는 콘텐츠 분야 초기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함으로써 지금의 콘텐츠 산업을 만든 주역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2024년 ‘K-콘텐츠 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라며, “‘케이(K)-콘텐츠 펀드’ 예산안 확정과 내년 출자사업 공고 등 이어지는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3-10-13
  • 환경부,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조기에 구축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동국일보] 환경부는 10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리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2023년 169억 원에서 2024년 844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대하천 본류 위주로 75개 지점에 운영 중인 홍수특보지점도 내년 5월부터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수위관측소도 설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폭 늘어나는 홍수특보지점에서 홍수발생을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입되는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홍수예측기술을 논의한다. 한강권역에 시범적용하고 있는 관련 예측기술을 토대로 △예측선행시간에 따른 정확도 향상 방안, △극한 홍수예측을 위한 예측모형 운영 방안, △홍수특보 발령 및 전파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극한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예보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0-13
  • 성일종 의원, “병역자원 수급 부족, 외국인 모병 등 새로운 시각의 대책 마련해야!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병역자원 수급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모병 등 새로운 시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표한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 상비전력의 정원은 연말 기준 48만 명에 그치며 50만 명 선이 붕괴해 48만 명을 기록했고, 2043년에는 33만 명으로 대폭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병역자원과 직결되는 20대 남성 인구의 감소 역시 ‘인구절벽’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세 남자인구 변화 전망’에 따르면 2020년 33만 명에서 2025년 23만 명으로 감소해 1차 인구 절벽 시기를 경험하고, 2045년에 13만 명 수준으로 급락하며 2차 인구절벽 시기를 맞이한다. 결국 현재 수준의 현역 판정률(2021년 기준 83%를) 준용하더라도, 수급될 병력의 전망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예측하지 않고 무리하게 ‘국방개혁 2.0’을 추진했고, 당시 61만 명의 상비전력 규모를 복무기간 감축 등을 통해 50만 명 선으로 감축했다”며, “이어 국방부는 2022년 12월 ‘2023~2027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상비병력의 정원을 2027년까지 50만 선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미 지난 연말 해당 목표치 유지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의 성공과 특수부대 위주의 소수 외국인 모병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사례 등을 참고해 한국군도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의 운영 등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부족한 병사의 충원을 위해 시민권 취득의 혜택을 주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했고, 2015~2016 회계연도 기준 한 해 5,000명을 선발하며 주요한 미군 인력 충원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성 의원은 “우리도 현재의 육군 임기제부사관 제도(병 복무기간 18개월 + 부사관 복무기간 48개월)와 유사한 제도 마련을 통해 국적 취득 후 5.5년을 복무하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병사 월급이 10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국가의 평균 근로자 월급을 상회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고, 자격 요건에 한국어 구사 능력과 고등학교 졸업 등의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수한 인력의 확보 역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통해 국가관을 확립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봉사 후 국내에 정착한다면, 구인난을 겪는 우리 산업과 농촌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인 이민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와 산업과 농촌 현장에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등 기존 문법을 파괴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13
  • 이소영 의원, “인동선 이달 20일 발주” 인동선 & 월판선 연내 착공 임박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 구간을 포함한 10개 공구가 오는 20일 일제히 발주된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입찰 공고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7개 공구(2~5, 7, 9~10)를 포함, 인동선&월판선 미착공 전 구간(총 17개 공구)의 연내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13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보고받은 ‘인동선&월판선 발주계획 및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 20일 인동선 10개 공구(2~8, 10~12)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말까지 건설사업자를 선정,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인동선의 의왕시 구간은 2~4공구로, 내손역(농수산물시장역)과 오전역, 의왕시청역(고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월판선은 인동선보다 조금 이른 12월 중순까지 모든 착공 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월판선의 의왕시 구간은 9공구로, 청계역이 들어선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민들께 인동선과 월판선의 연내 착공을 약속드렸는데,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연내 착공은 물론 이제는 조기 개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13
  • 산림청, 10월 이달의 임산물, 한국의 마라맛 ‘산초’
    10월 이달의 임산물(산초)[동국일보] 산림청은 매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대표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0월 이달의 임산물은 ‘산초나무’다. 보통 산초라고 하면 추어탕에 뿌리는 흑갈색 가루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추어탕에 가루로 쓰이는 것은 사실 ‘초피나무’다. 두 나무 모두 잎을 씹으면 똑같이 매운 맛이 나지만, 초피나무가 입이 마비되는 듯 더 강렬한 맛을 낸다. 산초나무는 보통 열매의 씨에서 기름을 짜내 쓰는 것이 주목적으로 향신료로 사용되는 초피나무와 차이가 있다. 산초나무의 효능은 다양하다. 산초나무의 줄기와 잎 추출물은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로 쓰일 만큼 항염작용이 뛰어나고 향균효과가 우수하여 여드름 피부나 습진 등 피부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초나무의 기름은 기침 완화 작용과 천식 증상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산초나무의 잎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부종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하여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10-13
  • 고용노동부, 9월 고용동향, 고용 현안 및 이슈 등 논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다음주 발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월13일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를 열어 ➀9월 고용동향과 ➁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다음주 발표 예정인 ➂｢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부터 월별 고용동향 논의에 더해 ‘고용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고용시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① 9월 고용동향 : 9월 고용률(63.2%), 실업률(2.3%)은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0.9만명 증가하고 전월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건설업 취업자수도 반등한 데에 기인한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용 위험요인을 상시 예의주시하면서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② 고용 현안 및 이슈 :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요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가 감소(증가)하는 연령대의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긍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인구요인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가 취업자수보다 고용여건 변화를 보다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여성 고용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여성 고용을 보면 미혼여성 고용률 증가와 함께 기혼 및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도 예전과 달리 증가하면서 고용 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소위 “M 커브현상”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여성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여성 고용률 증가가 앞으로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③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 정부는 제1·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3월, 7월)에 이어 인력난을 호소하는 각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중이다. 그간 16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감 있는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반영했으며,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경제
    2023-10-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10월 13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들과 함께, 해당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디지털 혁신기업 70여개사로 제2차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구성하여 미국 실리콘밸리로 파견했으며, 특히 SaaS 분야 혁신기업 7개사가 전 세계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 행사인 2023 드림포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수출개척단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SaaS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SaaS로의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내 SaaS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개방적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0-13
  • 고용노동부, 안전일터 위해 우리 모두가 “안전원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관련 주요 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10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체결기관과 함께 산업현장에 안전문화 슬로건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캠페인 슬로건과 관련된 콘텐츠와 자료를 제공하며, 건설안전협의회, ㈔건설가설협회, ㈔안전보호구협회는 주요 건설회사, 가설물 제조업체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내·외부 시설물과 안전보호구 등을 통해 안전메시지와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가 산업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노출될 수 있도록 체결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되고 중대재해 감축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13
  •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열려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과 사우디 주요 11개 정부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양국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그렸다.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수석대표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Khalid Al-Falih)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10월 13일 11:20 ~ 12:20 간 서울(포시즌스 호텔)에서 양국 부처 차관보 및 국장급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우선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 체결된 26건의 한-사우디 정상경제외교 성과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을 확인했고, 특히, 향후 경제협력 성과를 동 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관리해 나갈 것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의 기존 39개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총 17건의 신규 협력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총 56개의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출범 7년 차를 맞이하는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는 2017년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각서(MoC)’에 따라 설립된 양국 정부 간 협력채널로써 ▲제조·에너지, ▲스마트인프라, ▲역량강화, ▲보건의료, ▲중소기업·투자 등 5개 분과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 기업 간 유망 협력사업의 이행을 관리하여왔다. 2022년 1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제3차 위원회가 개최된 이래 1년 9개월 만에 네 번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금번 위원회에서 발굴된 자동차, 바이오, 모바일결제,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 신규협력 과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이에 더해 기술 및 제품 인증협력도 추진함으로써 사우디를 거점으로 중동지역 전반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3-10-13
  • 산업통상자원부, '2023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0월 13일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디지털시대 무역구제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에서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정책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다양한 대응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는 공급망 안정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조금은 수년 내에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무역구제조치가 지나친 국내시장 보호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무역구제기관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디지털경제,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국제포럼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이라는 무역구제제도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의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22년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분쟁 615건 중 무역구제조치 관련 분쟁이 55%이며, 앞으로 무역구제조치 관련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역할 부재 보완책으로 개방적 복수국가 간 협정(Open Plurilateral Agreement, OPA)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WTO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자화 할 것”을 제안했다.
    • 경제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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