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동국일보] 법무부는 10월 13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및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선정했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가족법 개정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저도 가족법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