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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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상의 대형 온라인플랫폼 규제 금주부터 시행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해 지정된 19개 대형 온라인플랫폼(VLOP) 및 검색엔진에 대해 25일부터 동 법에 의한 불법 온라인 컨텐츠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19개 VLOP 및 검색엔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아마존, 부킹, 알리익스프레스, 잘란도, 구글 쇼핑, 위키백과 및 구글 맵스, 구글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구글 검색 및 마이크로소프트 빙 등이다. 2022년 채택된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월 방문자 4,500만 명 이상의 대형 온라인플랫폼(VLOP)과 검색엔진에 대해 불법 온라인 컨텐츠 규제와 관련한 가중된 의무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VLOP 등은 아동 성 착취 등 불법 컨텐츠의 신속한 삭제, 플랫폼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 위험 완화 방안 제시 및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한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EU 집행위는 동 규정에 위반한 VLOP 등에 대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될 시 플랫폼의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또한, VLOP 등은 집행위의 관련 규제 업무 지원을 위해 글로벌 수익의 최대 0.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불법 콘텐츠 제거 VLOP 등은 회원국 당국 또는 개인에 의한 불법 컨텐츠 신고 접수 시 해당 불법 컨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불법 컨텐츠 신고를 위한 용이하고 명확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반복적 불법 컨텐츠 게시자에 대해 사전 경고 후 플랫폼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불법 제품 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소비자의 불법 제품 구입을 인지할 경우 이에 대해 경고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허위 정보 및 사이버폭력 등 불법 컨텐츠 제한 VLOP 등은 플랫폼이 유럽 시민에게 초래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에 관한 상세한 연례 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컨텐츠 및 광고 추천 알고리즘 등 시스템 구성요소를 통한 불법 컨텐츠 및 허위 정보 확산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 조정, 사용자 연령 확인, 아동의 유해 컨텐츠 접근 시 부모에 의한 접근 제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등 위험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자연재해, 전쟁 또는 전염병 등 특정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거짓 정보 확산 억제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 권한 강화 VLOP 등은 '자세하고, 객관적이며,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용자가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의 콘텐츠 삭제 또는 제한, 컨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을 중단할 경우 해당 사유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VLOP 등의 이용 제한에 불복하는 플랫폼 이용자는 비사법적 방식의 분쟁조정을 우선 시도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VLOP 등은 컨텐츠 추천과 관련한 알고리즘의 매개변수를 공개해야 하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추천 알고리즘 옵션을 최소 한 개 이상 제공해야 한다. 일부 타깃형 광고 제한 이용자의 종교, 성적 취향, 건강 정보 및 정치적 신념 등 민감한 개인 정보에 근거한 타깃형 광고와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타깃형 광고도 금지되며, 이른바 '다크패턴'의 사용도 금지된다. 플랫폼 운영 정보 공개 VLOP 등은 6개월마다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직원 현황(크기, 전문성, 사용 언어)을 포함한 플랫폼 운영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콘텐츠 제거를 위한 인공지능 사용 및 그 오류율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 공공 보건, 선거 등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의 제어 방법에 관한 평가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회원국 규제 당국은 VLOP 등의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무실 현장 조사 및 민감 사항이 담긴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도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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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8월까지 커피 수출액은 28억 달러 기록, 향후 증가 전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15일 기간 커피 수출액은 2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올해 베트남은 총 154만톤의 커피를 수출했으며 주 수출 품목은 로부스타(Robusta), 아라비카(Arabica), 쿨리(Culi), 체리(Cherry), 모카(Moka) 등이다. 베트남은 주로 로부스타 커피를 수출하며 2022년 커피 수출액의 약 75.5%를 차지했다. 올해 베트남의 이탈리아, 미국, 일본, 러시아, 알제리, 네덜란드, 멕시코로의 커피 수출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7월 베트남 커피 가격은 톤당 2,82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브라질이 로부스타 커피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베트남 커피 수출 증가하며 2023년 수출액은 4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특히 미국과 EU)의 커피 소비는 비용 절감을 위해 로부스타 커피를 소비하거나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를 혼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베트남 커피 및 코코아 협회 부사장은 앞으로 베트남은 고품질 커피 브랜드 홍보를 촉진하고 커피 생산량을 늘려 공급을 보장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https://congthuong.vn/gia-tang-cao-xuat-khau-ca-phe-viet-nam-thu-ve-28-ty-usd-2678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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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박진 외교부 장관,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 접견

  박진 외교부 장관,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22일 14:00~14:30간 제4차 한-인도 국가안보실 전략대화(8.23.) 참석차 방한한 비크람 미스리(Vikram Misri) 인도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 하에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핵심국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내일(8.23.) 양국 국가안보실 간 전략대화를 개최키로 한 점을 평가하고 미스리 부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9월 G20 정상회의 등 계기를 포함하여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여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방산, △무역･투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과학기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인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고, 박 장관은 인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인도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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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행정안전부, 에티오피아에 한국 정부혁신 경험 전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에티오피아 연방인사위원회와 중앙부처 공무원 20명이 한국 정부혁신을 배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에티오피아 연방정부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비대면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중저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성장 가속화에 초점을 두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역량기반 인적자원 관리 등의 행정발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인재원은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의 정부혁신을 지원하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3년 과정으로 글로벌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해를 맞았다. 자치인재원은 에티오피아가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1차는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2차는 공공조직과 인사관리 혁신, 3차는 정부혁신과 정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한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연수를 진행해왔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2명이 글로벌 연수사업에 참여했으며, 한국의 정부혁신 사례와 국가발전 경험 등을 전수받았다. 특히, 전문가와 함께 에티오피아 정부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이행전략을 수립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에티오피아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은 “자치인재원은 2000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며 한국의 정부혁신 사례를 알려 나가고 있다”라며, “에티오피아 연방정부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이 개인의 역량 향상은 물론 공공서비스 개혁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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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EU의 바이오디젤 상계관세 WTO에 제소...EU는 우회수입 조사 착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네시아는 자국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EU를 제소했다. EU는 2019년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원자재를 이용,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는 15일(화) WTO 분쟁 해결 제소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요구, 60일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협상을 통한 해결이 무산되면 인도네시아는 분쟁 해결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이 중국 및 영국을 통해 EU에 우회 수입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동 조사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이후 인도네시아, 중국 및 영국 등의 교역량 변화 등 우회 수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독일 정부도 중국에서 재활용 사료로 수입 신고 된 일부 수입품에 바이오디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 EU 집행위에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인도네시아의 WTO 제소와 EU의 우회 수입 조사 등은 팜 오일 수입제한 등 양자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된 것으로 향후 양자 간 무역 협상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EU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EU의 삼림공급망실사 규정에 따른 인도네시아 팜오일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제한에 대한 EU의 항의 및 인도네시아의 EU의 농산물 수입 제한 위협 등 양자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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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 (e-commerce) 지속 성장 중,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산업부 전자 상거래 디지털경제국(iDEA)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는 2021년 대비 20% 증가 했고, 2023년 전자 상거래 매출은 2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베트남 전자 상거래 매출은 164억 달러, 베트남 디지털 경제는 23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4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베트남 인구의 74%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이 중 약 5,900~6,200만명이 온라인 쇼핑을 하며 1인당 쇼핑액은 약 300~320달러이다. 주 구매 품목은 의류·신발·화장품(76%), 가전제품(67%), 전자제품(61%), 책·꽃·선물(53%), 온라인으로 영화 보기(35%), 음식(32%) 등이다. 베트남, 수출 촉진을 위해 전자 상거래 활성화 Covid-19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 서비스는 베트남 기업의 상품 수출과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에는 1,300개의 베트남 중소기업이 전자 상거래 활용 교육 수업에 참가했다. 일부 기업은 세계 전자 상거래 플랫폼(Amazon, Alibaba 등)을 활용하여 매출이 70~80% 증가했다. 산업통상부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기관과 협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트남 기업들은 높은 참여 비용, 언어, 수입국 법률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처:https://www.vietnamplus.vn/thuong-mai-dien-tu-co-hoi-day-manh-xuat-khau-hang-viet-nam/890136.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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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한국무역협회 , 원격근무의 증가로 인한 호주 사무실 부동산 가격 하락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의 증가로 인해 호주 내 업무용 부동산 공실률이 증감함에 따라 수익의 감소와 함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있다. 시드니와 멜버른 사무실의 2분기 공실률은 각각 14.4%와 16.2%로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6월 호주 업무용 부동산 가치는 7.9%, 임대 수익률은 3.7% 하락했으며 재택근무 전환의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면 공장과 창고용 부동산은 오피스 부동산보다 2~3배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과 함께 온라인 상품을 배송하기 위한 창고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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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100달러 미만 수입품 판매 금지 조치 계획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저렴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대량 유통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가격 경쟁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와 소셜 이커머스에서 미화 100달러 또는 150만 루피아 (한화 약 13만원)이하 직접 수입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중이다. 해당 규정은 무역부 장관령 제 5/2020호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금지 품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인권부와의 협의 후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금번 조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며 나아가 전자상거래 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 상품이 세금, 할랄 인증, 유통 허가와 같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기를 지향한다. 인니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와 토코피디아(Tokopedia)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https://finance.detik.com/berita-ekonomi-bisnis/d-6855013/kemendag-respons-pengusaha-soal-larangan-barang-impor-di-bawah-rp-15-juta-dijual-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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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한국무역협회, 인도 전자기기 수입 제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Code 8471 범주의(노트북, 컴퓨터 등) 7종 품목 수입 제한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정책을 통해 외국 제조업체의 기술과 자본을 확보하고 ‘PLI’를 통해 IT/하드웨어의 생산을 인도로 유도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2-23년 인도 전자제품(노트북, PC 포함) 수입 규모는 696억 달러로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2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특정 하드웨어와 관련된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고려하여 전자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HS Code 8471 범주의 전자제품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허가증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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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0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항공 산업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예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의 항공 산업은 2023~2030년까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인력 부족 원인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회복 때문이다. Tan Son Nhat 공항의 제3 터미널, Long Thanh 공항 터미널 건설 등 현재 베트남에는 22개의 민간공항이 있으며 2030년까지 30개 공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베트남공항공사(ACV)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베트남은 전년 동기 대비 승객 수가 30% 가까이 증가했으며 국내외 항공사들의 운항편은 약 36만 5000편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항공 산업에서 인력이 부족한 주요 업무 분야는 공항 감독관, 항공 교통 관리자, 항공기 엔지니어, 항공기 정비, 전문 조종사 등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베트남의 항공 산업은 향후 20년 동안 178% 성장이 예상되며,그 시장 규모는 3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https://vnexpress.net/noi-lo-thieu-hut-nhan-luc-trong-nganh-hang-khong-46383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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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 외국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 제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적용 대상 외국 법인·개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8.4자 제418-FZ)에 서명했다.(2024.4.1.부터 발효) 동 법은 제재대상자인 외국 법인·개인 및 외국 지분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의 금융 거래 제한 및 러시아 내 자산·자금 동결, 입국·관광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러시아에서 월급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가구 1인당 1만 루블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동 법은 비우호국의 공격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페스코프 대통령 행정실 대변인 발언) 동 법에 따르면 외국계 회사 및 외국 자본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도 특별경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유가증권을 포함한 자산 동결 등을 당할 수 있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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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한국무역협회 , `23년 7월, 태국 산업심리지수(TISI) 10개월 만에 최저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23년 7월, 태국 산업심리지수는 10개월 만에 최저치인 92.3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소비 수요 감소,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주요 원인이다. 수출 감소도 태국 산업심리지수가 떨어지는데 기인했다.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6.4% 감소한 248억 달러로 9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농산품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6% 감소한 45억 3,000만 달러, 공산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한 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 상공은행은 올해 수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기 둔화,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출처: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630847/tisi-reaches-lowest-level-in-10-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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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8

• 관세청 마약 탐지견, 사상 최초로 해외 진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8월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케이(K)-9 탐지견센터'개소식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난 4월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마약 탐지견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이며, 이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태국 관세총국은 그동안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도입하고자 준비해왔으나 탐지견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관세청의 무상 기증을 통해 마약 탐지견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단속 분야 선도자로서 탐지견 기증뿐만 아니라 탐지견센터 설립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을 교육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태국 관세총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올 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태 관세청장회의에서 태국 측의 탐지견 기증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4월에는 양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약 탐지견 2두에 대한 무상기증식을 개최했다. 이후 조크와 제이크는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 2명과 함께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인천 영종도)에서 12주 양성훈련과정(4.3∼6.23)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는 우리 측 훈련 교관과 함께 4주간(7.24∼8.19) 태국 현지 적응훈련 중이다. 조크와 제이크는 현지에서 태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열대과일 이름인 ‘두리안’과 ‘카눈’으로 불리며, 걱정과는 달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강하고 활발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있다. 태국 관세총국은 케이(K)-9 탐지견센터 설립에 있어 깨끗하고 쾌적한 견사 시설, 차량, 에어컨 등 한국 관세청이 제시한 다양한 조건을 적극 반영하여 올 5월 착공했고 약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관세청은 탐지견을 정식으로 인도하기 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조크와 제이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태국 현지 견사 시설,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사전 확인했다. 관세청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태국 탐지견 훈련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며, 기증한 마약 탐지견 ‘두리안’과 ‘카눈’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태국 관세총국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마약 탐지견 인도가 마약 단속 최대 협력국인 태국과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팟차라 아난타실파 태국 관세총국장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마약 탐지견을 가족처럼 보살피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마약 단속의 국제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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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 하와이주 마우이섬 산불 대응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전달

  긴급 구호 물품 전달[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8월 8일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과 화재 피해 대응을 위해 200만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현지시각 8월 16일 하와이 주정부에 긴급 구호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는 현지시각 8월16일 11:00 호놀룰루 시내에 위치한 하와이주 청사에서 마우이섬의 산불 및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생수, 식품, 담요, 발전기 등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 물품을 실비아 룩(Sylvia Luke) 부주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화재는 하와이주가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된 이래 가장 큰 106명의 인명 피해를 안겼고, 최근 100년간 미국 전체에서도 산불 피해 중 인명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8.10.(목) 하와이주를 연방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여 이번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으신 마우이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은 미국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마우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하와이주에 200만불을 지원하기로 매우 신속하게 결정했다. 하와이주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이 최초로 시작된 지역으로, 금년은 한인들의 미국 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이며,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우이 시민들이 조기에 피해를 복구하고 힘차게 일상 생활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견지하면서 대한민국은 언제나 미국이 어려울 때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비아 룩(Sylvia Luke) 하와이주 부주지사는 “일주일 전에 발생한 마우이카운티의 산불로 하와이주가 힘을 모아 마우이를 지원하고 있는 이 때,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매우 신속하게 결정해주신 데 대해 하와이주를 대표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120년 전 한인 이민이 시작된 이래 이어진 한국과 하와이의 관계는 오늘 한국의 인도적 지원까지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마이카 카네(Micah Kane) 하와이 커뮤니티 파운데이션(Hawaii Community Foundation) 대표는 “한국 정부의 이번 지원은 단일 기부로 최대 기부액이며, 마우이 피해 복구를 위한 장단기 계획 시행에 매우 긴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지원은 한미동맹 70주년, 한인들의 하와이 이주 12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진 것이며, 금번 지원이 하와이 주정부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 관계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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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한국무역협회 , 중국 해외 관광 회복세...단체관광 대상국 명단(한국 포함)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중국 문화관광부는 8월 10일 단체관광이 가능한 국가 명단(3회차,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터키 등 국가 포함)을 발표하여 출국 단체관광이 가능한 국가가 138개로 증가했다. 중신관광회사에 따르면 동 명단이 발표되자 문의 전화가 폭증했으며, 이 중 일본, 한국, 터키 관련 관심이 비교적 높았고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영국, 벨기에 및 북유럽 국가가 집중 주목을 받았다. 신다증권 관계자는 3분기는 전통적인 관광 성수기로 여름철 방학과 국경절 휴가로 관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 : 증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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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