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기후변화 및 對중국 강경 대응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EU와 미국이 통상분야 對중국 전략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재닛 옐런 신임 행정부 재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여 對중국 강경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관세 등 제재 관련 언급 대신 미국 단독조치보다 민주진영 협력을 강조한 점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또한, 美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새로운 방식의 'America First'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양자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EU는 바이든 행정부 인수위의 연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을 타결 등 EU와 미국간 對중국 관계 균열이 우려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투자, 보조금, 강제기술이전 등 불공정 무역관행과 신장 위구르 및 홍콩 인권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며19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대량 학살(genocide)에 해당한다고 공식 선언하는 등 對중국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 캐나다 및 호주 등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및 인권침해에 강력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EU가 對중국 관계에서 미국 등 민주진영에서 고립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