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EU의 바이오디젤 상계관세 WTO에 제소...EU는 우회수입 조사 착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네시아는 자국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EU를 제소했다. EU는 2019년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는 15일(화) WTO 분쟁 해결 제소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요구, 60일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무산되면 인도네시아는 분쟁 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이 중국 및 영국을 통해 EU에 우회 수입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동 조사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이후 인도네시아, 중국 및 영국 등의 교역량 변화 등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독일 정부도 중국에서 재활용 사료로 수입 신고 된 일부 수입품에 바이오디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 EU 집행위에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인도네시아의 WTO 제소와 EU의 우회 수입 조사 등은 팜 오일 수입제한 등 양자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된 것으로 향후 양자 간 무역 협상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EU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EU의 삼림공급망실사 규정에 따른 인도네시아 팜오일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제한에 대한 EU의 항의 및 인도네시아의 EU의 농산물 수입 제한 위협 등 양자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제

  2023-08-22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 (e-commerce) 지속 성장 중,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산업부 전자 상거래 디지털경제국(iDEA)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는 2021년 대비 20% 증가 했고, 2023년 전자 상거래 매출은 2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베트남 전자 상거래 매출은 164억 달러, 베트남 디지털 경제는 23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4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베트남 인구의 74%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이 중 약 5,900~6,200만명이 온라인 쇼핑을 하며 1인당 쇼핑액은 약 300~320달러이다. 주 구매 품목은 의류·신발·화장품(76%), 가전제품(67%), 전자제품(61%), 책·꽃·선물(53%), 온라인으로 영화 보기(35%), 음식(32%) 등이다. 베트남, 수출 촉진을 위해 전자 상거래 활성화 Covid-19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 서비스는 베트남 기업의 상품 수출과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에는 1,300개의 베트남 중소기업이 전자 상거래 활용 교육 수업에 참가했다. 일부 기업은 세계 전자 상거래 플랫폼(Amazon, Alibaba 등)을 활용하여 매출이 70~80% 증가했다. 산업통상부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관과 협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트남 기업들은 높은 참여 비용, 언어, 수입국 법률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처:https://www.vietnamplus.vn/thuong-mai-dien-tu-co-hoi-day-manh-xuat-khau-hang-viet-nam/890136.vnp]

  • 국제

  2023-08-21

• 한국무역협회 , 원격근무의 증가로 인한 호주 사무실 부동산 가격 하락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의 증가로 인해 호주 내 업무용 부동산 공실률이 증감함에 따라 수익의 감소와 함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있다. 시드니와 멜버른 사무실의 2분기 공실률은 각각 14.4%와 16.2%로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6월 호주 업무용 부동산 가치는 7.9%, 임대 수익률은 3.7% 하락했으며 재택근무 전환의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면 공장과 창고용 부동산은 오피스 부동산보다 2~3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과 함께 온라인 상품을 배송하기 위한 창고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국제

  2023-08-21

•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100달러 미만 수입품 판매 금지 조치 계획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저렴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대량 유통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가격 경쟁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와 소셜 이커머스에서 미화 100달러 또는 150만 루피아 (한화 약 13만원)이하 직접 수입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중이다. 해당 규정은 무역부 장관령 제 5/2020호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금지 품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인권부와의 협의 후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금번 조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며 나아가 전자상거래 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 상품이 세금, 할랄 인증, 유통 허가와 같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기를 지향한다. 인니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와 토코피디아(Tokopedia)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https://finance.detik.com/berita-ekonomi-bisnis/d-6855013/kemendag-respons-pengusaha-soal-larangan-barang-impor-di-bawah-rp-15-juta-dijual-online]

  • 국제

  2023-08-21

• 한국무역협회, 인도 전자기기 수입 제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Code 8471 범주의(노트북, 컴퓨터 등) 7종 품목 수입 제한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정책을 통해 외국 제조업체의 기술과 자본을 확보하고 ‘PLI’를 통해 IT/하드웨어의 생산을 인도로 유도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2-23년 인도 전자제품(노트북, PC 포함) 수입 규모는 696억 달러로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2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특정 하드웨어와 관련된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고려하여 전자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HS Code 8471 범주의 전자제품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허가증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3-08-20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항공 산업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예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의 항공 산업은 2023~2030년까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인력 부족 원인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회복 때문이다. Tan Son Nhat 공항의 제3 터미널, Long Thanh 공항 터미널 건설 등 현재 베트남에는 22개의 민간공항이 있으며 2030년까지 30개 공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베트남공항공사(ACV)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베트남은 전년 동기 대비 승객 수가 30% 가까이 증가했으며 국내외 항공사들의 운항편은 약 36만 5000편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항공 산업에서 인력이 부족한 주요 업무 분야는 공항 감독관, 항공 교통 관리자, 항공기 엔지니어, 항공기 정비, 전문 조종사 등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베트남의 항공 산업은 향후 20년 동안 178% 성장이 예상되며,그 시장 규모는 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vnexpress.net/noi-lo-thieu-hut-nhan-luc-trong-nganh-hang-khong-4638391.html]

  • 국제

  2023-08-18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 외국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 제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적용 대상 외국 법인·개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8.4자 제418-FZ)에 서명했다.(2024.4.1.부터 발효) 동 법은 제재대상자인 외국 법인·개인 및 외국 지분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의 금융 거래 제한 및 러시아 내 자산·자금 동결, 입국·관광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러시아에서 월급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가구 1인당 1만 루블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동 법은 비우호국의 공격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페스코프 대통령 행정실 대변인 발언) 동 법에 따르면 외국계 회사 및 외국 자본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도 특별경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유가증권을 포함한 자산 동결 등을 당할 수 있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국제

  2023-08-18

• 한국무역협회 , `23년 7월, 태국 산업심리지수(TISI) 10개월 만에 최저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23년 7월, 태국 산업심리지수는 10개월 만에 최저치인 92.3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소비 수요 감소,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주요 원인이다. 수출 감소도 태국 산업심리지수가 떨어지는데 기인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6.4% 감소한 248억 달러로 9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농산품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6% 감소한 45억 3,000만 달러, 공산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한 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 상공은행은 올해 수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기 둔화,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출처: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630847/tisi-reaches-lowest-level-in-10-months]

  • 국제

  2023-08-18

• 관세청 마약 탐지견, 사상 최초로 해외 진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8월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케이(K)-9 탐지견센터'개소식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난 4월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마약 탐지견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이며, 이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태국 관세총국은 그동안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도입하고자 준비해왔으나 탐지견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관세청의 무상 기증을 통해 마약 탐지견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단속 분야 선도자로서 탐지견 기증뿐만 아니라 탐지견센터 설립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을 교육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태국 관세총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올 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태 관세청장회의에서 태국 측의 탐지견 기증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4월에는 양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약 탐지견 2두에 대한 무상기증식을 개최했다. 이후 조크와 제이크는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 2명과 함께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인천 영종도)에서 12주 양성훈련과정(4.3∼6.23)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는 우리 측 훈련 교관과 함께 4주간(7.24∼8.19) 태국 현지 적응훈련 중이다. 조크와 제이크는 현지에서 태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열대과일 이름인 ‘두리안’과 ‘카눈’으로 불리며, 걱정과는 달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강하고 활발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있다. 태국 관세총국은 케이(K)-9 탐지견센터 설립에 있어 깨끗하고 쾌적한 견사 시설, 차량, 에어컨 등 한국 관세청이 제시한 다양한 조건을 적극 반영하여 올 5월 착공했고 약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관세청은 탐지견을 정식으로 인도하기 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조크와 제이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태국 현지 견사 시설,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사전 확인했다. 관세청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태국 탐지견 훈련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며, 기증한 마약 탐지견 ‘두리안’과 ‘카눈’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태국 관세총국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마약 탐지견 인도가 마약 단속 최대 협력국인 태국과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팟차라 아난타실파 태국 관세총국장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마약 탐지견을 가족처럼 보살피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마약 단속의 국제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제

  2023-08-17

•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 대응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전달

  긴급 구호 물품 전달[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8월 8일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과 화재 피해 대응을 위해 200만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현지시각 8월 16일 하와이 주정부에 긴급 구호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는 현지시각 8월16일 11:00 호놀룰루 시내에 위치한 하와이주 청사에서 마우이섬의 산불 및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생수, 식품, 담요, 발전기 등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 물품을 실비아 룩(Sylvia Luke) 부주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화재는 하와이주가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된 이래 가장 큰 106명의 인명 피해를 안겼고, 최근 100년간 미국 전체에서도 산불 피해 중 인명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8.10.(목) 하와이주를 연방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여 이번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으신 마우이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은 미국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마우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하와이주에 200만불을 지원하기로 매우 신속하게 결정했다. 하와이주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이 최초로 시작된 지역으로, 금년은 한인들의 미국 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우이 시민들이 조기에 피해를 복구하고 힘차게 일상 생활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견지하면서 대한민국은 언제나 미국이 어려울 때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비아 룩(Sylvia Luke) 하와이주 부주지사는 “일주일 전에 발생한 마우이카운티의 산불로 하와이주가 힘을 모아 마우이를 지원하고 있는 이 때,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매우 신속하게 결정해주신 데 대해 하와이주를 대표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120년 전 한인 이민이 시작된 이래 이어진 한국과 하와이의 관계는 오늘 한국의 인도적 지원까지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마이카 카네(Micah Kane) 하와이 커뮤니티 파운데이션(Hawaii Community Foundation) 대표는 “한국 정부의 이번 지원은 단일 기부로 최대 기부액이며, 마우이 피해 복구를 위한 장단기 계획 시행에 매우 긴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지원은 한미동맹 70주년, 한인들의 하와이 이주 12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진 것이며, 금번 지원이 하와이 주정부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 관계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국제

  2023-08-17

• 한국무역협회 , 중국 해외 관광 회복세...단체관광 대상국 명단(한국 포함)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중국 문화관광부는 8월 10일 단체관광이 가능한 국가 명단(3회차,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터키 등 국가 포함)을 발표하여 출국 단체관광이 가능한 국가가 138개로 증가했다. 중신관광회사에 따르면 동 명단이 발표되자 문의 전화가 폭증했으며, 이 중 일본, 한국, 터키 관련 관심이 비교적 높았고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영국, 벨기에 및 북유럽 국가가 집중 주목을 받았다. 신다증권 관계자는 3분기는 전통적인 관광 성수기로 여름철 방학과 국경절 휴가로 관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 : 증권일보]

  • 국제

  2023-08-17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농산물 수출은 안정세, 임수산물은 수출 목표 하향조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1~7월 기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29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 농산물 수출액은 149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2% 증가, 반면 수산물과 임산물은 49억 5,000달러, 77억 9,000만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25.4%, 25.5% 감소했다.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시장은 아시아(48.3%), 미주(22.4%), 유럽(11.3%) 등이며, 올해 7월 말까지 아시아에서만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했고, 미대륙과 유럽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9.2%, 13.3% 감소했다. 국가별로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시장은 중국, 미국, 일본 등.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2.5%로 증가, 반면 미국 수출은 29.3% 감소, 일본은 6.9% 감소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 이후 중국의 재개방에 따른 구매 증가, 미국, 일본, 유럽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출을 줄였고, 이에 따라 재고가 증가했다. 수산물 및 임산물 산업은 불안정한 글로벌 소비로 인해 2023년 수출목표 하향조정했다. 연초 임산물 수출목표는 180억 달러였으나 140억 달러로 목표 하향 조정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목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유로화 가치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 수입기업들의 수입이 감소했다. 연초 수산물 수출목표는 100억 달러였으나 90억 달러로 하향조정했다. 현재 베트남 수산물 수출 기업들은 높은 투입 비용과 낮은 제품 가격으로 인해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 [출처:https://vnexpress.net/nhieu-nhom-nganh-ty-usd-dong-loat-ha-muc-tieu-xuat-khau-4641170.html]

  • 국제

  2023-08-16

• 국토교통부, 베트남 다낭 항공편 지연 크게 준다

  다낭行 흐름관리 기법 고도화[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기 해외여행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 지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新)항공교통 흐름관리를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출발하여 다낭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일평균 24편(연간 8,700여편)이나 그동안 만성적 출발 지연으로 항공사와 여행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항공기 간 ‘단순 시간분리’에서 ‘목적 공항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으로 항공교통흐름관리 기법을 전환하여,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성공적으로 흐름관리 시범운영을 마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8월 15일부터 정식 운영을 하게 됐다.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관제협력회의에서 대만, 홍콩 등 관련국가의 참여를 제안한 항공교통흐름관리 기법으로, 도착공항의 착륙가능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조정된 출발시간을 항공사에 알려줌으로써,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시켰다. 이에 따른 지상대기 중의 연료소모 감축량은 연간 1.45억원(월평균 약 12,090리터, 약 1.2천만원)을 절약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여행객의 항공기 탑승 후 불필요한 지상대기로 인한 기내대기 시간도 대폭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지연이 많은 국제노선에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적극 개선하여 항공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적기들의 정시운항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3-08-16

• 외교부, 한-스위스 외교장관 통화

  한-스위스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15일 16:00-16:15간 이그나치오 카시스(Ignazio Cassis) 스위스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장관은 올해가 양국 수교 60주년이자 스위스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 70주년인 뜻깊은 해인바, 이를 계기로 한-스위스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와 우의도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에 대한 스위스측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2024년 이사국으로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이번 잼버리 활동을 통해 스위스 스카우트 대표단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갖고 유익한 시간을 보낸 기회가 됐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카시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잼버리 기간 중 여러 어려움에 매우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고, 스위스 대표단이 전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협의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 국제

  2023-08-16

•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 화상협의

  한미일 외교장관 화상협의[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8월 15일 저녁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화상 협의를 갖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관해 협의했다. 3국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일 간 빈틈 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역내외 주요 정세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하와이주 마우이 섬 내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블링컨 장관과 마우이 섬 주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우리 정부가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을 설명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 국제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