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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욱 국무2차장,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 주재
    [동국일보] 정부는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4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상황과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추진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실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투자자 피해사례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같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9.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하는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하여 거래내역 확보 등 업계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면서,"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엄정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해외거래소를 통한 불법행위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4-08
  • '특수교육‧보육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잠정 연기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4.8일부터 시행되는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이에, 추진단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유럽의약품청(EMA) 총회(4.6~9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접종대상은 시작시기를 연기하고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대상은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다.아울러, 국내‧외 유사사례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조사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기에 인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다양한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로 유럽의약품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4-08
  • 외교부,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가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와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미르와이스 나브(Meerwais Nab)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7일 오전 개최됐다. 이에,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안정과 발전을 위한 그간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내부협상 등의 진전을 통해 오랜 분쟁을 종식시킬 정치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 재건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치적 해결방안은 여성, 청년, 소수자 등 아프간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또한, 이경철 특별대표는 우리 정부가 '11년부터 아프간의 군‧경찰 역량강화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UN등 국제기구와 함께 다양한 재정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했으며,    나브 차관은 우리의 지원이 아프간 재건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면서 사의를 표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양성평등 제고, 대두(大豆) 사업,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 우리 정부의 양자차원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실질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무역‧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아프간 양자 간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심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나브 차관은 아프간 내 체류 중인 우리국민 및 대사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프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면서 나브 차관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원칙과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금번 정책협의회는 양국 간 개최된 첫 고위급 정례협의로서 아프간 내전을 종료하기 위한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됐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아프간 평화정착‧재건을 위한 기여와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외교부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아프간 재건 과정에 적극 관여해 왔으며 아프간의 평화 구축과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4-08
  • 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정세균)는 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에, 정 본부장은 전북도청에서 이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증상이 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언급했다.또한, 정 본부장은 방대본의 지역별 상황 분석과 자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전북처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번주 금요일(9일) 중대본에서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이 7일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방역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과감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방역당국은 이번 조정방안에 보다 혁신적인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4-08
  • 행안부, '21년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 지속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1년 3월 말(2021.3.31.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5,905명으로 2020년(51,829,023명/2020.12.31. 기준)에 비해 123,118명이 줄어들어,   2020년에 사상 첫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상 첫 사실조사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됐으며,    장기 거주불명자 116,177명이 직권말소('21.3.31. 기준)되어 2021년 3월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에서 제외됐다.특히, 2021년 1분기(2021.3.31.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개월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 세대수 지속 증가,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 지속,   세종‧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세대수는 작년에 이어 증가(64,277세대, 0.28%↑)하면서 2021년 3월 말 23,157,385세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동안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3명으로 감소했고,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4인 세대 이상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19.6%)를 기록했다.이어, 1인 세대는 910만 세대(9,139,287세대, 39.5%)를 돌파하여 전체 세대를 통틀어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연령계층별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아동(19.6%→14.8%)‧청소년(20.5%→16.4%)‧청년(22.6%→20.2%) 인구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11.2%→16.6%)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2020년 말보다 2021년 1분기에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에서는 세종, 경기 등 2곳이었고 기초에서는 시흥, 평택 등 45곳에 불과했으며,    직권말소된 장기 거주불명자 인구를 제외하면 광역은 세종, 경기, 제주 등 3곳, 기초는 60곳으로 확인됐다.끝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4-08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우수 제조기업' 최초 인증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4월 7일 우수 제조업체를 최초 인증했다.이에,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제조업체를 인증하고,    허가 신청 시 일부 자료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특히, 인증업체는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자료,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또한, 이번 인증은 식약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협의체가 합동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실적),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등 4개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해 이루어졌다.아울러, 혁신의료기기 지정현황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절차‧제출자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 제조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품질 혁신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1-04-08
  • 청와대, '모하메드' UAE 왕세제 축하 서한 발송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의 '건국 50주년의 해' (2021.4.6.~2022.3.31)와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 개시(4.6)를 축하하는 서한을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발송했다.이에,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UAE가 건국 이래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통해 발전한 것을 평가한 후 지난 2월 화성탐사선 '아말'의 성공적인 화성궤도 진입을 축하하면서,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두바이 엑스포가 UAE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2018.3월 바라카 원전 건설 완료식에서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만남을 상기하면서 4.6(화)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를 축하했다.   아울러, 바라카 원전이 UAE 혁신의 아이콘이자 양국 우정의 상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2‧3‧4호기의 남은 과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UAE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대한민국이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 정치
    • 청와대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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