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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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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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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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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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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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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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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과 통화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12일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 Locsin Jr.)' 필리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인프라 건설‧방산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정 장관은 "우리의 신남방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금년도 신남방정책 추진에 대한 필리핀 측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최근 미얀마 정세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폭력 중단 및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등 4.24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그간 필리핀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필리핀 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양 장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관련 정보 공유 등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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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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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 사실상 거부
-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미국의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이 백신수급 문제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했다.이에, 집행위 대변인은 백신공급부족 사태가 글로벌 백신 제조역량의 문제이며 특허권 정지는 보건위기 해법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특히, 집행위는 백신특허가 백신생산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특허권 정지가 단기적인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한, 특허권이 백신생산량 확대에 장애가 되면 특허권자 동의 없이 정부가 강제로 특허사용을 허용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인도와 남아공의 특허권 정지제안이 상표권을 제외한 백신 관련 모든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자는 것으로 향후 지재권보호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백신 특허권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되면 EU도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도 백신 특허권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백신수급과 관련한 문제는 미국과 영국의 백신수출제한 조치와 일부 백신생산업체에 대한 생산량 제한 정책에 있다"면서 비판했으며, 독일 메르켈 총리도 "특허권은 기업 혁신의 원동력이며, 백신 특허권 보장도 마찬가지"라면서 백신 특허권 면제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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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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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 [동국일보] G7 외교‧개발장관회의(5.4.~5.)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장관은 5.6일 오후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이에, 양 장관은 양국이 브렉시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했다.특히,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양국이 체결한 한-영 FTA('19.8월 서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영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 차원을 넘어 G7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양 장관은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하여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랍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는 브렉시트 종료 이후 개최된 최초의 한-영 간 전략대화로서, 금년 G7 의장국인 영국과 양국 관계 및 범세계적 현안에 관하여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우리 정상이 참여하는 내달 G7 정상회의(영국)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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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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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석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1.5.4.~5.5. 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열린사회 간 가치 공유 및 협력,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개도국 지원, 여아 교육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중점 논의했다.특히, 정 장관은 금년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에 앞서 기후변화, 보건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했다.또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 비전 및 성과를 설명하면서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참석국들의 지역 협력 정책과의 연계가 효과적임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7개국 협의체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열린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적 가치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논의에서 우리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면서,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함을 강조하며 G7 주요국들의 리더십을 촉구했다.한편,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12개국 외교장관 중에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EU), 캐나다, 브루나이 등 외교장관과 양자 외교 계기를 가졌고 주최국인 영국과는 5월 6일 한‧영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며,금번 회의는 영국측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기반으로 참가 기간 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전 일정 동안 준수하여 개최됐다.끝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협의를 통해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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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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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제8차 한‧독 기상협력회의' 온라인 개최
- [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4일 한국과 독일의 기상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8차 한‧독 기상협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박광석 기상청장과 게르하르트 아드리안(Gerhard ADRIAN) 독일기상청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대표단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앞으로 2년간 양국 간 기상기술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도시기상서비스, 기후변화 감시, 생명기상 협력, 인공지능 예측기술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독일기상청은 스마트시티,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분야에서 선진국으로서 도심에서의 관련 상세기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기상청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어, 양국 기상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속에 2050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후 탄력사회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전 지구 기상데이터의 공백 해소를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지구 기본관측망(GBON)'구축방안을 논의했고 한국기상청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후위기의 대응 차원에서 한‧독 간 기상청의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독일과의 기상기술 협력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명․도시기상 서비스를 위해 기상기술 향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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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국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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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제8차 한‧독 기상협력회의'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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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발대식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5.4일 서초구 국민외교센터에서 2021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에, 2019년 'FEALAC 서포터스'로 시작되어 올해 3년차를 맞는 'FEALAC 국민대표단'(총 36명)은 블로그 기사 작성 및 동영상‧카드뉴스 제작,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대면‧비대면 활동을 통해 앞으로 7개월 간 FEALAC 활동 및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 간 협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또한, 올해에는 활동기간 중 수시로 국민대표단 내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중남미와 다자외교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한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FEALAC 국민대표단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중남미 외교를 전개하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FEALAC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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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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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장관, '블링컨' 美 국무장관과 회담 개최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런던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5.3일 오전(현지시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양 장관은 5.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초기이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미국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으며,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코로나19 관련 백신분야 협력, 기후변화·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양 장관은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 및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이어 이날(5.3.) 대면회담이 재차 개최되고 5.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은, 양국간 공고한 동맹관계의 현주소를 대변한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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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장관, '블링컨' 美 국무장관과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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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무인비행기 등' 3억 8,900만 달러 투자
- [동국일보] 코로나19 이후 산업공정 자동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자율 항공제어기술 및 무인항공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산업 성장이 예상된다.이에, 오픈 소스를 통한 비행제어 및 오토 파일럿 시스템의 발전으로 드론이 사용되는 산업분야가 농업, 에너지, 건설 및 광업, 보험, 치안유지 및 법 집행 등 다양한 분야로 크게 확장되고 있다.특히, 시장 조사기관 Insider Intelligence는 소비자 무인 항공기 출하량은 2021년 최대 2,9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드론 서비스 시장규모는 2025년까지 63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북미는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장 세그먼트는 촬영‧메인터넌스‧맵핑‧농업용 드론 순으로 이뤄졌다.이어, 美 정부는 2021년 1월 약 40여개에 달하는 무인비행기‧로봇 공학기업에 3억 8,900만 달러 투자 결의, 드론 및 무인 항공기에 대한 본격적 지원을 실시한다.아울러,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소비자 드론 매출은 1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Goldman Sachs는 상업 및 정부부문의 드론 수요 증가로 총 드론 시장규모가 2027년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0년 12월 18일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계 드론 회사(DJI)를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자체적인 드론시장 육성 및 중국 외 국가의 드론 기업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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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무인비행기 등' 3억 8,900만 달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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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 [동국일보] G7 외교‧개발장관회의(5월 4~5일)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하는 정의용 장관은 5월 6일 오후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에, 영국측 제안으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직후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는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2020.12.31.) 후 개최되는 양국 간 첫 전략대화로서, 랍 장관의 초청으로 런던 근교 켄트(Kent) 지역의 쉐브닝하우스(Chevening House)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또한,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브렉시트 이후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기후변화‧보건 등 범세계적 현안,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영국이 최근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를 발표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는, 한-영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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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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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 [동국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29일 오후 '니나 바스쿤라티(Nina Vaskunlahti)' 핀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실질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 대응, 공급망 및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이에, 양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한-핀란드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벤처 및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성평등을 포함한 관련 성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또한, 우리측은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대변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취약성이 확인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편, 외교부는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핀란드측에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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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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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과 통화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월 28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신임 베트남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장관은 내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등 실질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정 장관은 금년 2월 한국어가 베트남 외국어 교육과정상 제1외국어로 선정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관계 발전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베트남 미래세대 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이 작년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아세안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평가하고 금년에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베측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한-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한편, 최근 미얀마 정세와 관련하여 정 장관은 4.24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폭력 중단 및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등 5개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을 평가하고, 합의사항의 충실하고 지속적인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끝으로, 정의용 장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부이 타잉 썬 장관은 해양 환경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안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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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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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P4G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와 환경부는 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제6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4월 27일 오후 외교부에서 개최했다.이에, 이날 회의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준비현황, 각 부처 일반(기본‧특별) 세션 추진계획, 서울선언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특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P4G 파트너십의 근간은 쌍방향적 소통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와 민간, 현세대와 미래세대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그 결과물이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P4G 정상회의 개최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환경 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많은 정상, 유력인사,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연철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의 보고로 진행된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기본(5개) 및 특별(10개) 세션별 세부 추진 계획과 P4G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채택될 서울선언문(가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기본세션은 일부 대면과 영상회의를 접목한 방식으로 P4G 5개 중점분야(물, 에너지, 농업/식량, 도시, 순환경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특별세션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사전홍보를 위해, 공식행사 기간 직전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정된 '녹색미래 주간'에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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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P4G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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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성명 발표
- [동국일보] 정부는 4.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미얀마 사태 관련 5개 합의사항이 도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상기 합의사항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안정 및 평화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합의사항의 충실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기 합의에 따라 우선 시위대에 대한 살상무기 사용 등 폭력 진압이 즉각 중단되기를 바라며 모든 당사자를 포용하는 건설적인 대화 및 아세안 의장 특사의 미얀마 방문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미얀마 내 대화 프로세스의 순조로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미얀마 내 상황을 완화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아세안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지지하며, 합의사항 이행 및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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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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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 개최
- [동국일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측 대표단 간 제1차 협상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FTA정책관과 우즈벡측 투자대외무역부, 바드리딘 아비도프(Badridin Abidov)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26(월)~28(수)간 개최된다. 이에, 지난 1월 양국 정상 화상회담 계기에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하고 협정문 초안, 협상 기초자료 교환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협상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협상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화상으로 진행되며 상품, 무역기술장벽,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총칙 등 각 분과별로 협정문 및 시장개방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 아울러, 신북방국가와 첫 상품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기욱 FTA정책관은 "신북방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간 교류를 지원할 제도적 플랫폼으로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신북방 주요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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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협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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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 집행이사국' 연속 수임
- [동국일보] 우리나라는 2021.4.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2022~24년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회 진출이 확정되어 2019-21년간 임기에 이어 연속으로 집행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이에, 우리나라의 WFP 집행이사국 진출은 2020년 WFP 10대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빈곤 감소와 기아 종식을 위한 우리의 기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한편, 정부는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식량안보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심각해진, 국제사회 식량위기 해소에 WFP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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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 집행이사국' 연속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