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한-핀란드 정상,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외교부[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한-핀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8월 24일'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ö)' 핀란드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핀란드 대통령과 국민에게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내실 있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우의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니니스퇴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외교관계 수립 이래 양국이 오랫동안 훌륭한 관계를 쌓아왔음을 평가하고, 양자 및 다자 분야에서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국제

  2023-08-24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월 24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는 주변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북한이 5.31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무시하며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지난 5월과 이번 발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10월 또 다른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불이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뿐임을 강조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 강화 ▴사이버 해킹, 해외 노동자, 해상 밀수 등 불법 자금원 차단 공조 강화 ▴북한인권 증진 협력 강화 등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간 합의의 후속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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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한국무역협회, 파키스탄 섬유 산업 위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파키스탄 섬유 산업이 아시아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고 섬유 산업의 입지가 하락하고 있다. 섬유 수출 주요국가는 중국, 독일,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등이다. 파키스탄은 섬유 산업이 국가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세계 5위 면화 수출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과 국가 정치적 혼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섬유 수출은 21/22회계연도 193억 달러에서 22/23회계연도 165억 달러로 약 15% 감소했다. 파키스탄 섬유는 글로벌 브랜드 ZARA, H&M, 아디다스 등에 면직물, 니트, 린넨 등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나 2022년 최악의 폭우로 45% 면화 작물 침수로 인하여 생산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원자재 부족 및 생산비용 증가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파키스탄 제조업 근로자 중 의류·섬유 부문이 약 40%를 차지하나 현재 섬유 공장의 25~30%가 운영되지 않고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섬유 수출 규모는 2025년에 253억 달러로 늘어나고 2027년까지 면화 생산량을 2,000만 베일(bale)로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섬유 생산 관계자들은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과 경제적 혼란으로 섬유 수출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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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한국무역협회, 독일,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성, 비용적 손실 불가피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이 EU의 탄소배출 목표치 대비 1.5억 톤 이상의 탄소를 초과배출, 최대 30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감축하자는 Fit for 55 패키지의 가속화를 위해 지난 3월 온실가스감축 노력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ESR) 개정안을 채택, 탄소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키로 한 바 있다. ESR은 회원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회원국별로 탄소배출 목표치를 차등 부여, 독일을 포함한 5개 최대 부유국에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 50% 감축의무를 부여했다. 독일의 경우 건설 및 운송 분야 탄소배출이 크게 늘면서 EU의 탄소배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분석. 이에 따라 독일은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은 분야별 감축 목표 설정이 아닌, 통합 감축 목표를 택했으나 2030년까지 2억 톤 이상의 탄소 과잉 배출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은 이미 과거에 불가리아, 체코 및 헝가리로부터 저가로 11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바 있으나, Fit for 55 패키지의 시행으로 잔여 배출권이 감소하면서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독일은 이미 과거에 불가리아, 체코 및 헝가리로부터 저가로 11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바 있으나, Fit for 55 패키지의 시행으로 잔여 배출권이 감소하면서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1년에서 2027년까지 독일의 목표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사이의 격차는 15배나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후 최소 75억에서 최대 300억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

  2023-08-24

• 한국무역협회, 인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참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전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인도가 대안으로 부상했으며, 인도 정부는 기회를 잡기 위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모디 총리는 77주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인도가 전자 및 IT 부문에서 큰 발전을 거뒀으며 Digital India의 성공을 강조하며 반도체 투자유치 및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했다. 소비자 가전 및 자동차의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도의 반도체 시장은 2026년 5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2022-23회계연도 반도체 시장 규모 : 340억 달러) [인도 반도체 육성 드라이브 정책] ‘Make in India’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지원금 총 7,600억 루피(12.3조원) 규모로 중앙정부가 30~50%, 지방정부가 10~25%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고, 그 밖에 반도체 R&D, 제품 개발 및 교육에도 2.5%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국 최대 반도체기업인 마이크론은 인도 구자라트에 27.5억 달러로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주정부와 MOU)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Applied Materials Inc.는 인도에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으며, 뱅갈루루에 협업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하여 초기 5년 동안 센터는 2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지원하고 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할 것이라 한다. 인도 라자스탄에 본사를 둔 Sahasra Semiconductor는 오는 9월 또는 10월 초부터 최초의 Made in India 메모리 칩을 생산할 것을 밝혔다. 해당 업체는 자체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와 달리 아웃소싱(OSAT)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회사에 가깝다.(그와 관련하여 일본, 한국, 태국 등에서 공급망 구축한다고 밝힘)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 로드맵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반도체 관련 산업에 12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도 C2S(Chips to Start-up) 프로그램 :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지원과 향후 5년간 다양한 응용 분야의 반도체 칩 설계를 위해 재정지원을 하며, 85,000명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 한다. India Semiconductor Mission(ISM)은 미국 퍼듀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숙련된 인재 개발, R&D 프로그램 및 교육 등으로 협력한다.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사 Lam Research는 인도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가상 플랫폼 세미버스솔루션을 통해 향후 10년동안 60,000명 이상의 인력을 교육할 것이라 밝혔다. JP모건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시장 수석전략가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최근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긴밀한 외교 관계를 조성했으며, 차이나 플러스원이 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쟁할 최적의 위치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 국제

  2023-08-24

• 한국무역협회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상의 대형 온라인플랫폼 규제 금주부터 시행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해 지정된 19개 대형 온라인플랫폼(VLOP) 및 검색엔진에 대해 25일부터 동 법에 의한 불법 온라인 컨텐츠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19개 VLOP 및 검색엔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아마존, 부킹, 알리익스프레스, 잘란도, 구글 쇼핑, 위키백과 및 구글 맵스, 구글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구글 검색 및 마이크로소프트 빙 등이다. 2022년 채택된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월 방문자 4,500만 명 이상의 대형 온라인플랫폼(VLOP)과 검색엔진에 대해 불법 온라인 컨텐츠 규제와 관련한 가중된 의무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VLOP 등은 아동 성 착취 등 불법 컨텐츠의 신속한 삭제, 플랫폼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 위험 완화 방안 제시 및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한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EU 집행위는 동 규정에 위반한 VLOP 등에 대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될 시 플랫폼의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또한, VLOP 등은 집행위의 관련 규제 업무 지원을 위해 글로벌 수익의 최대 0.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불법 콘텐츠 제거 VLOP 등은 회원국 당국 또는 개인에 의한 불법 컨텐츠 신고 접수 시 해당 불법 컨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불법 컨텐츠 신고를 위한 용이하고 명확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반복적 불법 컨텐츠 게시자에 대해 사전 경고 후 플랫폼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불법 제품 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소비자의 불법 제품 구입을 인지할 경우 이에 대해 경고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허위 정보 및 사이버폭력 등 불법 컨텐츠 제한 VLOP 등은 플랫폼이 유럽 시민에게 초래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에 관한 상세한 연례 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컨텐츠 및 광고 추천 알고리즘 등 시스템 구성요소를 통한 불법 컨텐츠 및 허위 정보 확산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 조정, 사용자 연령 확인, 아동의 유해 컨텐츠 접근 시 부모에 의한 접근 제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등 위험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자연재해, 전쟁 또는 전염병 등 특정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거짓 정보 확산 억제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 권한 강화 VLOP 등은 '자세하고, 객관적이며,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용자가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의 콘텐츠 삭제 또는 제한, 컨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을 중단할 경우 해당 사유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VLOP 등의 이용 제한에 불복하는 플랫폼 이용자는 비사법적 방식의 분쟁조정을 우선 시도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VLOP 등은 컨텐츠 추천과 관련한 알고리즘의 매개변수를 공개해야 하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추천 알고리즘 옵션을 최소 한 개 이상 제공해야 한다. 일부 타깃형 광고 제한 이용자의 종교, 성적 취향, 건강 정보 및 정치적 신념 등 민감한 개인 정보에 근거한 타깃형 광고와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타깃형 광고도 금지되며, 이른바 '다크패턴'의 사용도 금지된다. 플랫폼 운영 정보 공개 VLOP 등은 6개월마다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직원 현황(크기, 전문성, 사용 언어)을 포함한 플랫폼 운영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콘텐츠 제거를 위한 인공지능 사용 및 그 오류율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 공공 보건, 선거 등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의 제어 방법에 관한 평가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회원국 규제 당국은 VLOP 등의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무실 현장 조사 및 민감 사항이 담긴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도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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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8월까지 커피 수출액은 28억 달러 기록, 향후 증가 전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15일 기간 커피 수출액은 2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올해 베트남은 총 154만톤의 커피를 수출했으며 주 수출 품목은 로부스타(Robusta), 아라비카(Arabica), 쿨리(Culi), 체리(Cherry), 모카(Moka) 등이다. 베트남은 주로 로부스타 커피를 수출하며 2022년 커피 수출액의 약 75.5%를 차지했다. 올해 베트남의 이탈리아, 미국, 일본, 러시아, 알제리, 네덜란드, 멕시코로의 커피 수출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7월 베트남 커피 가격은 톤당 2,82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브라질이 로부스타 커피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베트남 커피 수출 증가하며 2023년 수출액은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특히 미국과 EU)의 커피 소비는 비용 절감을 위해 로부스타 커피를 소비하거나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를 혼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베트남 커피 및 코코아 협회 부사장은 앞으로 베트남은 고품질 커피 브랜드 홍보를 촉진하고 커피 생산량을 늘려 공급을 보장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https://congthuong.vn/gia-tang-cao-xuat-khau-ca-phe-viet-nam-thu-ve-28-ty-usd-2678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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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박진 외교부 장관,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 접견

  박진 외교부 장관,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22일 14:00~14:30간 제4차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8.23.) 참석차 방한한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 하에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핵심국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내일(8.23.) 양국 국가안보실 간 전략대화를 개최키로 한 점을 평가하고 미스리 부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9월 G20 정상회의 등 계기를 포함하여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여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방산, △무역･투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과학기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인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고, 박 장관은 인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인도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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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행정안전부, 에티오피아에 한국 정부혁신 경험 전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에티오피아 연방인사위원회와 중앙부처 공무원 20명이 한국 정부혁신을 배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에티오피아 연방정부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비대면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중저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성장 가속화에 초점을 두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역량기반 인적자원 관리 등의 행정발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인재원은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의 정부혁신을 지원하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3년 과정으로 글로벌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해를 맞았다. 자치인재원은 에티오피아가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1차는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2차는 공공조직과 인사관리 혁신, 3차는 정부혁신과 정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한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연수를 진행해왔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2명이 글로벌 연수사업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정부혁신 사례와 국가발전 경험 등을 전수받았다. 특히, 전문가와 함께 에티오피아 정부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이행전략을 수립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에티오피아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은 “자치인재원은 2000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며 한국의 정부혁신 사례를 알려 나가고 있다”라며, “에티오피아 연방정부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이 개인의 역량 향상은 물론 공공서비스 개혁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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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EU의 바이오디젤 상계관세 WTO에 제소...EU는 우회수입 조사 착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네시아는 자국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EU를 제소했다. EU는 2019년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는 15일(화) WTO 분쟁 해결 제소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요구, 60일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무산되면 인도네시아는 분쟁 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이 중국 및 영국을 통해 EU에 우회 수입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동 조사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이후 인도네시아, 중국 및 영국 등의 교역량 변화 등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독일 정부도 중국에서 재활용 사료로 수입 신고 된 일부 수입품에 바이오디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 EU 집행위에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인도네시아의 WTO 제소와 EU의 우회 수입 조사 등은 팜 오일 수입제한 등 양자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된 것으로 향후 양자 간 무역 협상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EU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EU의 삼림공급망실사 규정에 따른 인도네시아 팜오일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제한에 대한 EU의 항의 및 인도네시아의 EU의 농산물 수입 제한 위협 등 양자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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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 (e-commerce) 지속 성장 중,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산업부 전자 상거래 디지털경제국(iDEA)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는 2021년 대비 20% 증가 했고, 2023년 전자 상거래 매출은 2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베트남 전자 상거래 매출은 164억 달러, 베트남 디지털 경제는 23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4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베트남 인구의 74%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이 중 약 5,900~6,200만명이 온라인 쇼핑을 하며 1인당 쇼핑액은 약 300~320달러이다. 주 구매 품목은 의류·신발·화장품(76%), 가전제품(67%), 전자제품(61%), 책·꽃·선물(53%), 온라인으로 영화 보기(35%), 음식(32%) 등이다. 베트남, 수출 촉진을 위해 전자 상거래 활성화 Covid-19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 서비스는 베트남 기업의 상품 수출과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에는 1,300개의 베트남 중소기업이 전자 상거래 활용 교육 수업에 참가했다. 일부 기업은 세계 전자 상거래 플랫폼(Amazon, Alibaba 등)을 활용하여 매출이 70~80% 증가했다. 산업통상부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관과 협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트남 기업들은 높은 참여 비용, 언어, 수입국 법률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처:https://www.vietnamplus.vn/thuong-mai-dien-tu-co-hoi-day-manh-xuat-khau-hang-viet-nam/890136.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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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한국무역협회 , 원격근무의 증가로 인한 호주 사무실 부동산 가격 하락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의 증가로 인해 호주 내 업무용 부동산 공실률이 증감함에 따라 수익의 감소와 함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있다. 시드니와 멜버른 사무실의 2분기 공실률은 각각 14.4%와 16.2%로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6월 호주 업무용 부동산 가치는 7.9%, 임대 수익률은 3.7% 하락했으며 재택근무 전환의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면 공장과 창고용 부동산은 오피스 부동산보다 2~3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과 함께 온라인 상품을 배송하기 위한 창고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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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100달러 미만 수입품 판매 금지 조치 계획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저렴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대량 유통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가격 경쟁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와 소셜 이커머스에서 미화 100달러 또는 150만 루피아 (한화 약 13만원)이하 직접 수입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중이다. 해당 규정은 무역부 장관령 제 5/2020호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금지 품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인권부와의 협의 후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금번 조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며 나아가 전자상거래 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 상품이 세금, 할랄 인증, 유통 허가와 같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기를 지향한다. 인니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와 토코피디아(Tokopedia)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https://finance.detik.com/berita-ekonomi-bisnis/d-6855013/kemendag-respons-pengusaha-soal-larangan-barang-impor-di-bawah-rp-15-juta-dijual-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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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한국무역협회, 인도 전자기기 수입 제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Code 8471 범주의(노트북, 컴퓨터 등) 7종 품목 수입 제한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정책을 통해 외국 제조업체의 기술과 자본을 확보하고 ‘PLI’를 통해 IT/하드웨어의 생산을 인도로 유도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2-23년 인도 전자제품(노트북, PC 포함) 수입 규모는 696억 달러로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2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특정 하드웨어와 관련된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고려하여 전자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HS Code 8471 범주의 전자제품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허가증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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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항공 산업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예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의 항공 산업은 2023~2030년까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인력 부족 원인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회복 때문이다. Tan Son Nhat 공항의 제3 터미널, Long Thanh 공항 터미널 건설 등 현재 베트남에는 22개의 민간공항이 있으며 2030년까지 30개 공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베트남공항공사(ACV)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베트남은 전년 동기 대비 승객 수가 30% 가까이 증가했으며 국내외 항공사들의 운항편은 약 36만 5000편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항공 산업에서 인력이 부족한 주요 업무 분야는 공항 감독관, 항공 교통 관리자, 항공기 엔지니어, 항공기 정비, 전문 조종사 등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베트남의 항공 산업은 향후 20년 동안 178% 성장이 예상되며,그 시장 규모는 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vnexpress.net/noi-lo-thieu-hut-nhan-luc-trong-nganh-hang-khong-46383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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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