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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8일 17시 기준 상황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1.28. 17:00 기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연장, 품목 확대’ 요구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토교통부는 ‘3년 일몰 연장, 품목 확대불가’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경제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화물연대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금일 약 7,08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18개 지역 186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했으며, 이는 전날 대비 약 3,200명 증가한 수치다. 단양 시멘트공장, 판교 송유관센터 등에서 일부 운송방해 행위가 신고됐으나, 경찰에서 즉시 조치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감소(평시대비 33%)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누적 중이다. 특히 컨테이너 반출입량 감소가 큰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의 경우, 일부 재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시 대비 감소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시멘트는 평시대비 11%(2.2만t)가 운송됐으며, 이로 인해 레미콘은 평시대비 15%만 생산됐다. 20개 건설사, 전국 912개 건설현장 중 둔촌주공을 포함한 508개(56%) 현장에서 11.25일부터 레미콘 타설 중단, 그 외 공정은 공사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시 30분부터 백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지체없이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3시 건설산업 간담회(여의도), 14시 국회 레미콘업계 위기점검 간담회(국회)에 참석하여 건설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시 30분부터 서울 화련회관에서 화물운송업계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물운송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위기대응 발령단계를 ‘심각(Red)’으로 격상(11.28. 9:00~)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11.28. 10:00) 및 운영 중이다.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이다.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 아래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이다.
- 경제
2022-1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 - 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한국과 EU는 11월 28일 월요일 저녁(한국기준, 18시 15분),'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우리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EU측에서는 띠에리 브레통(Thierry Breton)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서명했으며, 이번 서명식은 디지털 영상회의를 활용하여 동시에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을 담은 ‘뉴욕구상’(9.21)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발표(9.28)했다. 아울러, 최근 ‘B20 서밋’(11.14)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디지털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논의(9.2)’, ‘한-독 디지털 정책대화 개최(9.5)’,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논의(9.6)’ 등 유럽과의 협력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뉴욕구상’의 철학과 가치를 유럽 주요국과 공동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이번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에 이르게 됐다.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에 대한 존중, 사회문제 해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인적역량 향상,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통상 등의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연구,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적역량-인력교류-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디지털 신원 및 신뢰 서비스,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협력에 있어서는,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 협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으로 논의키로 했다.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관련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관련 학회 등을 통한 교류를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 협동연구와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공유 확대와 제3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간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응용, 표준, 활용례, 상호운용성 및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Beyond 5G/6G 생태계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협력 강화, 주파수 정보 공유, 국제행사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와 관련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여 혁신, 안전,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례 및 시장 조사, 학술활동, 자율규제 등 비규제적 모범사례 개발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며, 데이터 경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정책 개발 및 시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디지털 통상에서 대해서는 산업부와 EU통상총국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양측은 11대 협력 과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하고,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은 과기정통부 이외에도 관계부처가 동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11대 분야 중 디지털 통상과 반도체 산업 협력은 산업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며, 협의회에 주요 참석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EU는 디지털 기술 선도그룹이며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바, 디지털 대변혁 속에서 신기술 확보와 기술표준 설정뿐만 아니라 우리와 디지털 요소마다 그 가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내년 한-EU 수교 60주년에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EU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옌 집행위원장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환영하며 이를 오랜 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이 세계 시민의 자유,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연대할 의지를 밝히며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EU간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뜻을 모았다.
- 경제
- IT/과학
2022-11-28
중소벤처기업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따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이번 사회재난의 특성상 시설 피해보다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기초지자체(용산구청)로 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11-28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모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년(만 19세~39세 이하)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정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여론 전달 및 제언 등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작성한 지원서는 11월 29일에서 12월 5일 사이에 공지사항에 안내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자문단원들은 선발일로부터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보건복지 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고 했다.
- 사회
2022-11-28
尹,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

대통령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3시,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하여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으며,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
- 정치
- 청와대
2022-1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룩셈부르크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프란츠 파이요(Franz Fayot))와 양국 간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주경제 시대의 본격 개막이라는 배경 하에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 육성과 우주탐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프랑스·영국 등 유럽의 우주 분야 선도국과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 하에서 국제적 공조를 모색하는 룩셈부르크와의 협력 가능성이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그간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에 성공하는 등 우주기술 개발 역량을 축적해왔다면, 룩셈부르크는 독자적인 우주자원개발법 제정과 해외 벤처기업 유치, 유럽 내 주요 우주개발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정책 ·제도적 부분에 강점이 있어 전략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평이 많았다. 이러한 기조 하에 과기정통부는 룩셈부르크와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6월부터 협력 관계를 적극 구축해왔다. 지난 9월 국제우주대회(IAC) 양자 회의에서 양국의 협력 의지를 확인한 후, 룩셈부르크가 개최한 ‘2022 뉴스페이스 유럽 컨퍼런스’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는 등 양국 관계가 강화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의 내용은 양국이 향후 5년간 우주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력할 영역을 특정하는 것으로, ①우주과학(공동연구), ②우주 정책(법·제도), ③우주탐사 및 자원 활용, ④우주경제·산업 육성이 포함됐다. 그간 호주·UAE 등 타국과의 양해각서는 주로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체결됐다면, 이번 양해각서에는 우주경제 등 우주정책 분야에 대한 협력 내용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양해각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양국은 연례회의(심포지엄)를 개최하여 우주개발 현황과 동향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며, 동 회의에 양국 산업체와 연구기관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협력을 수행하기로 논의했다. 양해각서 서명식은 매리어트호텔 내 펜트하우스에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룩셈부르크는 프란츠 파이요 경제부 장관이 서명했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동시에 공개됐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식 이후 이어진 장관회담 자리에서는 양국 모두 미국 아르테미스 약정의 협정국으로서 특히 광물 자원 활용 및 우주탐사 분야에 대해 전략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언급했으며, 지질자원연구원 및 항공우주연구원, ESRIC, LSA(룩셈부르크 우주청) 등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추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체결된 양해 각서는 양국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상호 지리적 이점을 누리면서 우주협력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룩셈부르크 경제부 및 우주청과 공동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발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11-28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16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으로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있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함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논의체계가 완전하게 구축됐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해 각 전문위원회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연금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 일정, 논의범위 등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앞으로 재정안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 논의과제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했으며, 장기재정전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11월 4일 발족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양 전문위원회 간 진행상황 공유, 공동 워크샵 등을 통해 논의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재정전망을 기초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논의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일반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11-28
박진 장관,'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개최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30일 ‘한-카리브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내년 카리브공동체(CARICOM) 의장국 바하마 외교장관을 포함하여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가이아나 외교차관, 앤티가바부다 및 아이티 고위인사들이 대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수리남경제기술부 장관 등 여타 카리브 국가 고위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시아의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와 카리브지역 주요 국가들간 해양오염 방지, 해양산업 탈탄소전략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양측간 카리브지역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제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 포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내 해양환경 대표 기관들 이외에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포럼 계기 방한하는 ‘프레드릭 미첼(Frederick Mitchell)’ 바하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자 및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현동 제1차관은 에너지자원 신흥 부국인 가이아나 ‘엘리자베스 앤 하퍼(Elisabeth Anne Harper)’ 외교차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카리브국가 방한인사들은 12.1.(목)-12.2.(금) 부산을 방문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부지 등을 시찰하고,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한 해양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의 유치 의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 국제
2022-11-28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25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 참석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28일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개최된 '제25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들에게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 총 26점의 정부포상과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은 1998년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을 시작으로 매년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우수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시상해 온 농식품 과학기술 발전의 명맥을 이어온 상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하게 되어 수상자들에게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정황근 장관은 축사에서 “그동안 농식품 분야 과학기술은 우리 농업의 발전, 나아가 국가 경제·사회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격려하고, “기후변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을 맞아 미래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정부도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11-28
소방청, 무인점포 현황조사 및 다중이용업 지정 검토 추진

다중이용업소 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운영하는 형태의 무인 점포에 대해 현황조사 및 소관 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화재위험평가를 통하여 다중이용업소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무인점포(카페·노래방·음식점·PC방, 게임제공업 등 26개업종)의 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해당 영업장의 정기 점검, 교육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일반 무인점포’라 해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입점했을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축물 전체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영향 등으로 무인점포(카페·밀키트·사진관·노래방·문구점·세탁소 등)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어, 소방청은 2023년도부터 무인점포 등을 포함해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무인점포 중 긴급하게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건축물 및 영업장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 등을 예측·분석·평가(A~E등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화재위험평가 결과 키즈카페·방탈출카페·만화카페 3개 업종이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 시행규칙 개정(‘22.6.8시행)으로 다중이용업으로 편입한 바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로 해당되지 않는‘일반 무인점포’의 경우 전국에 업종·업소별 정확한 통계 현황 파악을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화재위험평가 결과상 화재안전등급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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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해양경찰청, 항만지역 발생 미세먼지 저감위해 일제점검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항만지역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발생 방지설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점검하고,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에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일,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멘트, 석탄 등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하역시설은 하역작업 중 방진망, 방진벽,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고,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를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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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행정안전부,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청남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11월 28일 오후 충남도청(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청남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은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계획 수립, 필요 예산편성 추진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사업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시군 간 수도시설이 연계되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지고, 통합적인 수도시설의 관리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 수도서비스의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은 도(道)가 현행 시군 수도경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국내 첫 지방상수도 통합 사례이다”라고 말하고, “성공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남 서부권 시군 수도경영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도민이 보다 나은 물 복지를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간 충청남도의 수도사업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도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법률, 회계, 행정, 수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포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차례에 걸쳐 토론회(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 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 중에 있다. ‘수도통합 지침서’ 초안이 마련되면 내년 초에 유역별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지침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물공급과 고품질 수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자체간에 통합된 수도 운영이 필요하다”라며, “성공적인 수도통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부권 상수도사업 통합이 지난 7월 27일 발표하여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중 구조개혁 분야의 협업 추진과제로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통합 협약은 수도경영 효율화와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해 7개 자치단체가 자율적 합의로 추진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도 통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충남 서부권 상수도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상수도 직영기업의 혁신 우수사례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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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월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하여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으며, 11월 28일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최원호 국장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 예정이다. 추진단은 범부처 기구인 만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를 잡았으며, 우주항공청의 임무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또한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법령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 및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추진단은 우주항공 정책‧기술개발‧기술사업화‧법제 등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과 지속 소통할 예정이며, 신속한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발표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리나라는 장기간 우주개발 노력을 경주하여 최근 누리호와 달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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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리아스페이스포럼 2022 개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계획(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분야 국내 대표 포럼인 ｢코리아스페이스포럼 2022｣를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국내외 연사 및 패널 약 15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와 함께 시청자와 온라인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포럼 첫날(11.28)에는 OECD 스페이스 포럼 의장인 클레어 졸리(Claire Jolly)가 'OECD가 바라본 우주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의 우주항공개발기구(JAXA) 유럽우주기구(ESA)의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각국의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며, 최근 우주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남미 우주청(ALCE), 룩셈부르크 우주국(LSA), 태국 우주지리정보기술개발원(GISTDA)에서도 자국의 우주개발전략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포럼 둘째날(11.29)은 국내외 혁신적인 우주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뉴 스페이스”시대 기업의 우주개발전략을 조망하고, 우주벤처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미국의 우주분야 저명한 벤처캐피탈리스트인 채드앤더슨(Chad Anderson, Space Capital)이“우주경제시대 벤처기업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며, 이어서 블루오리진(Blue Origin), 알리안스페이스(ALEN Space), 쎄트렉아이, 현대차, 보령제약 등 국내외 기업이 우주개발 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분야 벤처기업의 세계적 동향에 대해 전문가 강연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국내 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리아스페이스포럼 2022는 해가 갈수록 국내외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포럼이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주경제 실현의 가시화를 위해 오는 1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여‘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11.30 공청회 개최) 등 핵심정책을 확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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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환경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주요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우려)지역 3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29일 이를 공고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58개 지역에 대해 지정 신청받아,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침수피해 발생 정도와 하수도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8곳을 선정했다. 그간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26곳, 총 135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1조 3천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우수관로 크기 확대, 빗물펌프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시설 중 우수관로는 도시에 내린 비를 하천으로 빠지게 해 도시침수를 막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 8월에 발생한 수도권 침수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하수도시설 용량 부족이 꼽히며,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잦아져 하수도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지정 지역 수를 38곳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지난 8~9월 많은 비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서울시 강남역 일대와 경북 포항시 형산강 주변은 물론, 선제적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곳을 이번에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 6천억 원(국고 7,256억원)을 투입하여 △우수관 용량 확대 및 관로 189km 정비, △대심도 빗물터널 2개 신설 및 빗물펌프장 34개를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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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